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451
당해 연도 신고서만 내면 무신고가산세가 붙나? 법인세과세표준계산의 적정여부를 검토하는데 지장이 없는 한 당해연도분만을 제출한 경우에도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만 제출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대차대조표에 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기존 회신문의 내용이나 무신고가산세 적용 결론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21,452
도입기술 사업은 법인세 감면 대상인가?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도입된 기술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기간을 거친 후 주무부장관으로부터 동 기술도입계약의 신고가 수리되어, 도입된 기술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법인세 감면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도입계약에 따른 사업이 법인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신에는 법인22601-1444, 1988.05.21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제시됐다.
21,453
반도체 장비업체 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요? 법인의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당해 자산의 구호 및 용도 또는 사업별 이용 상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도체 생산용 장비 제조업체의 고정자산이 어느 설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자산의 구조·용도 또는 사업별 이용상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용도별 설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3항에 따르며 구체적인 현황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454
기부채납자산의 사용기간 약정은 무엇인가? 사용기간의 약정은 기부자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면제받는 기간으로 무상 또는 면제기한을 연장할 수 없는 경우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자산의 손금귀속과 관련한 사용기간 약정의 의미를 물었다. 회계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르며 사용기간은 무상사용이나 사용료 면제 기간이다. 해당 기간은 무상 또는 면제기한을 연장할 수 없는 경우여야 한다.
21,455
가지급금과 가수금 적수는 서로 상계하나? 인정이자의 계산에 있어 동일인에 대하여 같은 사업연도 중에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각각 있는 경우에는 연간 가지급금 적수의 합계액에서 연간 가수금적수의 합계액을 상계한 잔액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의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을 때 인정이자 적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연간 가지급금 적수 합계에서 연간 가수금 적수 합계를 상계한다. 상계 후 남은 잔액을 대상으로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1,456
견본비를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견본비는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해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견본비를 손금으로 처리할 때 세법상 인정 여부를 물었다. 견본비가 해당 법인에 귀속되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해야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등 객관적인 자료에 따른 입증이 필요하다.
21,457
3년 내 국민주택을 짓지 않으면 어떻게 과세하나요? 매수인이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이외의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세액 또는 면제된 세액중 국민주택규모 이외의 건물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
조세특례 - 1989.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입일부터 3년 이내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221, 1988.04.28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21,458
인계받은 퇴직급여 추계액을 충당금으로 보나요? 법인이 개인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함에 있어 개인사업 당시의 사용인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퇴직급여 추계액 상당액을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미지급퇴직금등으로 인계받은 경우에는 그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법인세 - 1989.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사업을 양수하며 인계받은 퇴직급여 추계액을 법인의 충당금으로 보는지 묻는다.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과 법인세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본문에 수록되지 않고 별첨 회신문만 제시되어 있다.
21,459
정리회사 채권의 회수불능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정리회사에 대한 채권금액은 정리계획에 의하여 변제받은 현금 및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과의 차액을 회수불능채권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회사에 대한 채권 중 회수불능채권으로 처리할 금액의 계산 방법을 묻는다. 채권금액과 정리계획에 따라 받은 현금 및 주식 액면가액 합계의 차액을 회수불능채권으로 한다. 그 차액에 법인세기본통칙 2-3-45...9를 적용한다.
21,460
약정 없이 준 수출 알선수수료는 손금인가? 외화획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상품의 수출과 직접 관련하여 수출대리인에게 사전약정 없이 지급한 알선수수료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대리인에게 사전약정 없이 지급한 알선수수료의 손금 처리를 물었다. 상품 수출과 직접 관련해 지급했더라도 접대비로 본다. 외화획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전약정 없이 지급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21,461
작물하우스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사업용자산인 작물하우스(비닐하우스)의 내용연수는 별표1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상 3.구축물중(8)기타의 내용연수 40년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자산인 작물하우스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상 구축물 중 기타의 내용연수 40년을 적용한다. 대상 자산은 작물하우스인 비닐하우스이다.
