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기순이익으로 설정한 장학기금은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608회신일 1987.06.19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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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6.19

해당 장학기금은 법인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공공법인이 당기순이익에서 설정한 장학기금의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장학기금은 법인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과세표준은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에 전기손익 수정손익을 가감한 금액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감면규제법상 공공법인이 당기순이익에서 장학기금을 설정했다.

질의요지

공공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에 전기손익수정손익을 가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기순이익에서 설정한 장학기금은 법인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2항 제5호에 해당하는 공공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은 기업회계 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에 전기손익 수정손익을 가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당기순이익에서 설정한 장학기금은 법인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공법인이 당기순이익에서 설정한 장학기금의 법인세 면제 여부.

회답

공공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은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손익계산서상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에 전기손익 수정손익을 가감한 금액으로 하므로, 당기순이익에서 설정한 장학기금은 법인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제2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08 (<time datetime="1987-06-19">1987.06.19</time> 회신), "당기순이익으로 설정한 장학기금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3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351)
원 제목: 장학기금에 대한 법인세 면제 여부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