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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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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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51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판매하면 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가격보다 낮게 특수관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상품·제품을 시가보다 낮게 판매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시가는 통상거래에 의해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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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52 담보제공 대가 관련 지급이자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제공자에게 무상 대여한 차입금 관련 지급이자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통상적인 담보제공 수수료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개인에게 담보를 받고 차입금 일부를 대가로 무상 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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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53 2년 이상 쓴 업무용 토지 양도는 면세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업무용 토지 등을 고정자산 취득 목적으로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목장용·매매사업용·임대사업용을 제외한 업무용 토지 등은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하고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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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54 출자자와 주주인 임원의 상여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인 사용인과 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출자자인 사용인의 상여금은 원칙적으로 손금이나, 주주인 임원의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사용인 상여금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면 손금산입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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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55 퇴직보험금 수령 시 퇴직금 손금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보험금을 받아 실제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 손금산입액을 물었다. 지급 퇴직금에서 수령한 단체퇴직보험금과 퇴직급여충당금을 순서대로 차감한 잔액을 손금산입한다. 손금산입한 단체퇴직보험료에 상당하는 보험금을 수령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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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56 업무용 토지 양도대금으로 자산을 사면 면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토지 양도 후 다른 자산을 취득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가액 상당액으로 정해진 자산을 취득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면 면제된다.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자산을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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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58 사내 운동부 유지비는 복리후생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선비와 사내 운동부 유지비의 세무상 성격을 물었다. 원상회복이나 능률유지를 위한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이고 운동부 유지비는 복리후생비다. 운동부 유지비는 사용인의 복리후생을 위해 사내 운동부를 조직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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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59 적수계산의 착공월·준공월 일수는 어떻게 세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수계산에서 착공월과 준공월의 경과일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착공월은 착공일 다음날부터 그달 말일까지, 준공월은 그달 초일부터 준공일까지 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경과일수 계산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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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61 학교법인 토지 양도는 언제 면제되는가? 법인세사립학교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인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의 양도라도 법인이 신청한 경우에만 면제가 적용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 아래 관련 법령에 따른 신청 요건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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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62 임원 상여금도 충당금 총급여액에 포함되나?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 계산의 기초인 총급여액에 임원 상여금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출자가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인 임원의 해당 상여금은 총급여액에 포함된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총급여액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에서 정한 상여금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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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63 신고한 감가상각방법을 계속 적용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형고정자산에 신고한 감가상각방법을 이후에도 계속 적용해야 하는지 묻는다. 적법하게 신고한 방법은 그 후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 계산에도 계속 적용해야 한다. 소관 세무서장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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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64 경락대금에서 특별부가세를 징수할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경락대금에서 특별부가세를 징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국세징수법상 사유에 해당하면 집행법원에 교부청구를 할 수 있다. 매각대금의 배분은 집행법원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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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65 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시가는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양도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상장주식은 거래 당시의 증권거래소 거래가액을 시가로 한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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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66 법인 명의 적립식 보험료는 대여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명보험회사의 기업저축 가입 보험료가 출자자 등에 대한 대여금인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적립식 보험의 납입 보험료는 출자자 등에 대한 대여금이 아니다. 법인이 자산으로 계상하고 보험계약자와 실질적인 수익자가 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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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67 채권최고액 적용 시 감가상각 한도초과액을 가산하나?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 |||||
22,768 올림픽 아파트 공동건설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올림픽 아파트 공동건설의 손익, 공유등기, 기부금과 일시 숙소 사용 후 분양의 처리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수익·비용을 각사 익금·손금으로 계상하고 공유등기는 상호 양도로 보지 않으며 기부금은 건설원가이다. 올림픽대회용 아파트를 숙소로 일시 사용한 뒤 분양하는 것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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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69 임대용 토지 전환 후 사용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토지를 다른 사업용으로 전환해 양도할 때 업무용 사용기간과 취득금액 처리를 물었다. 2년의 사용기간은 임대 외 사업용 전환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전환일부터 2년 전에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은 산식상 사용한 금액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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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70 복지기금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한 금액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지정기부금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 노사 간 자율적 합의로 설치된 기금에 지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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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71 용도 제한 토지를 임대하면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법상 용도가 제한되어 법인이 직접 사용할 수 없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를 물었다. 그 토지를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사업자에게 임대해도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취득 당시 특정 용도로만 사용이 제한되고 법인의 정관이나 실제 사업상 직접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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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72 공사대가로 토지를 받으면 수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공사 대가로 토지를 받은 경우 공사수입과 수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계약상 도급금액을 공사수입으로 계상하고 원칙적으로 완공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다만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 제8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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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73 토지 매입 건설자금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매입할 때 건설자금이자의 계산기간을 물었다. 건설자금이자는 토지대금을 완불한 날까지 계산한다. 완불 전에 해당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경우에는 그 제공일까지 계산한다. | |||||
