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951
시효완성 채권의 대손금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나? 소멸시효완성채권의 대손금은 대손으로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고,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채권회수조치를 강구하지 않고 소멸시효완성으로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채권 임의 포기로 간주하여 손금불산입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효완성 채권의 대손금 귀속연도와 회수조치 없는 채권의 처리를 물었다. 대손 확정 사업연도에 손금 계상하되, 변제능력 있는 채무자에게 회수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손금불산입한다. 외상매출금과 미수금의 시효는 상법을, 중단사유와 기산일은 민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2,952
폐기 자산의 잔존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감가상각대상자산에 대해 잔존가액 10%를 제외한 자산 가액 전부을 감가상각하고 폐기한 경우에도 자산 가액은 잔존가액 10%로 계상하고 그 후 당해자산을 처분한 경우에 잔존가액 10%와 처분가액차액을 처분손익으로 계상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을 마치고 폐기한 자산의 잔존가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폐기 후에도 자산 가액은 잔존가액 10%로 계상한다. 나중에 처분하면 잔존가액 10%와 처분가액의 차액을 처분손익으로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22,953
개발신탁 할인액과 이자의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할인 발행되는 개발신탁수익증권을 취득시 할인액의 익금귀속사업년도는 당해 개발신탁의 종료일 또는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며 당해 증권에 대해 수익(이자)을 지급받을 경우 익금귀속산업년도는 개발신탁약관에 의한 수익
법인세 - 1985.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신탁수익증권의 할인액과 이자에 대한 익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할인액은 개발신탁 종료일 또는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이자는 약관상 계산기간 만료일 또는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22,954
횡령금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횡령금액에 대한 구상권이 있는 한 대손처리 할 수 없으며 다만 형의집행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처리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5.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횡령금액의 대손금 처리 요건을 물었다. 원문은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직접 밝히지 않고 유사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법인 1264.21-531, 1982.02.22를 제시했다.
22,955
직전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중간예납액은? 직전사업년도가 1년미만인 법인의 중간예납세액은 직전년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가산세 포함, 특별부가세 제외)에서 감면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직전사업년도 월수로 나눈 금액에 6을 곱하
법인세 법인세법 1985.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확정 산출세액에서 법인세법상 공제액을 뺀 뒤 직전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고 6을 곱한다. 산출세액에는 가산세를 포함하고 특별부가세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2,956
임원 등이 받는 기밀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접대비에 해당하는 기밀비는 법인의 정관, 사규 또는 주주총회・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해진 지급기준에 의해 실지지급된 금액으로 일정한도 내에서 인정되고 일정한 기준에 의해 정액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나 감사 등이 지급받는 기밀비의 지급기준·범위와 소득처분을 물었다. 구체적인 처리는 제시된 법령과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조해야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2와 관련 법인세법기본통칙이 참조 근거로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22,957
할인어음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차입금인가? 주식취득자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시 차입금에는 할인료를 부담하는 할인어음도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5.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업어음 할인이 주식취득자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상 차입금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할인료를 부담하는 할인어음도 해당 차입금에 포함된다. 법인세법과 동법시행령의 차입금 범위를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2,958
비업무용토지의 재산세는 손금에 산입되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각사업년도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손금불산입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5.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토지에 중과된 재산세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비업무용토지에 납부한 재산세는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에서 손금불산입한다. 법인세법과 동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2,959
공익법인에 무상기부한 토지·건물의 취득가액은? 무상으로 받은 토지・건물가액은 제3자간 정상적인 거래시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또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 등으로 계상한 공정가액으로 하고 이외의 경우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 기준시가에
법인세 - 1985.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비영리공익법인에 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무상기부할 때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계산방법이나 적용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22,960
업무용 토지를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양도일까지 2년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를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5.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을 위해 업무용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매수자 정보가 없어 명확히 답할 수 없으나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면제받을 수 있다. 양도일까지 2년 이상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다른 고정자산 취득 목적으로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961
기계 취득 자본적 지출을 비용 처리하면 어떻게 되나? 감가상각자산의 자본적 지출액을 법인이 손금 계상시 이를 즉시 상각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을 하고, 전년도 감가상각 부인누계액은 당해사업년도의 감가상각 시인부족액의 범위내에서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 취득에 따른 자본적 지출을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자본적 지출액은 즉시 상각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을 한다. 전년도 상각부인누계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시인부족액 범위에서 손금산입한다.
