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등액 이상 상각하지 않은 이연자산을 손금 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이연자산을 매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 상각하지 않았다.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이연자산상각 특례는 1985. 1. 1 시행되었다.

기본통칙 이연자산상각의 특례(1985.1.1.시행) 시행전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 상각하지 않은 이연자산상당액은 소멸한 것으로 보므로 그 후에 손금산입할 수 없지만 당해 통칙 시행 후에는 법인이 결산상 손금산입하지 않았어도 세무계산상 당해 사업연도에 상각해야 할 금액의 균등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357, 1986.02.03

법인이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41…17(이연자산상각의 특례 1985. 1. 1 시행)의 시행 전 매사업년도에 균등액 이상 상각하지 아니한 이연자산 상당액은 세무계산상 소멸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그 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이나, 동 법인세법 기본통칙 시행 후에는 법인이 결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세무계산상 당해 사업연도에 상각하여야 할 금액의 균등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

매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 상각하지 않은 이연자산 상당액을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22601-357, 1986.02.03을 참고합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41…17(이연자산상각의 특례 1985. 1. 1 시행)의 시행 전 매사업년도에 균등액 이상 상각하지 않은 이연자산 상당액은 세무계산상 소멸한 것으로 보므로 이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기본통칙 시행 후에는 법인이 결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았더라도 세무계산상 당해 사업연도에 상각하여야 할 금액의 균등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467 (<time datetime="1986-05-07">1986.05.07</time> 회신), "균등액 이상 상각하지 않은 이연자산을 손금 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