24,051
양파·마늘·청파를 건조 포장하면 미가공식료품인가? 양파, 마늘, 청파를 단순히 건조한 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동 건양파, 건마늘, 건청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파·마늘·청파를 단순 건조한 뒤 포장해 공급하면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건양파·건마늘·건청파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된다. 별도 가공 없이 단순히 건조한 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4,052
특별한 자격 없는 자의 설계용역은 면세인가?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 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유상으로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계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국세청 부가22601-1636, 1992.10.31이 제시됐다.
24,053
주택 임대·신축양도와 장기임대 세제는 어떻게 되나? 상시주거용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동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또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2.1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임대와 신축양도 및 장기임대주택 양도에 대한 세금 처리를 물었다. 상시주거용 임대와 국민주택 신축양도는 면세되고 임대소득에는 소득세가 과세된다. 1986.01.01. 이후 신축해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은 법정 요건을 갖춰야 양도소득세 등이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4,054
어떤 재화·용역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나?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2조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74조에 열거하는 영의 세율 적용대상 및 면세대상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2.1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와 세금계산서 교부의 일반 원칙을 묻는 사안이다. 열거된 영의 세율 적용대상과 면세대상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등록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교부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4,055
손상감세 재화도 부가가치세가 경감되나?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2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경감하는 재화에는 관세법 제33조(손상감세)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경감되는 재화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가 손상감세되는 재화가 부가가치세 경감 재화에도 포함되는지 물었다. 관세가 경감되는 해당 재화는 부가가치세 경감 재화에 포함되지 않는다. 관세법의 손상감세와 부가가치세법상 경감 범위는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4,056
공단의 대행 건설공사에 위탁판매 규정이 적용되나? 공단이 국가기관과 컨테이너 부두건설하역역무의 대행계약에 의하여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동 공단이 공급하는 용역은 위탁판매 등의 세금계산서 교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국가기관과 대행계약을 맺고 시행한 건설공사에 위탁판매 세금계산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공단이 공급하는 해당 용역에는 위탁판매 등의 세금계산서 교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비 수입·지출의 세무회계처리방법은 법인세 담당 부서에서 검토 중이라고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24,057
유산균을 소량 넣은 강화우유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우유에 유산균을 극소량 첨가한 강화우유(제품명 : 비피더스우유)가 관세율표 0401호상의 밀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산균을 극소량 첨가한 강화우유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0401호상의 밀크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된다.
24,058
기존 프로그램을 응용한 시스템 구축도 면세되는가? 전산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기 개발된 전산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을 응용하여 종합안내시스템을 구축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을 응용한 종합안내시스템 구축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일반적인 시스템분석·프로그램개발 용역은 면세되지만 해당 구축 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기개발된 전산계산조직의 시스템분석과 프로그램을 응용해 제공하는 용역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4,059
정리절차 중 국세환급금을 공익채권에 충당하나?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개시 후에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리절차 개시 당시 납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하는 국세ㆍ부가세ㆍ특별소비세 등의 공익채권에 충당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92.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절차 진행 중 발생한 국세환급금을 공익채권 등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리절차 개시 후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공익채권에 충당할 수 있다.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이미 지났거나 도래한 일부 정리채권은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4,060
신고한 체력단련장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한 체력단련장이 교습생ㆍ훈련생 등에게 지식이나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체육시설 이용 이 주된 목적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체력단련장이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지식이나 기술의 교육이 주된 목적이면 면제되지만 시설 이용이 주목적이면 면제되지 않는다.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한 체력단련장이어야 하며 실제 용역의 주된 목적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061
월중 사업장 이전 시 월합계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하는가? 사업장이전 전 거래분에 대하여는 이전 전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장이전 후 거래분에 대하여는 이전 후 사업자등록번호로 각각 거래명세표를 교부하고 세금계산서는 사업장이전 후 사업자등록번호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중 사업장을 이전한 사업자의 월합계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을 물었다. 거래명세표는 이전 전후 등록번호로 나누고 세금계산서는 이전 후 등록번호로 발행한다. 이전 전 거래에는 이전 전 번호를, 이전 후 거래에는 이전 후 번호를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062
외국여행사 국내연락사무소는 국내사업장인가? 외국여행사의 국내연락사무소가 사업의 예비,보조적 활동만 수행시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본사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영업활동의 주요한 본질적 부분을 수행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2.12.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여행사의 국내연락사무소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준을 물었다. 예비적·보조적 활동에 그치면 아니지만 본질적 영업활동에 관여하면 국내사업장이다. 시장조사·광고와 여행자 모집·일정 조정 등 실제 수행 업무를 구분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063
공장 수용보상금에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수용방법(양수도 계약 또는 철거 후 보상금 수령방법에 의한 것인지 여부 등)을 적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 - 1992.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일부가 정부에 수용되어 받은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수용방법을 적시하여 다시 질의하여야 한다. 양수도 계약인지 철거 후 보상금 수령인지 밝히고 실제 약정서가 있으면 첨부해야 한다.
