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201
자산 임의평가차액도 법인세 과세표준인가? 공공법인등에 대한 소득계산의 특례에 따라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공공법인의 자산의 임의평가 차액은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법인세 - 1986.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공공법인의 자산 임의평가차액을 물었다. 자산의 임의평가차액은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공법인 등에 대한 소득계산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23,202
중간예납 때 특별상각비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내국법인이 중간예납세액을 계산납부하는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과세표준금액의 계산에 있어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감가상각비에는 법인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법인세법 1986.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 시 지급이자와 특별상각비 등의 처리를 묻는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고 감가상각비에는 특별상각비가 포함된다. 시행령상 특별상각비는 산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질의3은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23,203
독립된 제조장만 이전해도 감면받을 수 있나? 제조공정이 서로 다른 두가지 이상의 제품을 생산하는 독립된 공장인 경우 그 이전한 독립된 제조장별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를 적용받을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86.05.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독립된 공장에서 일부 제조장만 이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조공정이 다른 둘 이상의 제품을 생산하는 독립된 공장은 이전한 제조장별로 제42조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질의 나의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204
특별부가세가 감면돼도 방위세를 내야 하는가?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을 매각하여 교육용에 사용함으로써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도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방위세액계산방법은 법인세 산출세액에 30%(각사업년도소득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37
법인세 - 1986.05.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본재산 매각으로 특별부가세가 감면될 때 방위세 의무와 계산방법을 물었다. 특별부가세가 감면되어도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다. 법인세 산출세액에 30%를 적용하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37.5%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방위세법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0년 폐지 방위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0년 폐지
23,205
12시간 이상 사용분 특별감가상각비를 월할 계상할 수 있는가? 특별감가상각비 12시간 이상 사용분의 월할계상 가능여부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특별감가상각비의 회계처리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1986.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2시간 이상 사용분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를 월할 계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특별감가상각비의 회계처리는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조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법인세법기본통칙 2-15-30...21이 제시되었다.
23,206
업무무관가지급금 이자는 손금불산입되나?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는 인정이자 익금산입 또는 약정에 의한 이자를 수수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거나 약정이자를 수수하는지와 관계없이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대상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이다.
근거 법령·조문
23,207
발포 P.V.C 제조설비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발포 P.V.C 합성피혁 제조설비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규정에 의한 별표 2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년수표 (갑) 기타의 제조 중 설비별 번호(3316)의 내용년수 8년을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6.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포 P.V.C 합성피혁 제조설비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해당 제조설비에는 내용연수 8년을 적용한다. 별표 2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년수 표의 기타 제조 중 설비별 번호 3316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3,208
매출세액 미수금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은 1985.12.31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부터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음
법인세 - 1986.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1985.12.31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부터 설정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2항 제3호와 부칙 제4조를 근거로 한다.
23,209
고정자산 일부 폐기비용도 즉시상각의제로 손금산입되나?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비망가액인 1,000원을 공제한 금액 중 그 일부만을 비용 계상하였을 경우에도 동 비용계상금액은 즉시상각의제로 보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일부 폐기 시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뺀 금액 중 일부만 비용 처리한 경우를 물었다. 그 비용계상액은 즉시상각의제로 보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시설 개체 또는 기술 낙후로 사업별 고정자산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3,210
1년간 미회수한 가지급금 이자는 언제 처분하나? 특수관계있는 자에 대한 미수이자를 결산상에 계상한 후 그 발생일이 속하는 날의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1년이 되는 날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상 계상한 특수관계자 미수이자를 1년간 회수하지 못한 경우의 처분을 물었다. 객관적으로 회수할 것이 입증되지 않으면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다. 회수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211
재경정 환급에도 환급가산금 규정을 적용하나? 환급세액은 법인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으로서 재경정에 의하여 발생되었는바, 경정에는 재경정도 포함함
기타 - 1986.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경정으로 발생한 법인세 환급세액이 환급가산금 지급대상인지 물었다.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규정의 경정에는 재경정도 포함된다. 해당 환급세액은 법인세법에 따른 환급세액으로서 재경정으로 발생했다.
