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51
개인기업의 미공제 외국납부세액을 법인이 공제하나? 법인전환시 개인기업에서 미공제된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에서 공제할 수 없음
국제조세 - 1997.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전 개인기업에서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을 법인이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개인기업에서 미공제된 외국납부세액은 전환된 법인에서 공제할 수 없다. 법인은 자신의 국외원천소득에 과세된 외국법인세액만 법인세에서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한다.
2,152
외국인 교직자 면세기간은 언제 시작하나? 미국, 일본 거주자가 교육기관에서 취득하는 보수는 한국에 도착한 날로부터 2년간소득세를 면제함
국제조세 - 1997.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조약상 외국인 교직자의 소득세 면세기간과 교육기관 범위를 물었다. 미국·일본은 도착일부터 2년간, 중국은 3년간 면제되지만 캐나다에는 교직자 면세규정이 없다. 연산한샘외국어학원은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이 아니므로 외국인 강사료는 면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53
홍콩법인의 해외 부가통신서비스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해외에서 부가통신서비스를 국내고객에게 제공하고 지급 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7.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법인이 해외에서 제공한 국제부가통신서비스의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해외에서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인터넷접속서비스·전자메일·데이터통신 등의 제공은 통신업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154
미국 컨설팅업자의 용역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미국 법인이 통상적으로 부유하는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므로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과세되지 않음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7.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법인 또는 개인이 제공한 부동산 컨설팅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미국 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지만 개인은 조세조약 요건에 해당하면 국내 과세된다. 법인의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개인의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155
비거주자의 근로소득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은 본인 외의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제외하고는 거주자의 계산규정을 준용함
국제조세 소득세법 1997.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근로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본인 외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제외하고 거주자의 계산규정을 준용한다. 근로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하며 일정 범위의 해외근무수당은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2,156
1991년 이후 외국투자 감면은 언제 시작되나? 구외자도입법에 의해 1991년 3월 1일 이후 조세감면 신청을 하여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 법인세 등 감면은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사업개시일이란 재화, 용역의 공급개시일, 제조개시일, 채굴
국제조세 부가가치세법 1997.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1년 3월 1일 이후 감면결정을 받은 외국투자기업의 감면 적용기간을 물었다.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은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사업개시일은 구외자도입법 시행령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개시일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2,157
외국에서 받은 고서화 알선수수료는 어떻게 과세하나?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외국에서 고서화의 매매를 알선하고 지급받은 알선수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기타소득금액이 연300만원을 초과하는 거주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국제조세 소득세법 1997.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외국에서 고서화 매매를 알선하고 받은 수수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일시적인 알선수수료는 기타소득이며 연 30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해야 한다. 외국정부에 납부한 세액이 있으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158
국내 제조장에서 쓴 미국 기술 로열티는 국내원천인가? 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하는 기술을 국내에 소재 하는 제조장에서 사용하고 지급하는 로열티는 국내원천 소득이 됨
국제조세 - 1997.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서 도입한 기술의 로열티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그 기술을 국내 제조장에서 사용하면 로열티는 국내원천소득이 된다. 생산제품의 소비지가 국내인지 국외인지는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2,159
재미교포의 국외 고서화 양도대가는 국내에서 과세하나? 비거주자인 재미교포가 국외에서 소장하고 있던 고서화를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 원천소득이 아님
국제조세 소득세법 1997.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거주 재미교포의 국외 고서화 양도대가와 중개수수료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외 소장 고서화의 양도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어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중개자가 거주자이면 수수료가 과세되지만 비거주자이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어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60
비거주자의 주가지수선물 소득은 국내원천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이 수취하는 주가지수선물거래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닌 것이나, 주가지수선물에 투자목적으로 외국인 투자가가 국내은행 예치자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소득세법 1997.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주가지수선물거래소득과 예치금 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선물거래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지만 국내은행 예치자금의 이자는 국내원천 이자소득이다. 국내사업장이 없고 주가지수선물 투자 목적으로 예치한 자금이라는 조건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61
미국 거주자의 설계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미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므로 한・미 조세조약 규정에 해당되면 과세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7.01.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 개인이나 법인이 받은 설계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지만 미국 거주자인 개인은 조약 요건에 해당하면 과세된다. 제공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는 회사 명칭이 아니라 한·미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62
정액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수입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비공개 원시코드가 미제공되고 개작없이 국내도입자가 사용하면 당해 정액지급 소프트웨어의 대가는 상품구입대가로서 사업소득이므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 - 1997.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서 수입한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사용료가 아닌 상품 구입대가인 사업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비공개 원시코드가 없고 개작 없이 도구로 사용하며 정액 지급하는 경우이다.