24,064
공익단체가 공급한 재화와 용역은 면세되는가? 주무관청에 등록한 학술ㆍ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주무관청에 등록한 공익 목적 단체가 일정한 방식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065
기념주화 제조용 금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대전세계박람회를 기념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주화의 제조에 사용되는 금으로서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7108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입 시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금광석은 위 법령에서 규정한 물품에 해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전세계박람회 기념주화 제조용 금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세율표 번호 제7108호에 해당하는 금은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금광석은 해당 면제 물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4,066
폐업자의 경매재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 경매 당시 채무자가 이미 부도로 폐업된 자이므로 당해 채무자를 공급하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역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 당시 이미 폐업한 채무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폐업한 채무자를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는 발급할 수 없고 그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경매·공매 당시 사업자가 이미 폐업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4,067
부가세를 받지 못해도 신고·납부해야 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 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여부에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했으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은 경우의 의무를 물었다. 거래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대가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할지 별도로 받을지는 거래당사자의 계약으로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4,068
신고한 무도학원의 교습은 부가세 면제인가?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무도학원에서 수강생 또는 교습생에게 건전한 국제표준무도에 관한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경우, 동 교습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무도장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부가가치세 - 1992.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무도학원의 교습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국제표준무도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는 교습용역은 면제되지만 실질이 무도장이면 과세된다.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무도학원인 경우이다.
24,069
관리비 연체료의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는?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관리비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에 대한 공급시기는 그 지급이 확정되는 때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용역비와 관리비의 지연지급에 따른 연체이자·연체료의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를 묻는다. 연체이자·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관리비 연체이자·연체료의 공급시기는 그 지급이 확정되는 때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4,070
공사에 맡겨 판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목적물의 인도기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 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 아닌 경우는 연불매매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며, 소유권이전등기일 혹은 인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업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부동산의 연불매매 여부와 세무상 처리 기준을 물었다. 인도기일 다음 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이 아니면 연불매매가 아니다. 양도 시기와 손익귀속은 관련 규정을 따르고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정해진 계산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4,071
농협 조합과 중앙회의 재화·용역 공급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에 규정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식품가공사업 부문은 제외)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조합과 중앙회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식품가공사업 부문의 공급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4,072
원양어획물 운반선 공급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수산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원양어획물 운반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영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양어획물 운반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운반선은 외국항행선박·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4,073
열처리한 대두분말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대두(콩)에 압력을 가하면 열처리(120도C 증기)하여 탈취 가공한 후, 이를 분쇄하면 분말을 만들어 포장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두를 열처리·탈취·분쇄해 분말로 포장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대두분말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두에 압력을 가해 120도C 증기로 열처리한 뒤 탈취하고 분쇄한 제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24,074
건강보조식품 검사 대가는 부가세 대상인가? 한국식품연구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식품연구소가 건강보조식품 검사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검사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한국식품연구소는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4,075
한 장소에 여러 사업장을 등록할 수 있나?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므로, 한 장소에서 수인의 사업장 등록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 신청내용을 조사하여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장소에서 여러 사람의 사업장을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관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 신청내용을 조사해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다.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나 일부를 하는 장소다.
근거 법령·조문
24,076
위탁생산 제품을 자기 명의로 팔면 제조업인가? 위탁제조하는 경우 제품을 직접기획하고 소요되는 각종원재료 일체를 자기계정으로 구입 및 계약업체에 제공하여 자기명의로 제품을 제조하게 한 후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과 관리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분류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을 위탁생산하여 자기 명의로 판매하는 사업을 제조업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기획·원재료 제공·자기 명의 제조·자기 책임의 직접판매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제조업이다. 모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도매업 또는 소매업으로 분류된다.
