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는 기계장치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847회신일 1989.07.2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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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는 기계장치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7.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7.28

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는 해당 기계장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가 법인세법상 기계장치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는 해당 기계장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계장치는 사업별 고정자산의 내용연수표(갑)에 따른 기계장치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승합자동차의 자산 분류가 문제 된 경우이다.

기계장치라 함은 내용연수표(갑)에 의한 기계장치를 말하는 것으로 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3항의 기계장치라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별표2 사업별 고정자산(기계, 장치)의 내용연수표(갑)에 의한 기계장치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가 법인세법시행령상 기계장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6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847 (1989.07.28 회신), "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는 기계장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684/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684)
원 제목: 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가 기계장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