근거 법령·조문
21,462
한 필지의 용도별 기준면적은 어떻게 정하나? 한필지의 토지를 업무용 건축물과 임대용건물의 부속토지 및 차고용 토지로 사용하는 경우 동 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은 당해 부동산의 업무용에 사용하는 토지면적의 용도별 기준면적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를 업무용 건축물·임대용 건물의 부속토지와 차고용 토지로 쓰는 경우 기준면적을 물었다.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는 각 업무용 토지 면적의 용도별 기준면적에 따라 판정한다. 토지의 용도는 업무에 이용되는 실질내용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1,463
미사용 토지의 비업무용 적용 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의 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후 2년이 경과된 때까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으로 취득한 건축물 없는 토지의 비업무용 적용 시기를 연장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 후 2년까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2년이 경과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법인의 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라는 조건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464
임대 공장의 지방이전도 법인세가 면제되나? 타인에게 임대하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을 면제하지 않는다는 내용 중 임대하던 공장이란 제조장단위로 독립된 공장을 임대하던 것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8.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 임대하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면제 대상과 임대 공장의 범위를 묻는다. 타인에게 임대하던 공장의 지방이전에는 법인세 등을 면제하지 않는다. 임대하던 공장은 제조장 단위로 독립된 공장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
21,465
실제 지출한 접대비 거래를 부인할 수 있는가? 접대비 지출이 사실상 지출된 것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를 부인할 수 없으며 실제로 지출하지 아니한 접대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소득처분하며 접대비조정명세서의 접대지 해당금액에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의 실제 지출 여부에 따라 거래와 세무조정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실제 지출이 확인되면 거래를 부인할 수 없고, 허위 계상액은 익금산입하여 소득처분한다. 실제로 지출하지 않은 접대비를 익금산입한 금액은 접대비조정명세서의 해당금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1,466
재평가적립금 전입으로 받은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1988.12.31 현재 신주청약대금만을 불입한 상태에 있는 경우는 1988.12.31 이전에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장부가액은 감자 등으로 인하여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청약대금만 납입한 주식의 취득 시점과 재평가적립금 전입으로 받은 주식의 장부가액을 물었다. 청약대금만 납입한 상태는 1988.12.31 이전 취득 주식이 아니며 장부가액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해 취득한 주식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의3 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1,467
관세환급금 이자는 익금불산입할 수 있나? 운용리스물건과 관련된 관세환급금의 이자를 임차법인이 수익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익금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리스물건의 관세환급금 이자를 임차법인이 익금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차법인이 해당 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하면 법인세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대상 이자는 운용리스물건과 관련된 관세환급금의 이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468
면제 적용 시 신공장 대지면적은 무엇을 뜻하나? 공장양도차익에 법인세 등의 면제 적용 시 신 공장 대지면적 이란 이전전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신공장의 대지면적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9.08.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양도차익 면제 적용에서 신공장 대지면적의 의미를 물었다. 신공장 대지면적은 이전 전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신공장의 대지면적을 뜻한다. 관련 법령과 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469
관리공단의 조성토지 양도소득은 면제되나? 공업단지관리공단이 조성된 토지 등을 인수하여 1989.01.01이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단지관리공단이 인수한 조성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1989.01.01 이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는 해당 법인세법 규정이 적용된다. 공업단지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이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 등을 인수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1,470
개정 미납부가산세율은 어느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가? 미납부가산세율의 개정 규정은 1989.01.01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1988.01.01 - 1988.12.31 사업년도에 대하여는 개정된 미납부가산세율인 일변 4전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01.01.부터 1988.12.31.까지의 사업연도에 적용할 미납부가산세율을 묻는다. 해당 사업연도에는 개정된 미납부가산세율인 일변 4전을 적용한다. 개정규정은 1989.01.01.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1,471
기존공장 여유토지 이전 시 면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대도시안의 공장시설을 대도시 외에 있는 기존공장의 여유토지에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고,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전 후 공장가액에는 토지가액은 제외되는
조세특례 - 1989.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기존공장 여유토지로 이전할 때 조세특례와 면제세액 계산을 묻는다. 대도시 밖 기존공장의 여유토지로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면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면제세액 계산에서 이전 후 공장가액에는 토지가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21,472
직매장별 판매단가 차이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특수관계법인의 직매장별로 제품의 단가를 상이하게 적용하여 판매하는 사유 등이 불분명하여 적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동 거래가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
법인세 법인세법 1989.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의 직매장별로 서로 다른 단가를 적용한 판매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거래가 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판매단가를 다르게 적용한 사유 등이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확정적 회신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21,473
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는 기계장치인가? 기계장치라 함은 내용연수표(갑)에 의한 기계장치를 말하는 것으로 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가 법인세법상 기계장치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는 해당 기계장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계장치는 사업별 고정자산의 내용연수표(갑)에 따른 기계장치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1,474
출자임원의 연간 급여도 사용인 총급여액에 포함되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출자임원에게 지급한 연간 급여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출자임원의 연간 급여가 사용인 총급여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출자임원에게 지급한 연간 급여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판단 시점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이다.