22,962
자본적 지출액을 손금 계상하면 어떻게 조정하나? 감가상각자산의 자본적 지출액을 법인이 손금 계상시 이를 즉시 상각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을 하고, 전년도 감가상각 부인누계액은 당해사업년도의 감가상각 시인부족액의 범위내에서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자산의 자본적 지출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해당 지출액은 즉시 상각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을 한다. 전년도 감가상각 부인누계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감가상각시인 부족액 범위에서 손금산입한다.
22,963
철재 이동사무실의 내용년수는 몇 년인가? 철재로 된 이동사무실(movable office)의 감가상각 내용년수는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년수로 기구 및 비품의 기타 주로 금속제인 것의 10년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용기가 아닌 철재 이동사무실의 감가상각 내용년수를 물었다.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중 기구 및 비품의 기타 주로 금속제인 것에 해당하여 10년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의 고정자산 내용년수 분류에 따른 판단이다.
22,964
연불 부동산 양도의 손익과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연불조건부로 부동산 양도시 손익귀속시기는 각사업년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 계산시의 양도시기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법인세 법인세법 1985.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부 부동산 양도의 손익 귀속과 특별부가세상 양도시기를 물었다. 회수했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대응 비용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특별부가세 계산상 양도시기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22,965
복사기와 팩시밀리 제조설비 내용연수는? 감각상각 내용연수는 전자복사기 제조설비의 경우 렌즈, 광학기기 또는 부분품 제조설비의 10년을 적용하고, 모사전송장치 제조설비의 경우 전자계측기, 통신용기기 등 기타의 전자응용기구와 동관련기기 및 부분품 제조설비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5.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복사기와 모사전송장치 제조설비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전자복사기 제조설비에는 10년, 모사전송장치 제조설비에는 8년을 적용한다. 각각 렌즈ㆍ광학기기 관련 제조설비와 기타 전자응용기구 관련 제조설비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2,966
가수금과 차량매각손실의 상계가 채무면제익인가? 채무면제익은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익금산입하는 것으로서 차량매각손실과 상계처리한 대표이사 가수금이 채무면제익에 해당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1985.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매각손실과 상계한 대표이사 가수금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가수금이 채무면제익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채무면제익은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경우를 제외하고 익금에 산입한다.
22,967
외국인 투자 중 생긴 주식발행초과금은 익금인가? 외국인이 구외자도입법에 의하여 투자인가를 받아 출자비율에 따라 투자지분을 납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은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5.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이 투자지분을 납입하면서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의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식발행초과금은 익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외국인이 구 외자도입법에 따라 투자인가를 받고 출자비율대로 투자지분을 납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968
외국인출자자 보증손실도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외국인출자자도 출자자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동 출자자의 채무보증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구체적으로 발생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을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출자자의 채무보증으로 생긴 보증손실에 부당행위계산을 하는지 물었다. 외국인출자자도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출자자에 포함된다. 채무보증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구체적으로 발생하면 법인세법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을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969
보증채무 대위변제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특수관계있는 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의 채무를 지급보증하고 대위변제한 금액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시된 원문에는 별첨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22,970
기부금 한도초과액을 접대비 미달액만큼 손금산입하나?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각 중앙회의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초과액은 접대비한도 미달액 범위내에서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5.04.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앙회의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을 접대비 한도미달액 범위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접대비에 미달하는 금액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다.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2,971
보일러·변전시설 내용년수는 어떻게 정하나? 제조설비 가동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보일러시설, 변전시설의 감가상각 내용년수는 당해 제조설비의 내용년수와 동일하게 적용함
법인세 - 1985.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설비 가동에 필수적인 보일러시설과 변전시설의 감가상각 내용년수를 물었다. 해당 시설의 내용년수는 제조설비의 내용년수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보일러시설과 변전시설이 제조설비 가동에 필수불가결한 경우에 해당한다.
