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된 제조장만 이전해도 감면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619회신일 1986.05.19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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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독립된 제조장만 이전해도 감면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5.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5.19

제조공정이 다른 둘 이상의 제품을 생산하는 독립된 공장은 이전한 제조장별로 제42조를 적용받을 수 있다.

서로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독립된 공장에서 일부 제조장만 이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조공정이 다른 둘 이상의 제품을 생산하는 독립된 공장은 이전한 제조장별로 제42조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질의 나의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를 적용할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공정이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제품을 생산하는 독립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제조공정이 서로 다른 두가지 이상의 제품을 생산하는 독립된 공장인 경우 그 이전한 독립된 제조장별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를 적용받을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제조공정이 서로 다른 두가지 이상의 제품을 생산하는 독립된 공장인 경우에는 그 이전한 독립된 제조장별로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받을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 제조공정이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 제품을 생산하는 독립된 공장의 제조장별 특례 적용 여부

나. 별도 질의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적용 여부

회답

1. 질의 가의 경우 이전한 독립된 제조장별로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를 적용받을 수 있음.

2. 질의 나의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를 적용할 수 없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19 (<time datetime="1986-05-19">1986.05.19</time> 회신), "독립된 제조장만 이전해도 감면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9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923)
원 제목: 수도권내 공장시설 지방이전시 독립된 제조시설만 이전시 조세특례 적용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