23,212
사용인 상여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그 지급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 상여금의 손금 귀속시기와 복리시설비·기부금의 처리를 물었다. 상여금은 지급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로복지기금 기부금은 규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정기부금이며, 새마을금고자치회 해당 여부는 실질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213
업무용 토지의 특별부가세 면제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양도일까지 2년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목장용・매매사업용 및 임대사업용 제외)으로 직접 사용한 법정한 토지 등을 다른 고정자산 취득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의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6.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가 법인세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법인세법과 동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해당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214
균등액 이상 상각하지 않은 이연자산을 손금 처리할 수 있나? 기본통칙 이연자산상각의 특례(1985.1.1.시행) 시행전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 상각하지 않은 이연자산상당액은 소멸한 것으로 보므로 그 후에 손금산입할 수 없지만 당해 통칙 시행 후에는 법인이 결산상 손금산입하
법인세 - 1986.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 상각하지 않은 이연자산을 이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본통칙 시행 전 미상각액은 이후 손금산입할 수 없지만 시행 후에는 균등액 한도로 손금산입한다. 시행 후에는 결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았더라도 세무계산상 해당 사업연도 상각액을 인정한다.
23,215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저가 양도하면 방위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토지를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특별부가세의 방위세과세표준은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여 계산한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의 산출세액이 되는 것임.
법인세 - 1986.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저가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과 방위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였다면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부인 계산할 수 있다. 특별부가세분 방위세 과세표준은 부인 계산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의 산출세액이다.
23,216
수출손실준비금의 기준소득과 수입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수출손실준비금 계산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은 세무계산상 법인세 공제 전 소득을 말함
조세특례 - 1986.05.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손실준비금의 계산기준 소득금액과 수입이자 등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기준 소득금액은 준비금 환입·설정분을 제외한 세무계산상 법인세 공제 전 소득이다. 수출사업 법인의 수입이자는 기타사업의 개별익금소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3,217
기존공장 여유토지 이전도 면제되는가? 대도시안의 공장시설을 대도시 외에 있는 기존공장의 여유토지에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고,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전 후 공장가액에는 토지가액은 제외되는
조세특례 - 1986.05.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외부 지역의 기존공장 여유토지로 옮길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존공장 여유토지로 이전해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도 공장양도차익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면제세액 계산 시 이전 후 공장가액에서는 토지가액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218
임대하던 공장을 지방으로 옮겨도 조세특례가 적용되는가? 대도시지역 안에서 임대하던 공장을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의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1986.05.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에서 임대하던 공장을 대도시 밖으로 이전할 때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임대하던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도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8 지역 안에서 임대하던 공장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219
신공장 준공 전 구공장을 팔면 시공일은 언제인가? 대도시안 공장을 대도시외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 대도시외 지역에서 신설공장을 시공 후 동 공장을 준공하기 전에 구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구공장의 양도일을 시공일로 보고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조세특례 - 1986.05.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공장 준공 전에 구 공장을 양도할 때 감면 규정상 시공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대도시 밖에서 신공장을 시공한 뒤 준공 전에 구 공장을 양도하면 그 양도일을 시공일로 본다. 이 시공일을 기준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의 공장양도차익 면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3,220
전시회 참가비와 출품주선 대가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한국섬유산업연합회가 전시회를 주최하고 회원사로부터 받는 참가비가 비용부담(행사비용 징수) 성질인 경우에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비회원사로부터 전시회 출품을 주선하여 주고 이에 상
법인세 법인세법 1986.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섬유산업연합회가 전시회와 관련해 받는 참가비와 출품주선 대가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회원사의 비용부담 성격 참가비는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나 비회원사의 출품주선 대가는 수익사업 소득이다. 회원사 참가비는 정관에 따른 행사비용 징수여야 하고 비회원사 대가는 전시회 출품주선의 대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221
판매대리점에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손금인가? 판매부대비용은 매출할인, 거래수량・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장려금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사전약정에 따라 협회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 수탁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하는 비용 등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6.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촉진을 위해 판매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판매부대비용에는 거래수량·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과 유사한 금액이 포함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시행규칙과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3,222
오피스텔 건설·분양에는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가?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와 분양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부과됨
법인세 - 1986.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분양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별부가세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가 부과된다. 양도차익, 분양건물 및 법인소득에 각각 해당 세금이 부과된다.
