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위탁가공 후 수출하면 수익은 얼마로 계상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317회신일 1992.10.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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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10.30

부가가치세법상 규정과 관계없이 수출대금만 수익으로 계상한다.

원자재를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뒤 국내 반입 후 수출할 때 수익계상 범위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상 규정과 관계없이 수출대금만 수익으로 계상한다. 내국법인이 현지법인에 원자재를 반출해 위탁가공한 후 국내로 반입하여 수출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해외현지법인에 원자재를 반출하여 위탁가공하였다. 가공된 물품을 국내로 반입한 뒤 수출하였다.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원자재를 반출, 위탁 가공하여 국내로 반입한 후 수출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수출대금에 대하여만 수익 계상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원자재를 반출, 위탁 가공하여 국내로 반입한 후 수출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수출대금에 대하여만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수익 계상하는 것임.

해외현지법인에 원자재를 반출하여 위탁가공한 뒤 국내로 반입하고 수출하는 경우의 수익계상 범위.

부가가치세법상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수출대금에 대해서만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을 적용하여 수익으로 계상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317 (1992.10.30 회신), "국외 위탁가공 후 수출하면 수익은 얼마로 계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794/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794)
원 제목: 해외현지법인에 원자재를 반출, 위탁 가공하여 국내반입 후 수출시 수익계상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