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철거비와 장부상 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690회신일 1989.07.21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물 철거비와 장부상 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7.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7.21

건물의 장부상 잔액과 철거비용은 관련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토지를 양도하면서 지상 건축물을 철거해 인도할 때 관련 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건물의 장부상 잔액과 철거비용은 관련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산식 없이 법인세법 기본통칙 7-2-9...59의2를 제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토지를 양도하면서 그 토지의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여 인도하기로 하였다.

질의요지

토지만의 양도를 목적으로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철거한 경우 철거당시의 건물의 장부상 잔액과 철거비용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며, 철거자산의 처분가액은 이를 자본적 지출에서 차감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토지를 양도하면서 동 토지상의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여 인도하기로 하는 경우, 당해건물의 장부상 잔액과 철거비용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7-2-9...59의2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토지를 양도하면서 토지상의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여 인도하는 경우 건물의 장부상 잔액과 철거비용의 처리.

회답

당해 건물의 장부상 잔액과 철거비용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7-2-9...59의2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690 (<time datetime="1989-07-21">1989.07.21</time> 회신), "건물 철거비와 장부상 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6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662)
원 제목: 토지건물의 철거비용 등의 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