2,163
독일 기술자의 설치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의 거주자로부터 기계를 구입하면서 시운전용역을 제공받고 기술자의 국내체재비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 기계구입비의 일부로 보아야 함
국제조세 - 1997.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 거주자로부터 기계를 구입하며 지급하는 설치·시운전 대가와 기술자 체재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비용은 요건을 충족하면 기계구입비의 일부인 사업소득으로 보아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설치·시운전이 기계 가동에 필수적으로 부수되고 그 대가가 기계 매입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2,164
백화점 인테리어 설계대가는 과세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내ㆍ외부 인테리어 설계용역대가는 통상 전문적 지식,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것이면 인적용역소득으로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이므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과세되지 않는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7.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백화점 내·외부 인테리어 설계용역대가의 소득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적인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은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에 포함된다.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과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165
일본법인이 공사를 전부 하도급해도 국내사업장이 생기는가? 내국법인 제철소 가열로설비의 설치, 시운전, 감리용역을 일본법인이 자신의 명의와 책임하에 하도급에 의해 다른 일본법인의 국내지점을 통해 공급하게 하는 경우 국내 플랜트공사 6월이상 수행했다면 당해 일본법인은 국내사업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7.01.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계약 전부를 다른 일본법인에 하도급한 경우 국내사업장 성립과 용역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명의와 책임으로 국내 플랜트공사를 6개월 이상 수행했다면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그 국내사업장에서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설치·시운전·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2,166
일본법인의 기계도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정밀기계제조용도면을 일본기술제공자가 내국법인인 기술도입자에 직접 제공하지 않고 일본무역상사를 통해 제공하는 경우 당해 도면이 도입기술의 일부이거나 도입기술에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하는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7.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정밀기계제조용 도면 대가가 어떤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도면이 도입기술의 일부이거나 필연적으로 부수되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일본무역상사를 통해 도면을 받고 그 상사에 대가를 지급해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2,167
불란서법인의 교통조사 용역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불란서법인이 제공하는 3개월 동안 부산시의 교통수요예측 및 주차관리에 관한 용역보고서의 대가는 당해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이를 활용하여 제공하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이므로 국내에서 과세되
국제조세 - 1997.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란서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교통수요예측과 주차관리 보고서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전문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이므로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불란서법인이 3개월 동안 기술적 성격의 연구·조사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2,168
6개월 넘게 발전설비를 제작한 장소는 국내사업장인가? 내국법인이 발주한 발전소건설과 관련하여 독일법인이 국내에서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발전설비의 제작용역을 수행하는 장소는 국내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7.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이 국내에서 발전설비 제작용역을 수행한 장소가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국내에서 6개월을 초과하여 해당 용역을 수행한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한․독조세협약 제5조 및 법인세법 제56조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169
설계용역대가는 사용료소득과 인적용역소득 중 무엇인가? 설계용역대가의 소득구분은 사용료소득 또는 인적용역소득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로서 동 설계용역대가에 노하우의 대가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제조세 - 1997.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계용역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 구분하는 기준을 물었다. 소득 구분은 설계용역대가에 노하우의 대가가 포함됐는지를 사실판단하여 정한다. 해당 사실판단은 국세관계 법규해석에 관한 민원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이루어진다.
2,170
국외 광고 중개·알선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광고제작대행 내국법인이 외국광고대행회사로부터 광고비용을 받아 국내광고매체회사에 지급하면서 이중 일부를 받아 반액은 내국법인의 수수료로 수취하고, 반액은 외국광고대행회사에 국외중개알선행위 대가로 지급하면 이는 국외원천
국제조세 - 1997.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광고대행회사의 국외 중개·알선행위에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중개·알선행위가 국외에서 이루어지면 그 대가는 국외원천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광고매체회사에서 받은 금액의 반액을 외국 광고대행회사에 지급하는 경우다.
2,171
국외지배주주의 본점에 다른 해외지점도 포함되나?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국외지배주주는 동 국내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당해 외국법인의 본점을 의미하는 것인바, 이 경우 본점의 범위에는 당해 외국법인의 다른 해외지점도 포함되는 것임
국제조세 - 1997.0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국외지배주주인 본점 범위에 다른 해외지점도 포함되는지 물었다. 국외지배주주는 국내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외국법인의 본점을 뜻한다. 그 본점의 범위에는 해당 외국법인의 다른 해외지점도 포함된다.
