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33조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관세법 전체
기관 회신 2건
- 손상감세 재화도 부가가치세가 경감되나?1992.12.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부가22601-187
- 가치감소분 관세 감면 시 부가세도 감면되나?1992.10.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56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에 대한 세관장의 관세 부과처분에 따른 수입가격 증가분을 추가로 손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9037 · 2025.05.1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