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손실준비금의 기준소득과 수입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외인22601-1441회신일 1986.05.06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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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출손실준비금의 기준소득과 수입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5.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5.06

기준 소득금액은 준비금 환입·설정분을 제외한 세무계산상 법인세 공제 전 소득이다.

수출손실준비금의 계산기준 소득금액과 수입이자 등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기준 소득금액은 준비금 환입·설정분을 제외한 세무계산상 법인세 공제 전 소득이다. 수출사업 법인의 수입이자는 기타사업의 개별익금소득으로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출사업만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입이자를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질의요지

수출손실준비금 계산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은 세무계산상 법인세 공제 전 소득을 말함

본문(원문)

1. 수출손실준비금 계산기준이 되는 소득금액는 수출손실준비금의 환입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당기 설정분 준비금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이며

2. 수출사업만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수입이자는 기타사업에서 생긴 개별익금소득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3. 외화획득사업의 범위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9조 및 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 2-6-1…22(외화수입금액의 범위)을 참조하시고,

4. 수출손실준비금 계산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은 세무계산상 법인세 공제 전 소득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출손실준비금 설정 시 계산기준 소득금액, 수입이자 및 외화획득사업 범위의 처리.

회답

1. 수출손실준비금 계산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은 수출손실준비금 환입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당기 설정분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입니다.

2. 수출사업만 영위하는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수입이자는 기타사업에서 생긴 개별익금소득으로 계산합니다.

3. 외화획득사업의 범위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9조 및 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 2-6-1…22(외화수입금액의 범위)를 참조합니다.

4. 수출손실준비금 계산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은 세무계산상 법인세 공제 전 소득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22601-1441 (<time datetime="1986-05-06">1986.05.06</time> 회신), "수출손실준비금의 기준소득과 수입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0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059)
원 제목: 수출손실준비금 설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