근거 법령·조문
24,077
신고 후 늦게 납부하면 가산세가 경감되나요? 확정신고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면서 납부하지 못한 세액을 추후 납부하는 경우, 동 납부세액에 가산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50조의 추가납부에 의한 가산세 경감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세액을 기한에 납부하지 못하고 추후 납부할 때 가산세 경감 여부를 물었다. 해당 납부불성실가산세에는 추가납부에 의한 가산세 경감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확정신고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할 세액은 신고했으나 세액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4,078
면세포기한 수산업자가 선박을 팔면 과세되는가? 수산물을 채취하여 수출하는 사업자가 면세포기를 하여 과세사업을 영위하다가 선박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업자가 사업에 사용한 선박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자의 선박 매각은 과세되지 않지만 면세포기 후 과세사업에 사용한 선박의 매각은 과세된다. 면세포기로 과세사업을 영위했고 해당 선박이 그 과세사업에 사용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079
버섯 재배용 수입 면피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버섯재배용으로 수입한 면피는 비료에 해당되지 않아서 농민에게 공급해도 영세율 적용 안됨
부가가치세 - 1992.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섯 재배용으로 수입한 면피를 농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영세율 적용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붙임 기질의회신문인 부가22601-1479를 참고하도록 했다.
24,080
양봉사료용 수입 화분은 면세되나? 국외로부터 양봉사료용으로 수입하는 화분은 수입시와 국내거래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2.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봉사료용으로 수입해 판매하는 화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화분은 수입과 국내거래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외에서 양봉사료용으로 수입하는 화분에 관한 결론이다.
24,081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 반환하면 과세되는가? 부동산임대에 관한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 정정과 출자지분 현물 반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 1항은 부가 22601-1671을 참조하고, 2항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에 따른다.
24,082
점포를 여러 차례 분양하면 부동산매매업인가? 부동산매매 또는 임대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고 점포를 신축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구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동산을 양도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과세특례자는 세율이 2%)와 소득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2.11.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점포를 여러 차례 구분 분양할 때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와 세무처리를 물었다. 사업목적을 나타내고 반복 분양하면 부동산매매업이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안분하고, 과세특례자의 거래상대방은 매입세액공제나 환급을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4,083
업무연락만 대행하는 장소도 사업장인가?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단순히 업무연락 등을 대행하는 장소는 다른 사업자(고객)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히 업무연락 등을 대행하는 장소가 고객의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그러한 장소는 다른 사업자인 고객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084
위탁가공에 쓴 면세 원재료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일정한 제조시설을 갖춘 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는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가공함에 있어서, 납품기일의 준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기가 제조・가공해야 할 물량의 일부를 일
부가가치세 - 1992.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수산물인 면세 원재료를 위탁제조·가공한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위탁제조·가공에 사용된 면세 원재료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재무부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24,085
외국산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외국으로부터의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로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급받는 사용료 소득에 대하여는 관세의 부과여부에 무관하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하는 것임.
국제조세 - 1992.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산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원문은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별첨 질의회신문과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국조22601-1022 회신문을 제시했다.