22,972
결산하지 않은 외부감사법인의 결산확정일은 언제인가?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이 각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산을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 결산확정일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결산확정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4.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감사법인의 결산확정일과 신고, 비상근 대표이사 급료 및 사망 대표이사 지급액의 처리를 물었다. 60일 내 결산하지 않으면 60일째를 확정일로 보며, 이후 30일 내 신고하면 적법하다. 행위계산부인 대상 급료는 손금불산입하고, 사망 대표이사의 적정 퇴직금은 손금산입하되 사망 후 급료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2,973
설립 2년 이내 법인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할 법인 중 당해 사업년도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내에 설립한 법인이란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조정계산서 대상 중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해 2년 이내 설립한 법인의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해당 법인의 설립 시점은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국세청 고시 83-26호의 ‘2년 이내에 설립한 법인’에 대한 해석이다.
22,974
업무용 사택을 대체 취득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법인이 양도일까지 2년이상 계속하여 업무용(목장용, 매매사업용, 임대사업용 제외)으로 사용한 거주용 사택을 양도하고 3년 이내에 다른 사택을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에 당해사택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는 면제
법인세 법인세법 1985.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사원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사택을 취득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쓴 사택을 양도하고 3년 이내 다른 사택을 업무용으로 쓰면 면제된다. 실제 업무용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면제신청서와 조정자산 취득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975
원판용 영화필림 취득가액은 어떻게 손금 처리하는가? 비디오 테이프 제작을 위해 취득한 원판용 영화필림의 판권사용기간을 미약정한 경우 영화필림의 취득가액(판권료, 취득부대비용 포함)을 감가상각한 금액을 손금계상하며, 경과월수는 비디오테이프의 최초제작일로부터 기산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권사용 기간을 정하지 않은 원판용 영화필림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손금 처리하는지 물었다. 판권료와 부대비용을 포함한 취득가액을 감가상각하여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다. 경과월수는 비디오 테이프 최초 제작일부터 기산하며 기존 상각기간이 지난 필림도 상각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2,976
잔금어음 이자는 고정자산 원본에 가산하나?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대금의 잔금을 어음으로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취득시기는 소유권 이전등기일로 당초 계약서상의 조건으로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당해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서 원본에 가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잔금을 어음으로 지급하고 등기한 경우 취득시기와 이자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자산 취득시기는 소유권 이전등기일이며 계약 조건에 따른 이자는 원본에 가산한다. 해당 이자는 그 부동산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22,977
회관을 무상임대하면 수익사업에 해당하나? 고유목적사업의 복리후생 증진목적으로 회관을 건립하여 무상으로 임대하여 발생한 수익으로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한 경우 회관을 무상 임대한 것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회관의 감가상각비 등은 손금산입 불가함.
법인세 - 1985.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회관을 무상임대하고 임차단체가 얻은 수익으로 고유목적사업을 할 때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공사의 회관 무상임대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회관의 감가상각비와 관리유지비 등은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22,978
채무자의 범위와 회수불능 채권의 대손시기는 언제인가?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자 모두를 포함하며, 관할하는 관서의 공부란 당해 재산에 대한 등기ㆍ등록 등을 과세하기 위한 각종 대장을 비치 관리하는 모든 관서를 지칭하며, 대손시기는 채무자의 잔여재산이 없게
법인세 - 1985.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와 관할 관서의 공부의 의미 및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대손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377, 1985.02.05가 제시되었다.
22,979
연구원 소유 도서를 비용처리할 수 있나? 국제경제전반에 관련된 각종 동향과 정보를 수집ㆍ조사ㆍ연구하여 널리 보급함을 목적으로 한 연구원이 소유한 도서는 공정 타당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비용처리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5.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 보급 목적의 연구원이 소유한 도서를 비용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도서는 공정 타당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비용처리할 수 있다. 연구원이 국제경제 동향과 정보를 수집·조사·연구하여 널리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22,980
가치가 없는 우물의 장부잔액은 손금인가? 구축물 중 우물이 폐정 및 자연 매립되어 매각할 수도 없고 사용가치가 없어 실질적인 잔존가액이 영인 경우에는 취득가액에서 상각충당금을 공제한 장부상잔액을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5.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정·매립된 우물의 장부상잔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가액에서 상각충당금을 공제한 장부상잔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우물을 매각할 수도 없고 사용가치가 없어 실질적인 잔존가액이 영이어야 한다.