23,223
복리후생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에 해당하는가? 종업원의 복리후생용으로 취득 또는 임차하여 당해 목적에 사용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취득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제 비용은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6.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복리후생용으로 취득하거나 임차한 부동산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목적대로 사용하면 비업무용 부동산이 아니며 자본적지출이 아닌 비용은 손금에 산입한다. 복리후생용으로 실제 사용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224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빠뜨리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 계산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가산세가 적용됨
법인세 법인세법 1986.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 때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의 효력을 물었다. 해당 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않으며 가산세가 적용된다.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해 작성한 이익잉여금처분 또는 결손금처리 계산서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3,225
트롤어선 보험금으로 유자망어선을 사도 손금산입되나? 법인이 원양어업에 사용하던 트롤어선의 멸실로 인하여 발생한 보함금으로 원양어업용 유자망어선을 취득한 경우에는 멸실한 고정자산과 동일 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유자망어선의 취득에 소요된 보
법인세 법인세법 1986.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트롤어선 멸실 보험금으로 유자망어선을 취득할 때 보험차익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원양어업용 유자망어선은 동일 종류의 고정자산으로 보아 취득에 쓴 보험차익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멸실 선박 2척의 보험차익으로 동일 종류 선박 1척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3,226
수시부과 후 신고한 익금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법인세를 수시부과하는 경우에 익금가산한 소득금액의 처분은 동 익금가산한 금액을 당해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이를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당초 처분된 소득금액은 실질 내용에 따라 경정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6.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수시부과 시 익금가산 소득금액의 처분과 이후 경정 여부를 물었다. 익금가산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 과세표준신고에 포함하면 당초 처분을 실질에 따라 경정한다. 수시부과 시 소득금액 처분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3,227
공익성기부금은 어느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인가? 공익성기부금은 실제로 지출하는 사업년도의 지정기부금이 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6.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성기부금의 손금 용인시기 등을 물었다. 공익성기부금은 실제로 지출하는 사업년도의 지정기부금이 된다. 기금의 용도는 사내근로복지기금설치운영준칙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3,228
대표이사의 부동산 무상증여는 어떻게 과세되나? 특정 영리법인의 대표이사가 당해 법인의 채무가 설정되어 있는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동 법인에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그 자산의 가액은 당해 법인의 익금에 산입됨
법인세 법인세법 1986.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법인의 채무가 설정된 자기 부동산을 법인에 무상증여할 때 과세를 물었다. 부동산 가액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되며 부담부 증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부담부 증여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인데 이 사안은 수증자의 채무가 설정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3,229
수입이자와 상계한 지급이자는 언제 손금이 되나? 법인이 건설가계정 및 개업비를 건설기간 또는 개업기간 중에 발생된 수입이자와 상계처리한 경우, 그 상계한 금액은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익금가산 유보처리하고, 개업일 또는 건설이 준공된 날이 속하는 사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가계정 및 개업비와 수입이자를 상계한 금액의 손금 인정 시기를 물었다. 상계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가산 유보처리한 뒤 개업일 또는 준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손금 조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또는 동법 동령 제53조에 따라 조정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3,230
업무용 팩시밀리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팩시밀리(모사전송기기)의 감가상각내용연수는 기구・비품의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중 전화설비 기타의 통신기기의 내용연수 10년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6.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설치한 업무용 팩시밀리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팩시밀리에는 전화설비 기타 통신기기의 내용연수 10년을 적용한다. 팩시밀리는 모사전송기기로서 기구 및 비품 중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3,231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그 자산을 받은 날에 그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 소용될 정상가액에 의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자산을 받은 날 타인에게서 매입할 때 소요될 정상가액으로 평가한다. 정상가액은 수증일 현재 시가이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23,232
지정기부금 환입액은 법인세 대상인가? 환입된 기금출연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이자수입 해당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임
법인세 - 1986.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에 지출한 지정기부금의 환입액이 법인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환입된 기금 출연액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이자수입은 과세된다. 원금 성격의 기금 출연액과 이자수입 해당액을 구분해 판단한다.
23,233
은행업 법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는?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6.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업 법인이 보유·사용하는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고정자산내용연수표에 따른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호부터 별표2호까지의 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3,234
공무원연금매점에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공무원연금매점(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연금매점 제외)은 그 설치 및 운영 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연금매점이
부가가치세 공무원연금법 1986.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공무원연금매점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점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고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도 면제한다.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이 설치·운영하는 연금매점은 이 결론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3,235
복지기금 기부금은 순손실 때도 손금인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사협의에 의한 기부금을 당해 법인이 지출한 경우에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사업년도에 지출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6.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낸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기부금은 법정 한도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지출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3,236
면제신청서만 내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법인세 특별부가세 면제시 토지 등 양도 전에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 건물, 기계장치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취득명세서 및 양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
법인세 - 1986.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만 작성한 경우 면제 여부를 묻는다.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유사회신문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있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없다.
23,237
대표이사 명의 건물을 법인 자산으로 볼 수 있나? 법인명의로 등기되지 않은 자산은 사실상 당해법인 취득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보고, 대표이사 명의 등기 건물의 사실상 법인 취득자산 여부는 부동산 취득자금의 결재사항 등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확인하여 판
법인세 - 1986.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로 등기되지 않은 자산을 법인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대표이사 명의 건물의 실질적 취득자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확인해 판단한다. 부동산 취득자금의 결재사항 등이 주요 확인 대상이다.
