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정 환급에도 환급가산금 규정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1970회신일 1986.05.08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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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5.08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규정의 경정에는 재경정도 포함된다.

재경정으로 발생한 법인세 환급세액이 환급가산금 지급대상인지 물었다.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규정의 경정에는 재경정도 포함된다. 해당 환급세액은 법인세법에 따른 환급세액으로서 재경정으로 발생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환급세액은 법인세법에 따른 환급세액이며 재경정으로 발생했다.

환급세액은 법인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으로서 재경정에 의하여 발생되었는바, 경정에는 재경정도 포함함

귀 질의의 경우 환급세액은 법인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으로서 재경정에 의하여 발생되었는 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규정의 경정에는 재경정도 포함하는 것임.

재경정으로 발생한 법인세 환급세액에 국세환급가산금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해당 환급세액은 법인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으로서 재경정에 의해 발생하였으며,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규정의 경정에는 재경정도 포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심1998경2773 심판결정
1999.06.22 · 주문 분류 미분류 · 결정문에 문서번호 징세01254-197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1970 (1986.05.08 회신), "재경정 환급에도 환급가산금 규정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457/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457)
원 제목: 국세환급가산금 지급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