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과 회사계상액은 어떻게 정하나?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5.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 제13조에서 제4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사용인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이하 "단체퇴직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4. 삭제<2000.12.29>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3.3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영 제82조제3항제5호에 규정하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별지 제3(1)호서식의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 2. 별지 제3(2)호서식의 가산세액계산서 3. 별지 제3(3)호서식의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을) 4. 별지 제4호서식의 특별부가세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 5. 별지 제5호서식의 방위세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 6. 별지 제6호서식의 소득금액조정합계표 7. 별지 제6-1호서식의 수입금액조정명세서 8. 별지 제6-2(1)호 내지 제6-2(13)호 서식의 준비금조정명세서 9. 별지 제6-3(1)호 내지 제6-3(4)호서식의 충당금등 조정명세서 10. 별지 제6-4호서식의 접대비등 조정명세서 11. 별지 제6-5호서식의 외화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 12. 별지 제6-6(1)호 내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