22,981
상실 전 사업용 총자산의 가액은?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상실 전 사업용 총자산의 가액이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토지가액만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5.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해손실 세액공제액 계산 시 상실 전 사업용 총자산의 가액이 무엇인지 묻는다. 상실 전 사업용 총자산의 가액은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토지가액만 제외한 금액이다. 법인세법 제25조와 동법시행규칙 제44조 제2항에 따른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982
수출입허가 없는 법인의 판매도 수출품생산업인가? 수출입허가 없는 내국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물품을 수출 등이 되도록 수출업자 등에게 판매시 수출품생산업에 해당되며, 이 때 물품의 대금을 내국신용장에 의거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환증서 등으로 취득하는 금액은 외화수입금액
법인세 - 1985.04.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입허가가 없는 내국법인의 판매가 수출품생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생산품이 그대로 수출·군납되거나 그 용도로 판매되면 수출품생산업에 해당한다. 내국신용장에 따라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환증서나 원화로 받은 금액은 외화수입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9조제1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2,983
할인어음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나? 할인어음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설정할 수 없는 것이며, 다만,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기업의 어음을 할인하는 방법에 의하여 기업에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5.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인어음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설정할 수 없으나 금융업 법인의 특정 대여에는 설정할 수 있다. 금융업 법인이 기업어음을 할인하는 방법으로 기업에 자금을 대여한 경우가 예외다.
22,984
법인세와 주민세 조정액은 서식에 어떻게 쓰나?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의 작성시 16.법인세란은 법인세 총 결정세액에서 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 등에 계상된 법인세를 공제한 후의 금액이며, 18.주민세란은 주민세계산액에서 법인세 등에 계상된 주민세를 공제한 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5.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에 법인세와 주민세를 기재하는 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란에는 총 결정세액에서 손익계산서상 법인세 등에 계상한 법인세를 뺀 금액을 적는다. 주민세란에는 주민세 계산액에서 손익계산서상 법인세 등에 계상한 주민세를 뺀 금액을 적는다.
근거 법령·조문
22,985
저가 재리스 권리가 있는 리스는 금융리스인가? 리스실행일 현재 취득가액의 10% 미만을 재리스 원금으로 하여 리스물건을 재 리스 할 수 있는 권리가 임차인에게 주어진 리스는 금융리스에 해당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는 운영리스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 1985.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의 10% 미만으로 재리스할 권리가 주어진 리스의 구분을 물었다. 그러한 권리가 있는 리스는 금융리스이나 질의의 리스는 운영리스에 해당한다. 리스실행일 현재 취득가액의 10% 미만을 재리스 원금으로 하는 권리가 판단 기준이다.
22,986
귀속 불분명한 가공급여액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는가? 법인세과세표준을 경정함에 있어 익금산입한 사용인의 가공급여액중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에 대하여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금산입한 사용인의 가공급여액 중 귀속 불분명액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법인세과세표준을 경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처리이다.
22,987
허위로 작성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수정신고할 수 있나? 당초 제출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다른 계산착오가 아닌 실제 내용과 전혀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정당한 신고에 해당되지 않아 법인세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5.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내용과 전혀 다른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첨부한 신고를 수정할 수 있는지 묻는다. 이는 정당한 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할 수 없다. 단순한 계산착오가 아니라 실제 내용과 전혀 다르게 작성된 경우라는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22,988
개업비의 범위와 상각 방법은 무엇인가? 개업비는 창업비 외에 회사설립 후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개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년 이내의 매사업년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관련 비용의 개업비 포함 여부와 개업비 상각 방법을 물었다. 개업비는 회사설립 후 영업개시일까지 준비에 쓴 비용이며 3년 이내 매년 균등액 이상을 상각한다. 임의로 미상각하거나 과소상각하면 해당 사업연도의 균등액 한도에서 손금산입한다.
22,989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토지를 저가양도하면 어떻게 조정하는가?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격보다 낮은가액으로 토지 등을 양도하는 때에는 실제양도가액과 시가에 시가의 30%를 감한 금액과의 차액을 기부금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토지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양도한 경우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실제양도가액과 시가에서 30/100을 감한 금액의 차액을 기부금으로 보아 익금산입한다.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은 실제 계약에 따라 계산하며 정당한 사유는 사실판단한다.
