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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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51 충당금 조정의 총급여액은 무엇을 뜻하나?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 조정 계산의 기초가 되는 총급여액의 범위를 물었다. 총급여액은 소득세법상 해당 근로소득금액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의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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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53 장학회 수익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인 장학회의 이익금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정관이나 규칙상의 사업 목적과 관계없이 열거된 수익사업 등의 소득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다만 장학재단의 수익사업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전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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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54 매출에누리가 접대비로 인정되는 경우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액이 매출에누리인지 업무 관련 접대비인지 물었다. 거래처 교제비·사례금 등과 유사한 성질이면 명목과 관계없이 접대비로 본다. 매출에누리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업무 관련 행위에는 해당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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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55 합병차익의 자본전입은 배당금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합병차익을 자본에 전입할 때 배당금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하였다.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관련 단서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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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56 구주주 배당소득세 대납액은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주주의 지상배당소득세 대납액에 대한 소득처분 방법을 묻는다.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주주에게 처분한 것으로 본다. 질의1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질의2에는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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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58 특수관계자 거래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 양도하거나 고율의 용역을 제공받은 거래의 처리를 물었다. 그 거래로 법인소득이 부당하게 감소했다고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에 따라 소득을 계산한다. 소득의 부당한 감소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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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59 대표이사 가지급금 처분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 가지급금의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징수 시기와 소득 종류의 판단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고 소득 종류는 처분일 현재 상황에 따라 정한다. 가지급금 소득처분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과 법인세법 시행령의 소득처분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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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60 거래처 장려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에 지급한 장려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지급 목적과 방법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경비·시설비 보조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18조의2의 접대비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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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64 장기운송 용역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개 사업연도 이상 계속되는 장기운송 용역사업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확정된 금액으로 한다. 특정사업 준비를 위한 선급비용은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기간에 안분해 손금으로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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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65 중간예납 자기계산 때 어떤 항목을 공제·상각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중간예납 자기계산 시 감가상각비와 세액공제 등의 처리를 물었다. 감가상각비에는 특별감가상각비가 포함되고 이월 임시투자세액은 전액 공제할 수 있다. 특별감가상각비는 산출명세를 내고 해당 시행령으로 계산한 금액을 상각액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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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66 면제세액 추징 시 미납가산세도 적용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제받은 법인세액을 추징할 때 미납가산세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미납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면제세액 추징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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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67 무주택 여부에 따라 인정이자 단서를 적용받을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여부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상 인정이자 단서 적용 가능성을 물었다. 질의의 경우 해당 단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적용 근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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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68 판매용 주택에도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 등에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해야 하는지 물었다. 판매 목적의 주택과 아파트 등 건물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상 사업용 고정자산 해당 여부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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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69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과 회사계상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과 조정명세서상 회사계상액의 범위를 물었다. 보험료는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한도 내에서 인정된다. 회사계상액은 사업연도 말 재직 사용인에 대한 해당 보험료 지출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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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70 위탁판매에서 공급시기와 수탁자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에서 위탁자의 공급시기와 수탁자의 과세표준 및 영수증 교부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수탁자의 공급을 기준으로 하고 수탁자의 과세표준은 수탁판매 수수료이다. 수탁자는 자기 명의로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없고 실제 위수탁 관계인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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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71 업무용 토지 현물출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현물출자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현물출자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해당 면제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2년 이상 계속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이지만 시행령상 제외자산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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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72 공사대가로 취득한 토지는 업무무관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수입의 대가로 취득한 토지가 업무무관자산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토지 취득 자체는 업무와 관련 없는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해당 각 호에 해당하면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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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73 사용이 제한된 임야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토지로 사용이 제한된 임야의 비업무용 여부와 관련 세무처리를 물었다. 취득 당시부터 사용이 제한된 임야에는 관련 비업무용 자산 규정을 적용한다. 정확한 판단은 취득 당시 정황이 불분명하여 제한되며 적수·지급이자·양도에도 각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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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75 특수관계자 무상대여의 이자는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 대여한 경우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거래의 실질내용이 없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계산된 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한다. 이자상당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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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77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용 현물출자는 비과세되는가? 법인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을 위한 토지·건물 현물출자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업무용 자산 이외의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해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된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와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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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78 비상장주식을 정상 시가로 양도해도 부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정상적인 시가로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상적인 시가에 따라 양도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문은 별첨 회신을 참조하도록 했으나 그 내용은 제시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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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79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가?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가 적법하게 제출된 것으로 인정되는 기한을 물었다. 토지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간 안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신고기간 내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법한 제출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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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81 과대계상한 보험료는 경정 시 익금에 넣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장 착오로 보험료를 과대계상한 경우 경정 시 처리방법을 물었다. 과대계상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그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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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82 겸영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면세원재료의 의제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재료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실지귀속에 따라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한다. 실지귀속이 불분명하면 총 공급가액 중 과세재화 공급가액의 비율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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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83 해외기밀비에는 어떤 법인세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기밀비에 적용되는 법인세 규정을 묻는다. 법인세법 제18조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44조의2를 적용한다. 원문에는 적용 규정 외의 구체적인 판단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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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84 특별부가세 면제 시 신축공장 취득일은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에서 토지와 신축공장 건물의 취득일을 묻는다. 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르고, 신축공장 건물은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날을 취득일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취득일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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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85 판매 지급금과 스크랩 공급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약판매 거래, 사전약정 지급금 및 절단 스크랩 공급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부당한 조세 감소 거래는 부인 대상이고 판매부대비용 여부는 실질거래금액에 따라 판단한다. 절단 스크랩의 공급은 재화의 공급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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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86 경매 부동산 명도비용도 취득가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이 경매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부담한 명도비용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법인세법상 별도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외에는 경락취득자산의 취득부대비용으로 처리한다. 명도비용의 지급의무가 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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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87 간이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계산서의 발행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간이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세법시행령과 소득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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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88 기한 내 주택을 짓지 않으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 |||||
22,691 비상장주식 평가 시 채권최고액 기준일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와 담보재산의 채권최고액 기준을 물었다. 비상장주식 평가에는 상속세법의 관련 규정을 함께 준용한다. 채권최고액은 상속개시 당시 또는 증여 당시 재산이 담보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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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92 임원퇴직금의 근속년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퇴직금 계산에 쓰는 근속년수의 범위를 물었다. 근속년수는 임원이 해당 법인에 직접 고용되어 계속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다. 다만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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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93 임대주택과 함께 지은 상가 분양은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지번에 임대용주택과 상가를 함께 신축해 상가를 분양할 때의 특별부가세 적용을 물었다. 해당 상가 분양은 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 및 제6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동일 지번에 임대용주택과 상가를 함께 신축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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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94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저가양도하면 계산을 부인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저가양도한 경우 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시가 미달 양도로 법인의 소득을 부당히 감소시켰다고 인정되면 행위 또는 계산을 부인한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매매실례가 있고 통상 성립되는 가액이면 그 가액을 시가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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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95 협회가 보증서 발급 수수료를 받으면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협회가 보증서 등을 발급하고 회원사에서 받는 수수료가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적용 세율은 법인세법상 규정된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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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97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 양도하면?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작기업 설립 때 취득한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로 양도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양도차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 시 익금 또는 손금으로 계상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에서 정한 시가에 따라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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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98 강제집행불능 채권을 대손충당금과 상계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집행불능조서가 있는 외상매출금 등을 대손충당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채권이 법령상 대손충당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상계할 수 있다. 법원의 강제집행불능조서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상계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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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00 교회에 재산을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