근거 법령·조문
21,475
영국법인에 지급한 용선료는 비과세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으로부터 선박을 용선받고 지급하는 용선료는 비과세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89.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에 지급한 선박 용선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선료는 비과세된다. 해양탐사용으로 선원과 장비가 부수된 선박을 용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476
임대인 부담 조세를 임차인이 내면 임차료인가? 임차건물에 대한 임대인이 부담할 조세를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한 임대차계약의 약정내용에 따라 부담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임차건물의 임차료의 일부로 보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1989.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인이 부담할 조세를 임차인이 내는 금액이 임차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796, 1988.03.21.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21,477
업무용 차량의 운행일지를 반드시 비치해야 하는가?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함
법인세 - 1989.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수행 증빙을 위해 운행일지를 반드시 비치해야 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여비교통비 등의 증빙에 관해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구체적인 증빙방법이나 운행일지의 필수 여부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21,478
감면범위가 직전 사업연도와 달라진 경우인가?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감면범위가 직전사업연도와 상이하게 된 때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9.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의 사정이 법인세 감면범위가 직전 사업연도와 달라진 때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해당 사정은 법인세 감면범위가 직전 사업연도와 상이하게 된 때에 해당한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 제30조 제6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1,479
고유목적에 쓰지 않은 토지 양도도 과세되나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에 직접 쓰지 않은 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는 특별부가세를 부과한다.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양도에 관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21,480
미국 변호사 보수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거주자가 비거주자인 미국인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 동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대리인이 개인인지 또는 법인인지에 따라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의 국내원천소득 및 한ㆍ미 조세협약 제6조 제6
국제조세 법인세법 1989.07.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비거주자인 미국인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개인의 미국 내 독립적 인적용역 보수는 면세되지만 국내 수행분 관련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될 수 있다. 국내 수행분이 협약상 요건에 해당하면 총지급액의 2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21,481
기숙사 이전 후 종전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그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숙사를 이전한 뒤 종전 기숙사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다른 부동산과의 교환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면 같은 조 제4항 제3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1,482
싱가폴법인 국내사무소는 국내사업장인가? 국제어음할인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싱가폴 법인이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동 사무소가 당해 기업의 전체사업활동 과정 중 본질적인 주요한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국내사무소는 한국・싱가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사업장에
국제조세 법인세법 1989.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폴법인의 국내사무소가 수출어음 할인·매입 업무를 지원할 때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해당 활동이 전체 사업활동 중 본질적이고 주요한 부분이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계약 내용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료·정보 제공이나 연락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1,483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그 자산을 받은 날에 그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 소용될 정상가액에 의함
법인세 소득세법 1989.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가액과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산을 받은 날 타인에게서 매입할 때 소요될 정상가액에 따른다. 토지 가액은 선행 회신문과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질의3은 소득세법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1,484
피합병법인 토지로 공장을 옮겨도 감면되는가? 대도시안내 내국법인이 지방에 소재하는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하고, 대도시안의 공장을 합병 전부터 피 합병법인이 소유하던 지방에 소재하는 여유 토지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의 규정을 적용하
조세특례 - 1989.07.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피합병법인 소유 지방 토지로 이전할 때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지방 법인을 흡수합병하고 그 토지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면제 규정을 적용한다. 면제세액 계산 시 신공장의 대지면적과 가액에는 그 토지의 면적과 가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485
무환통관한 중고기계도 자본 납입에 해당하나? 외국인투자법인의 무환통관한 중고기계가 외국인투자인가에 따른 현물출자 자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7.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법인이 무환통관한 중고기계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인지 물었다. 외국인투자인가에 따른 현물출자 자산이라면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에 해당한다. 중고기계가 외자도입법상 인가받은 현물출자 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486
양도기간 2년 미만이면 연불조건부양도인가? 오피스텔의 인도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최종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것은 연불조건부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의 인도 후 최종 부불금 지급까지 2년 미만인 경우 연불조건부양도인지 물었다. 그 기간이 2년 미만이면 연불조건부양도로 보지 않는다. 연불 또는 할부판매가 아니면 건물·토지 양도의 익금과 손금 귀속연도는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1,487
주주인 임원에게 준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하나? 비상장법인이 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상여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의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488
학교법인은 어떤 소득을 법인세로 신고하는가? 학교법인은 법인회계와 그 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서 발생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납부하는 것임
법인세 사립학교법 1989.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 신고 범위를 물었다. 법인회계와 학교회계에서 발생한 수익사업 또는 수입의 소득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에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소득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1,489
건물 철거비와 장부상 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토지만의 양도를 목적으로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철거한 경우 철거당시의 건물의 장부상 잔액과 철거비용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며, 철거자산의 처분가액은 이를 자본적 지출에서 차감함
법인세 - 1989.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양도하면서 지상 건축물을 철거해 인도할 때 관련 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건물의 장부상 잔액과 철거비용은 관련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산식 없이 법인세법 기본통칙 7-2-9...59의2를 제시한다.
