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조합과 중앙회의 재화·용역 공급은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801회신일 1992.12.0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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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농협 조합과 중앙회의 재화·용역 공급은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12.03

조합과 중앙회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조합과 중앙회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식품가공사업 부문의 공급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에 규정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식품가공사업 부문은 제외)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동법시행력 제38조 제3호에 규정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가 재화 또는 용욕을 공급하는 경우(식품가공사업부문은 제외)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801 (1992.12.03 회신), "농협 조합과 중앙회의 재화·용역 공급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655/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655)
원 제목: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