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인 임원에게 준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701회신일 1989.07.2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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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7.22

해당 상여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비상장법인이 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상여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의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법인이 주주이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에 해당하는 임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 사안이다.

비상장법인이 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비상장법인이 주주인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의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법인세법 제16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비상장법인이 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비상장법인이 주주인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의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법인세법 제16조 제8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701 (1989.07.22 회신), "주주인 임원에게 준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667/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667)
원 제목: 비상장 법인의 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의 손금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