22,990
국가에 양도한 토지의 특별부가세와 방위세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그 면제받은 특별부가세액에 대한 방위세는 할증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 1985.04.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 등에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와 방위세 과세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면 특별부가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에는 할증세율이 적용된다. 대상은 특례법 적용 토지의 국가·지방자치단체 양도이며 정해진 신청 절차를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방위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0년 폐지
22,991
정리계획인가 후 주주는 특수관계자인가? 정리계획인가 결점이 있는때부터 정리계획을 변경하여 주주의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 한 정리계획 종결시까지는 특수관계있는 출자자나 임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다른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4.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인가 후 주주인 임원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주 권리가 모두 소멸하면 인가결정 때부터 종결 때까지 특수관계있는 출자자나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리계획 변경으로 주주 권리가 다시 주어지지 않아야 하며 다른 특수관계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992
D/A 수입자재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원자재의 수입을 위하여 금융지원을 받았을 경우에 동 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유산스이자를 포함한 D/A 수입자재에 대한 이자는 수입자재의 매입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산스이자를 포함한 D/A 수입자재 이자의 처리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법인세기본통칙 개정 전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법인1264.21-536, 1984.02.11이다.
22,993
설립 후 2년 이내 법인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는가?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할 법인지정고시의 2호에서 당해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설립한 법인이라 함은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인 설립 후 2년 이내 법인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별첨 자료의 문서번호와 작성일만 제시되어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본문에 없다.
22,994
세무조정계산서 미첨부도 적법한 신고인가? 공공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해당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금액을 신고할 경우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면 법에 의한 신고로 보지 않는 것이나 공공법인등에 대한 소득계산의 특례 해당 법인은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아니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3.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법인이 세무조정계산서 등 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신고의 효력을 물었다. 일부 공공법인은 정해진 서류 미첨부 시 신고로 보지 않지만 다른 공공법인은 적법한 신고로 본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적용 조항에 따라 미첨부의 효과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 (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995
포괄양도 시 채권 감액분을 손금 처리할 수 있나? 일부사업장을 특수관계없는자에게 포괄양도하면서 외상매출채권을 회수가능성. 회수기간등 일정기준에 따라 실제 감액한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동 감액상당부분이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으면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업장을 포괄 양도하며 외상매출채권을 감액한 경우 손금 인정 여부를 묻는다. 일정 기준에 따라 실제 감액해 양도하고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으면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판단은 사회통념, 통상 사인 간 상관행과 구체적 정황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996
조직변경 후 계속 재직하면 퇴직에 해당하는가?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고 유한회사의 사용인 및 임원을 변경 후의 법인에 계속하여 재직하는 경우 현실적 퇴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법인의 조직변경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과되지 않으며 설립신고의무도 없는
법인세 법인세법 1985.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한회사의 조직변경 후 임직원이 계속 재직할 때 퇴직 여부 등을 물었다. 계속 재직하면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며 청산소득 법인세와 설립신고 의무도 없다.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변경한 뒤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997
업무용 토지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양도일까지 2년이상 계속하여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다른 고정자산 취득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 그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문의는 관할세무
법인세 법인세법 1985.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고정자산 취득 목적으로 양도하면 면제된다. 목장용·매매사업용·임대사업용은 제외되며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 등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998
미국상품신용공사 수입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D/A 방식에 의한 수입 중 미국상품신용공사(C.C.C)가 공여하는 신용에 의하여 수입하는 자재에 대한 수입이자는 당해 수입자재의 매입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이자에는
법인세 법인세법 1985.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상품신용공사의 신용으로 수입한 자재의 수입이자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수입이자는 수입자재의 매입부대비용에 해당한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 따른 차입금의 이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999
도로교통 연구용역 대가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인가? 도로교통안전협회가 정부 등으로부터 도로교통에 관한 연구용역을 의뢰받고 대가 지급시 수익사업 등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수익사업의 개시일로부터 60일 내에 수익사업개시신고를 관할세무서에 하여야 되는 것임.
법인세 도로교통법 1985.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교통안전협회가 연구용역 대가를 받으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대가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며 개시일부터 60일 내 신고해야 한다. 수익사업은 구분경리하고 소득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000
매립사업비는 토지 취득원가에 포함되는가?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매립준공 후 매립토지 중 공공용지를 제외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동 매립에 소요된 매립사업비 일체는 매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원가로 계상하여
법인세 - 1985.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 매립 후 토지를 취득할 때 매립사업비를 토지 취득원가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매립에 든 사업비 일체를 취득한 토지의 취득원가로 계상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와 협약해 매립하고 공공용지를 제외한 매립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