23,238
사업 포괄양도 시 이월공제세액도 승계되나? 개인사업자가 사업별 고정자산인 기계・장치에 투자한 경우 임시투자세액 공제받을 수 있고,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도시 사업의 승계에 해당되며 이월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양수법인에 승계되
조세특례 - 1986.04.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기계·장치 투자공제와 사업 포괄양도 시 이월공제세액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해당 투자는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이월공제세액은 양수법인에 승계되지 않고 소멸한다.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제외한 모든 권리·의무를 사업장별로 포괄양도하면 사업의 승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5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3,239
특별부가세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나? 동일사업년도에 특별부가세가 전액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만 있는 법인이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1986.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감면되는 양도차익과 관련한 특별부가세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전액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양도차익만 있다면 적용할 수 없지만 이 질의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동일 사업연도에 해당 양도차익만 있는 법인이 과세표준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240
특별부가세상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75.1.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동 자산의 취득가액 결정은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7조에 의하는 것이며, 토지 등의 거래로서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 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6.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5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특별부가세상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산정방법 대신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회신문으로 법인1264.21-2750, 1984.08.27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23,241
회원명부 광고수입과 발간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회원명부에 광고를 게재하고 발생되는 광고수입과 회원명부 발간비는 법인세법기본통칙 1-1-10…1 의 규정에 따라 처리함
법인세 - 1986.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명부 광고수입과 이에 대응하는 회원명부 발간비의 처리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광고수입과 회원명부 발간비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적용 근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1-1-10...1이다.
23,242
부동산 양도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반영하는가? 최종부불금의 청산일(대금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6.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 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신고·납부 시기를 물었다. 최종부불금의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연불조건부판매가 아닌 경우에도 대금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3,243
판매회사 출자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세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특수관계자의 판단 그 쌍방관계에 따르는 것임
법인세 - 1986.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회사 출자금이 업무무관자산 및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판단 없이 구체적 사례를 들어 재질의하도록 회신하였다. 부당행위계산의 시부인기준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23,244
건물만 매각한 뒤 남은 토지는 나대지인가? 법인의 소유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한 후 건물만을 매각하고 계속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6.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위 건물을 신축한 뒤 건물만 매각한 경우 남은 토지의 성격을 물었다. 법인이 계속 보유하는 토지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3,245
법인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의 대손금 손금산입시기는 대손금으로 확정된 사업년도에 손금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대손금 확정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시기를 물었다. 대손금으로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대손금으로 확정됐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246
해외에서 빌린 지금의 차입료는 국내원천소득인가? 영국법인으로부터 서울올림픽 기념주화 제조용으로 지금을 차입하고 차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차입료를 지급하는 경우에 동 대가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에 해당함
원천징수 법인세법 1986.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에서 빌린 지금의 차입료가 원천징수 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그 차입료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 서울올림픽 기념주화 제조용 지금을 빌리고 기간에 따른 일정률의 차입료를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247
준공 후 지급이자를 총지급이자에서 빼나?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으로서 당해 건설이 준공된 후에 발생된 동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각사업년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므로 다른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의 이자를 계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6.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건설에 사용된 차입금의 준공 후 지급이자를 다른 자산의 건설자금이자 계산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묻는 사안이다. 준공 후 발생한 지급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며 다른 자산 계산 시 총지급이자에서 공제한다. 해당 이자를 건설차입금 이자로 보아 고정자산 원본에 직접 가산한 차입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248
기업합리화적립금 잔액 법인도 외부조정 대상인가?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할 법인세 등을 공제감면받는 법인에는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기업합리화적립금 잔액이 있는 법인을 포함함
법인세 - 1986.04.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합리화적립금 잔액이 있는 법인이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적립금 잔액이 있는 법인도 공제감면받는 법인에 포함된다.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 법인지정고시 제4호의 적용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249
비영리법인의 접대비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비영리법인 중 접대비 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익금액과 자본의 구분 경리된 경우에는 공통비로 계산된 접대비를 공통비 배분율중 수익사업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수익사업의 접대비지출액으로 하고 수익사업의 수입금액
법인세 법인세법 1986.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과 자본을 구분 경리한 비영리법인의 접대비 한도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공통 접대비에 수익사업비율을 곱한 금액을 수익사업의 접대비지출액으로 한다. 수익사업의 수입금액과 자본액으로 한도를 계산하고 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23,250
법인세 분납기한은 언제인가? 분납기한은 1986년 04월 30일임
법인세 - 1986.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의 분납기한이 언제인지를 물었다. 분납기한은 1986년 04월 30일이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