22,774 학교법인의 특별부가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신고서와 면제신청서를 함께 제출하고 정해진 방식으로 양도금액을 사용해야 면제된다. 토지 등의 양도는 등기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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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75 테니스장 비용과 시계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테니스장 조성비의 계정 처리, 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 및 시계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조성비는 자본적 지출이며 체육시설용 부동산인 경우에만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대지 상태와 지출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시계에는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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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76 비영리사업 전출자산의 기부금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 자산을 비영리사업으로 전출할 때 기부금으로 보는 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기부금으로 보는 금액은 전출 전 소득금액과 잉여금 합계액의 범위로 한다.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과 잉여금은 자산을 비영리사업으로 전출하기 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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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77 공장용 건축물은 어떤 건축물을 말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을 판단할 때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를 물었다. 공장용 건축물은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 또는 장치가 설치된 건축물이다. 물품제조공정에는 가공·수리공정이 포함되며 질의 3은 관련 시행규칙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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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78 사업실적에 따른 정기 회비는 공과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정회비 외에 사업실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납부한 회비가 공과금인지 등을 물었다. 모든 회원에게 사업실적별 일정액을 정기 징수한 회비는 공과금에 해당한다. 항만하역업체 지출액이 종업원 직무훈련 관련 교육비이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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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79 부흥회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면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부흥회 중 신도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가 수익사업인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실비변상적 가액에 제공하면 수익사업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음식물 제공이 일시적인지는 구체적인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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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80 다른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용 현물출자도 감면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외국인투자기업이 다른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을 위해 토지 등을 현물출자할 때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현물출자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1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이 소유한 토지 등을 다른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을 위해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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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81 공통자산 특별감가상각비는 어떻게 구분하는가?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영업과 인가 외 영업의 특별감가상각비 구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에 사용된 자산의 상각비는 해당 사업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공통 사용 자산의 특별감가상각비는 공통손금으로 보아 안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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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82 2년 사용한 업무용 토지 양도는 면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의 양도 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다른 고정자산 취득 목적으로 양도하면 면제한다. 다만 법인의 성격이 불분명하여 원문은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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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84 미회수대금 대손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환은행장의 미회수대금처리 허가와 관련한 대손금 귀속시기 등을 물었다. 대손금은 허가받은 사업연도에 손금계상하며, 외국법인 채권의 대손처리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음을 확인하는 증빙서류는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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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85 영업용 자동차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용 자동차에 적용할 시가의 의미와 시가가 불분명할 때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시가는 통상 거래로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가액이며, 불분명하면 영업권과 차량가액을 따로 평가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각각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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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87 업무용 토지 양도의 특별부가세 면제 요건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의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정해진 용도로 사용하며 면제신청해야 한다. 질의 토지가 해당 토지인지 여부는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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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88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는 언제 제출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의 제출시기를 물었다. 면제를 받으려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서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거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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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89 연임한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임한 법인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임원의 연임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없다.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그 수령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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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91 정리채권이 된 가지급금에도 지급이자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이 정리채권으로 확정된 경우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게 된 가지급금에는 회수할 수 있을 때까지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가지급금 채권액이 회사정리법에 따라 정리채권으로 확정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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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92 비료 시험포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료 제조업법인이 시비효과 측정 등에 쓰는 시험포가 비업무용 토지인지 물었다. 신제품 시험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시험포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험포 해당 여부와 그 범위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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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93 무상양도 조건의 건축물은 임대소득에 해당하나? 소득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건축물 등을 신축해 사용 후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양도할 때의 소득 처리를 물었다. 건축물 등의 가액 상당액은 부동산임대소득이며 선수임대료로 계상한다. 건설자금이자는 고정자산 취득가액에 포함하고 불분명한 질의는 구체적 사례로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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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94 외화표시 예금도 외화채권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계정이나 통지예금에 예치한 외화표시 자산이 외화채권인지 물었다. 해당 외화표시 자산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외화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매목적 유가증권은 관련 시행령에 따라 평가하되, 질의 2의 나머지 내용은 불분명해 회신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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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95 주식발행액면초과금은 익금에 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액면가액 이상으로 발행해 생긴 초과금의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주식발행액면초과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질의 2는 내용이 불분명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재질의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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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96 진성 받을어음 할인액은 차입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진성 받을어음을 할인한 경우 해당 어음이 차입금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융통어음을 제외한 진성 받을어음은 해당 규정의 차입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두 번째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사례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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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97 법인의 임대수입은 언제 귀속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부동산 임대수입과 대응 비용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시행령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면 계약조건에 따른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제17조 제5항에 따라 임대료로 수입될 금액과 대응 비용을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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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98 특수관계자 간 저가 양도는 시가로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저가 양도하거나 그로부터 저가 매입한 경우의 소득 계산을 물었다. 법인의 저가 매입 차액은 수익금액이 아니나 개인의 부당한 저가 양도는 시가로 계산할 수 있다. 개인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과 현저히 낮은 양도가액이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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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99 비영리법인의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분명한 소득금액 계산 문제와 비영리법인의 기부금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가·나 질의는 재질의가 필요하고, 다 질의의 기부금은 일정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의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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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00 부동산을 비업무용으로 보는 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비업무용 자산으로 보는 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 시점부터 적용하되 일정 기간 경과로 해당하게 되면 그 다음 날부터 비업무용으로 본다. 이는 법인세법시행규칙상 특정 부동산 이외의 부동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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