21,490
재평가차액의 법인세 처리와 재평가세 환급은 어떻게 하는가? 재평가를 한 법인이 재평가일로부터 2년 내에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여 재평가가 아니 하게 되는 경우 자산에 대한 재평가타액을 임의평가 증으로 하고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동 금액을 익금 산입하
법인세 - 1989.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차액의 법인세 처리와 이미 납부한 재평가세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 법인22601-2312호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처리방법이나 환급 결론이 직접 기재되어 있지 않다.
21,491
재수출도 수출사업에 포함되나? 수출사업에는, 물품을 수입하여 다시 수출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며 해외접대비는 국외 및 국내에서 해외고객을 위하여 지출한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7.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물품의 재수출이 수출사업인지와 해외접대비의 범위를 물었다. 수입 후 재수출하는 경우도 수출사업에 포함되며 해외고객을 위한 국내외 접대비 등이 해외접대비이다. 해외접대비는 관련 규정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출한 접대비와 유사 비용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법 제18의2조제4항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492
지급준비금의 목적사업 지출액은 기부금인가? 비영리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지급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그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는 금액은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7.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지급준비금 지출과 감가상각 부인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손금산입 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감가상각 부인액은 평가액에 합산하고 재평가일 이후 소멸한 것으로 보며 구체적 계산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21,493
토지 건설자금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토지매입이 경우 그 대금을 완불한날 또는 당해토지를 사업에 직접 사용한날까지의 건설자금이자는 자본적 지출로 하여 토지의 원본에 가산한 금액을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시기와 토지매입 관련 건설자금이자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관련 시행령에 따르며 일정 시점까지의 건설자금이자는 토지 원본에 가산한다. 대금 완불일 또는 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까지의 이자를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21,494
금융기관 수신자금은 어떤 자금인가? 금융기관의 수신자금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그 신용을 기초로 하여 외부로부터 수신하는 일체의 자금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 계산에서 제외되는 차입금과 관련해 금융기관 수신자금의 범위를 물었다. 금융기관 수신자금은 금융기관이 신용을 기초로 외부에서 수신하는 일체의 자금이다. 회답은 법인세기본통칙 2-9-11...16 제9호를 참고하도록 했다.
21,495
양수한 할부채권도 외상매출금 등에 해당하는가? 타인의 할부채권을 양수한 금액은 외상매출금ㆍ대여금ㆍ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서 양수한 할부채권이 외상매출금·대여금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양수한 할부채권 금액은 외상매출금·대여금·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해당 채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1,496
자본감소액의 초과액은 감자차익인가? 법인이 자본감소의 경우에 그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의 반환금액과 결손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때에는 그 초과금액은 감자차익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9.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감소액이 주금 반환액과 결손 보전액을 초과하면 감자차익인지 물었다. 주식 소각, 주금 반환과 결손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넘는 부분은 감자차익이다. 다만 특정주주로부터의 주식취득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21,497
외부조정신고법인의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외부조정신고법인은 신고기한인 결산을 확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9.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조정신고법인이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기한을 물었다. 결산을 확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이는 국세청고시상 외부조정신고법인에 적용되는 법인세법상 신고기한이다.
근거 법령·조문
21,498
도난수표로 생긴 판매손실은 법인 손금인가? 법인이 상품판매대금을 도난수표로 받음으로 인하여 생긴 손실을 당해 판매원의 고의나 과실이 없어 구상할 수 없는 경우 손비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대금을 도난수표로 받아 발생한 법인의 손실이 손금인지 물었다. 판매원에게 구상할 수 없는 해당 손실은 법인의 손비에 해당한다. 판매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499
특수관계인 거래는 언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가? 특수관계있는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법인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언제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와 건전한 사회통념 또는 관행에 비추어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경우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조세 부담이 부당히 감소했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500
도입 기술 사업은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도입된 기술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기간을 거친 후 주무부장관으로부터 동 기술도입계약의 신고가 수리되어, 도입된 기술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법인세 감면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9.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입된 기술의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법인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준비기간 후 기술도입계약 신고가 수리되어 해당 사업을 하면 감면 대상이다. 회답은 기존 유사질의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