2,172
음반 판매이익 비례 지급금은 사용료소득인가? 미국인이 제작한 음반용 마스터 테이프를 인수받아 음반을 제작 판매하고 판매이익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 - 1996.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인이 제작한 마스터 테이프로 음반을 판매하고 이익의 40％를 지급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제작비용을 포함한 지급금은 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재생산권에서 발생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미국인이 배타적 권리를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내국인은 그 권리의 사용대가를 지속적으로 지급하기 때문이다.
2,173
국외지배주주인 본점에 다른 해외지점도 포함되나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국외지배주주는 동 국내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당해 외국법인의 본점을 의미하는 것인 바, 이 경우 본점의 범위에는 당해 외국법인의 다른 해외지점도 포함되는 것임
국제조세 - 1996.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국외지배주주인 본점 범위에 다른 해외지점이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국외지배주주는 국내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외국법인의 본점을 의미한다. 이 해석에서는 본점의 범위에 해당 외국법인의 다른 해외지점도 포함된다.
2,174
소유권이전 장기임대료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파나마소재 외국법인이 국내 해운업법인에 소유권이전조건부 장기임대계약에 의하여 장비를 임대하는 경우 장기할부조건 양도에 해당되며, 일체의 지급금은 당해 장비의 판매대가이므로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한국
국제조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나마법인에 지급하는 소유권이전 조건부 장기임대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지급금은 장비 판매대가인 사업소득이며 국내 고정 사업장이 없다면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거래가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에 해당하고 지급금에는 이자상당액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175
국내 다세대주택 분양소득은 어떻게 신고하는가? 영국에 거주하는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비거주자가 당해 사업소득을 신고ㆍ납부하는 절차는 거주자의 신고ㆍ납부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국제조세 소득세법 1996.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 거주 비거주자의 국내 다세대주택 분양소득 구분과 신고·납부 절차를 물었다. 분양소득은 사업소득이며 거주자의 신고·납부 규정을 준용한다. 사업 종료 후 출국하면 출국일 10일 전까지 신고·납부하고, 장부가 없으면 표준소득률로 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176
미국법인의 소프트웨어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국내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미국법인이 국내의 고객에게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소득이 실질적으로 당해 고정사업장과 관련되어 있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서 신고ㆍ납부되어야 하는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6.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미국법인의 소프트웨어 판매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사용료소득이면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하지만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면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고정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귀속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177
고정사업장 귀속 소프트웨어 대가도 원천징수하나? 국내에 고정사업이 있는 미국법인이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고 받는 대가가 실질적으로 고정사업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않음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6.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이 있는 미국법인의 소프트웨어 판매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사용료소득이면 원천징수하지만 고정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귀속되면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고정사업장 귀속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78
외국법인의 한국 상장주식 이전은 국내원천소득인가? 유가증권 양도소득중 주식양도년도 직전 5년간 총 발행주식의 10%이상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유가증권을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닌 것이고, 양도가액은 당사자 간 실제 양
국제조세 - 1996.12.2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한국 상장주식을 다른 외국법인에 이전한 거래가 유가증권 양도인지와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주식 인도는 유가증권 양도이며, 제시된 지분·기간·양도방식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양도연도 직전 5년간 총발행주식의 10% 이상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2,179
제3자 지급보증 차입금도 이자 손금불산입되는가? 지급보증의 형식이 “Letter of Comfort로 이루어진 경우 국조법 상 지급보증에 해당 여부는 검토 중에 있고, 내국법인의 국외지배주주가 아닌 자의 지급보증을 받고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지급이자 손금불산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996.12.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Letter of Comfort와 제3자 지급보증 차입금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Letter of Comfort의 지급보증 해당 여부는 검토 중이며, 국외지배주주가 아닌 자의 보증 차입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국외지배주주와 사전계약이 있거나 차입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한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80
조세조약 없는 국가의 배당도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국가에 소재하는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하여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할 수 없음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6.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조약 미체결국의 외국자회사에서 받은 수입배당금에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외국자회사에서 받은 배당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조세조약에 같은 취지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181
영국 출판사 로얄티의 제한세율은 얼마인가? 한국 거주자가 영국의 출판회사로부터 수취하게 되는 로얄티는 제한세율 15%가 적용되는 것이고, 영국이 제한세율을 적용하기 위하여 소득수취자가 한국 거주자임을 요구하는 경우,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거주자증명서를
국제조세 - 1996.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 거주자가 영국 출판회사에서 받는 로얄티의 과세와 거주자증명서 발급을 물었다. 로얄티에는 한·영조세협약상 제한세율 15%가 적용되며 관할 세무서장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영국이 한국 거주자임을 요구하면 규정된 서식으로 거주자증명서를 신청해야 한다.
