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합병법인 토지로 공장을 옮겨도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713회신일 1989.07.24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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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7.24

지방 법인을 흡수합병하고 그 토지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면제 규정을 적용한다.

대도시 공장을 피합병법인 소유 지방 토지로 이전할 때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지방 법인을 흡수합병하고 그 토지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면제 규정을 적용한다. 면제세액 계산 시 신공장의 대지면적과 가액에는 그 토지의 면적과 가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도시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지방 소재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하였다. 대도시 공장을 합병 전부터 피합병법인이 소유한 지방의 여유 토지로 이전한다.

질의요지

대도시안내 내국법인이 지방에 소재하는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하고, 대도시안의 공장을 합병 전부터 피 합병법인이 소유하던 지방에 소재하는 여유 토지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지방에 소재하는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하고, 대도시안의 공장을 합병전부터 피합병법인이 소유하던 지방에 소재하는 여유 토지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이 경우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공장의 대지면적과 가액”에는 이 토지의 면적 및 가액은 포함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대도시 공장을 합병 전부터 피합병법인이 소유하던 지방 소재 토지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를 적용합니다. 다만 면제세액 계산에서 동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및 제2항의 “신공장의 대지면적과 가액”에는 해당 토지의 면적 및 가액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713 (<time datetime="1989-07-24">1989.07.24</time> 회신), "피합병법인 토지로 공장을 옮겨도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1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161)
원 제목: 대도시내 공장을 피 합병법인 소유 지방소재토지로 이전 시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