24,086
외국 종교법인 저작권료는 대리납부하나? 국내 비영리 종교법인이 외국 비영리 종교법인과 성서 보조서의 저작권 사용계약을 맺고 그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경우 부가가치세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1992.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비영리 종교법인에 지급하는 저작권 사용료의 대리납부와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내 종교법인은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고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한다. 성서 보조서 저작권 사용계약에 따라 외국 비영리 종교법인에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4,087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세율첨부서류로는 수출면장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할 때 영의 세율 적용과 첨부서류를 물었다. 해당 반출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며 영세율 첨부서류로 수출면장을 제출한다. 영세율 적용과 수출면장 제출은 각각 관련 법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4,088
소멸법인 사업장을 지점으로 운영할 때 등록은 어떻게 하는가? 소멸법인의 사업장을 존속법인의 지점으로 설치・운영하는 경우 소멸법인은 폐업신고하며, 존속법인은 신규등록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법인의 사업장을 존속법인의 지점으로 운영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소멸법인은 사업폐지를 신고하고 존속법인은 신설사업장을 신규등록한다. 흡수합병 후 기존 사업장을 존속법인의 지점으로 설치·운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4,089
월합계세금계산서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나? 대금결재수단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할 수 있으나 이는 세금계산서 또는 금전등록기계산서로 보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세금계산서로 청구한 외상대금을 신용카드 매출표로 결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금결제수단으로 신용카드 매출표를 교부할 수 있지만 기존 세금계산서 발행분임을 표시해야 한다. 이 매출표는 세금계산서 또는 금전등록기계산서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4,090
확정신고서에 수정신고 뜻을 안 쓰면 수정신고로 인정되나? 확정신고서 상에 수정신고 하는 뜻을 부기하지 않아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1기 확정신고서 상의 38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20,502,563원이며, 1기 확정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하면서 수정신고 뜻을 부기하지 않은 경우의 효과를 물었다. 수정신고로 볼 수 없으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20,502,563원이다. 확정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한 세액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과소납부 세액의 10%다.
근거 법령·조문
24,091
계속 공급하는 도시가스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도시가스를 각 수용가에게 공급하는 가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가스를 수용가에게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스요금의 납부기한)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가에게 계속 공급하는 도시가스의 재화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가스요금의 납부기한이 공급시기다. 납부기한 전에 공급대가를 받으면 실제로 받은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24,092
보관 중인 가스탱크 매입세액은 환급되나? 가스충전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구입, 보관 중인 가스탱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하는 것이나, 당해 재화의 사업관련 여부에 대하여는 세무서장이 사업의 특성 등 정황을 참작하여 결
부가가치세 - 1992.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스충전소 사업자가 구입해 보관 중인 가스탱크의 매입세액 환급 여부를 물었다. 사업과 관련하여 구입·보관한 가스탱크의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한다. 사업 관련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업의 특성 등 정황을 참작하여 결정한다.
24,093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가 없거나 대가에서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제출하지 않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불분명한 대가는 110분의10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공급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094
공사대금 연체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공사대금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원천징수 - 1992.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연체이자나 연체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인 연체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원천징수대상소득은 아니다.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한다.
24,095
국민주택 건설장비 임대료는 과세되나요? 건설장비 임대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업자에게 당해 주택건설용 장비를 임대하여주고 받는 임대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임대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업자에게 주택건설용 장비를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장비 임대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임대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24,096
사업부서별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 사업자가 거래처의 사업부서별 또는 회계부문별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 사업부서별 또는 회계부문별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의 사업부서나 회계부문별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부서별 또는 회계부문별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거래 때마다 증표를 2매 작성·교부하고 장부의 거래처란에 ‘고’라고 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097
조합원 저가 분양은 부당행위인가? 조합과 조합원간은 특수 관계있는 자에 해당되며, 특수 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11.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조합원에게 상가를 저가 분양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조합과 조합원은 특수관계자이며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거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다.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무상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098
사업용 재화를 개인적으로 쓰면 과세되나?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될 재화를 취득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이며, 사용인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소비한 경우에는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으로 취득한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와 개인적 사용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을 위해 취득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개인적 사용·소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자기나 사용인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소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4,099
국외 위탁가공 후 수출하면 수익은 얼마로 계상하나?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원자재를 반출, 위탁 가공하여 국내로 반입한 후 수출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수출대금에 대하여만 수익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자재를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뒤 국내 반입 후 수출할 때 수익계상 범위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상 규정과 관계없이 수출대금만 수익으로 계상한다. 내국법인이 현지법인에 원자재를 반출해 위탁가공한 후 국내로 반입하여 수출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4,100
부가가치세를 어음으로 받으면 잔금청산일은 언제인가? 부동산을 매매계약하고 1992.10.04 건물 분 부가가치세(530 백만 원)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지급받고 부가가치세 530백만 원은 만기일이 1993.04.25자 어음으로 받은 경우 잔금청산일은 1992.10.04
법인세 - 1992.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분 부가가치세만 어음으로 받은 부동산 거래의 잔금청산일을 물었다. 잔금청산일은 1992.10.04이다.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은 현금으로 받고 부가가치세는 만기일이 1993.04.25인 어음으로 받은 거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