2,182
대행법인을 거친 선수 이적료에 어느 조세조약을 적용하나? 국내 프로축구팀이 당해 선수의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 때에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고, 우크라이나 소재 축구클럽에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것이므로 스위스와의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없는
국제조세 - 1996.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위스 대행법인을 통해 우크라이나 선수의 이적료를 지급할 때 소득 구분과 조세조약 적용을 물었다. 선수의 권리·의무를 포괄 양수하지 않았다면 이적료는 인적용역소득이다. 이적료가 우크라이나 축구클럽에 실질 귀속되므로 스위스와의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없다.
2,183
추가 자동차부품 제조도 법인세 감면을 받나?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인 자동차부품제조사업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인가를 받아 법인세감면을 받아오던 외국인투자법인이 증액투자 없이 추가로 자동차부품을 제조하기 위한 허가를 받는 경우 인가의 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감면
국제조세 - 1996.12.1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법인이 추가 자동차부품을 제조할 때 법인세 감면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증액투자 없는 추가 허가만으로는 감면받을 수 없지만 감면결정 요건을 갖춘 증액투자는 가능하다. 증액투자인가 후 조세감면을 신청해 감면결정통지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외자도입법 제14조 폐지·구법 폐지 외자도입법 제14조제6항 폐지·구법 폐지 외자도입법 제16조 폐지·구법 폐지 외자도입법 제15조 폐지·구법 폐지
2,184
국내 미등록 특허의 사용대가도 사용료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을 국내에서 사용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국내에서 특허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제품제조를 위해서 국내에서 사용되어졌고 대가가 지급되었으므로 사용료소득으로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6.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일본법인 특허권의 사용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국내 제품제조에 사용되고 국내에서 대가가 지급되었으므로 사용료소득이다. 특허권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고 제조품은 특허 등록 외국으로 수출된다.
근거 법령·조문
2,185
해외 필름 제작비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국내사업장 없는 프랑스법인이 제작한 필름과 소유권을 양수하고 필름제작비를 지급하는 경우,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여 동 용역이 해외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6.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랑스법인이 제작한 광고용 필름과 그 소유권을 양수하며 지급한 제작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별한 노하우가 없는 제작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며 해외 수행 시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전문지식이 있는 자가 제공한 용역이고 특별한 노하우가 없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186
프랑스법인의 해외 필름제작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불란서법인에게 카다로그 제작용 필름제작비를 지급하는 경우 인적용역소득으로서 해외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6.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프랑스법인의 광고 카다로그용 필름제작비가 국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필름제작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며 용역이 해외에서 수행되면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특별한 노하우 없이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으로 필름을 제작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87
외국 등록 특허의 국내 사용대가는 사용료인가? 일본법인의 특허권을 국내에서 사용하고 국내에서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6.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만 등록된 특허권의 국내 사용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묻는다. 해당 특허권의 사용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본다. 국내에서 제품 제조에 사용되고 그 대가도 국내에서 지급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88
조세조약 미체결국의 외국납부세액도 공제되나? 외국납부세액은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바, 이는 조세조약에서 동일 취지의 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6.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조약이 없는 국가의 외국자회사 배당금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세조약 미체결국 소재 외국자회사에서 받은 수입배당금에는 해당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조세조약에 동일 취지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189
미국 모회사의 국내사업장을 자회사로 볼 수 있나? 미국내 모회사는 국내사업장 없이 장비를 판매하는 한편, 자회사가 국내사업장을 설치하여 판매한 장비의 설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모회사가 장비의 공급과 설치에 관련한 국내업무를 자기책임하에 수행하는 때에는 자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6.12.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모회사가 자회사 국내사업장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면 모회사의 국내사업장으로 보는지 물었다. 모회사가 장비 공급·설치 관련 업무 전부를 자기책임으로 일괄 수행하면 자회사 사업장을 모회사 사업장으로 본다.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른 것이며 국내사업장 귀속소득 계산은 별도 공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2,190
미국 관광회사의 국내 대리점은 국내사업장인가?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 관광회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관광객을 모집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업무활동이 당해 미국법인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되는 것이라면,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되는 것이며 국내사업장에 관련된 소득은 국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6.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관광회사의 국내 대리점 활동과 수수료가 국내사업장 및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경제적으로 종속된 대리점이면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되고 관련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전속적 활동과 포괄적 계약체결권의 반복 행사가 경제적 종속성 판단 요소이다.
