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예납 자기계산 때 어떤 항목을 공제·상각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612회신일 1987.06.1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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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6.19

감가상각비에는 특별감가상각비가 포함되고 이월 임시투자세액은 전액 공제할 수 있다.

법인세 중간예납 자기계산 시 감가상각비와 세액공제 등의 처리를 물었다. 감가상각비에는 특별감가상각비가 포함되고 이월 임시투자세액은 전액 공제할 수 있다. 특별감가상각비는 산출명세를 내고 해당 시행령으로 계산한 금액을 상각액으로 처리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30조제4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중간예납세액을 자기계산하여 납부하는 경우다. 감가상각비, 전년도 이월 임시투자세액 및 상각액의 처리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중간예납세액을 자기계산하여 납부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감가상각비는 법인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특별감가상각비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1)의 경우 법인세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자기계산하여 납부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감가상각비에는 법인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특별감가상각비를 포함하는 것이고, 이 경우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의 특별감가상각비는 소정의 산출명세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2. 질의 1의 (2)의 경우 전년도로부터 이월 공제되는 임시투자세액(세액공제 종합한도 내 금액)은 전액 공제 가능한 것임.

3. 질의 1의 (3)의 경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2-6...30의 규정을 참고.

4. 질의 1의 (4)의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각액으로 처리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 중간예납 시 감가상각비, 이월 공제 임시투자세액 및 상각액의 처리.

회답

1. 질의 1의 (1)의 경우 법인세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자기계산하여 납부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감가상각비에는 법인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특별감가상각비를 포함하는 것이고,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의 특별감가상각비는 소정의 산출명세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2. 질의 1의 (2)의 경우 전년도로부터 이월 공제되는 임시투자세액(세액공제 종합한도 내 금액)은 전액 공제 가능한 것임.

3. 질의 1의 (3)의 경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2-6...30의 규정을 참고.

4. 질의 1의 (4)의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각액으로 처리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30조제4항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경우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1서0763 심판결정
1991.08.0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61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12 (1987.06.19 회신), "중간예납 자기계산 때 어떤 항목을 공제·상각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3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353)
원 제목: 법인세 중간예납 및 특별부가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