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저가 분양은 부당행위인가?

조합이 특수관계에 있는 조합원에게 상가를 저가로 분양하는 거래에 관한 사안이다.

조합과 조합원간은 특수 관계있는 자에 해당되며, 특수 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는 것임

1. 귀 질의1ㆍ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제2항의 조합과 조합원간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1항의 특수 관계있는 자에 해당되며, 특수 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그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만약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 관계있는 자(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함)외의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하는 것임.

질의

1. 조합이 조합원에게 상가를 저가 분양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여부.

2. 저가 또는 무상 공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회답

1. 질의 1ㆍ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제2항의 조합과 조합원간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1항의 특수 관계있는 자에 해당됩니다. 특수 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됩니다.

2. 질의 2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그 공급가액으로 합니다.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로 하며, 이 경우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 관계있는 자 외의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349 (<time datetime="1992-11-03">1992.11.03</time> 회신), "조합원 저가 분양은 부당행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