근거 법령·조문
2,191
추가 허가받은 자동차부품 사업도 감면되나? 증액투자인가 없이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허가 받는 경우 감면대상사업 해당여부
국제조세 - 1996.12.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액투자인가 없이 추가 허가받은 자동차부품 제조사업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추가 사업은 인가외사업이므로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증액투자인가와 감면결정통지를 받으면 그 사업소득에 대해 법인세 등을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외자도입법 제14조 폐지·구법 폐지 외자도입법 제14조제6항 폐지·구법 폐지 외자도입법 제16조 폐지·구법 폐지 외자도입법 제15조 폐지·구법 폐지
2,192
미국법인에 지급한 라이선스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전문적 인쇄기술을 보유한 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공동으로 복합기에 결합될 프린터 기능을 가진 응용특화 집적회로의 설계 및 개발을 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 중 라이선스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사용료소득에 해당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6.12.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과 집적회로를 공동 개발하고 지급한 라이선스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라이선스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공동 개발비용은 일정 조건에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공동 개발비용은 통상적 전문지식 활용, 비밀보호 부재, 비용에 통상 이윤 가산, 결과 보증을 조건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93
오스트리아법인 설치용역은 원천징수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오스트리아 법인으로부터 소각로용 보일러를 제작하기 위한 도면을 제공받고 제작은 국내에서 하는 경우, 오스트리아법인으로부터 설치 및 시운전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어 지급액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6.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스트리아법인에 설치 및 시운전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국내원천소득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법인이 국내에서 제작된 보일러의 설치 및 시운전용역을 제공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194
해외 수행 타당성조사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해외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캐나다, 핀란드, 호주법인에게 사업 타당성조사를 의뢰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호주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임)이나 용역이 해외에서 수행된 경우, 국내원천소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6.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법인에 해외 사업 타당성조사를 맡기고 지급하는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캐나다·핀란드법인의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고 호주법인의 대가는 사업소득이나, 해외 수행 시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용역이 해외에서 수행되면 그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2,195
예금만 남은 연락사무소는 고정사업장인가? 외국법인이 국내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여 운영하다 소속직원과 집기비품을 새로이 설립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인계하고 사업활동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은 경우 연락사무소 명의의 예금이나 이자소득이 있다고 해서 고정사업장으로 보는
국제조세 - 1996.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활동을 중단한 외국법인 연락사무소가 예금을 보유하면 고정사업장인지 물었다. 예금의 이자소득이 발생하거나 그 예금으로 대가를 지급해도 고정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소속직원과 집기비품을 외국인투자기업에 인계하고 사업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이다.
2,196
공동 설계의 실제비용 지급액은 과세되는가? 미국설계법인과 내국법인이 공동제작한 설계도면이 병원의 현상설계에 참가하여 당선됨으로써 내국법인이 미국설계법인에게 실제비용 상당액을 지급하는 경우 인적용역소득이므로 한미조세협약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6.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제작 설계도면의 당선으로 미국설계법인에 지급한 실제비용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미국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과세하거나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가진 설계사가 이를 활용해 제공한 인적용역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197
이태리 법인의 행사계획 용역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 미술박람회 행사계획안을 이태리법인으로부터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되나, 용역의 주된 부분이 국외에서 수행된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음
국제조세 - 1996.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태리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미술박람회 행사계획안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나 용역의 주된 부분이 국외에서 수행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 수행 시에도 고정시설이 있거나 국내 용역기간이 183일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된다.
2,198
홍콩법인 직원 인건비를 한국지점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홍콩법인 소속직원의 인건비등 비용이 한국지점의 주식매매수수료 수입을 발생하게 하는데 직접 관련된 비용이라면 한국지점의 수입금액과 관련된 홍콩법인의 비용은 한국지점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6.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법인 직원의 인건비 등을 영국증권회사 한국지점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한국지점의 주식매매수수료 수입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합리적 배분액에 한해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외국법인의 손금은 국내원천소득 관련 수입금액 등에 합리적으로 배분되는 범위에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2,199
파견기술자 비용도 사용료소득에 포함되나? 일본국법인 으로부터 기술정보 및 기술협력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경상기술료와 파견기술자의 기술협력비용은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6.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경상기술료와 파견기술자 비용의 소득 구분을 묻는 내용이다. 경상기술료와 급료·복리후생비·체재비 등 기술협력비용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기술정보와 기술협력을 함께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2,200
이탈리아 제작 금형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이태리법인이 이태리내에서 금형을 제작하여 주고 받는 대가는 금형의 소유권이 내국법인에게 있으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6.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탈리아법인이 현지에서 제작한 금형의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제작된 금형의 소유권이 내국법인에 있다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어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법인이 내국법인의 도면과 일정에 따라 이탈리아에서 제작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