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장비업체 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016회신일 1989.08.1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반도체 장비업체 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8.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8.17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자산의 구조·용도 또는 사업별 이용상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반도체 생산용 장비 제조업체의 고정자산이 어느 설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자산의 구조·용도 또는 사업별 이용상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용도별 설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3항에 따르며 구체적인 현황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제3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5.10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별표2의 사업별고정자산의 내용연수의 적용에 있어서 용도별설비(설비의 종류)는 최종제품의 설비에 의한다. 다만, 중간제품제조설비가 따로 게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중간제품설비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반도체 생산용 장비 제조업체가 보유한 고정자산의 설비 구분과 내용연수 적용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법인의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당해 자산의 구호 및 용도 또는 사업별 이용 상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별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적용에 있어서 용도별 설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법인의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당해 자산의 구호 및 용도 또는 사업별 이용상황등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구체적인 현황을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반도체 생산용 장비 제조업체의 고정자산이 어느 설비에 해당하며 내용연수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별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적용에서 용도별 설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3항에 따릅니다.

법인의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해당 자산의 구조 및 용도 또는 사업별 이용상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므로, 구체적인 현황을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제3항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016 (<time datetime="1989-08-17">1989.08.17</time> 회신), "반도체 장비업체 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7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707)
원 제목: 반도체 생산용 장비 제조업체의 경우 고정자산은 어느 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