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은 어떤 소득을 법인세로 신고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693회신일 1989.07.2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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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7.21

법인회계와 학교회계에서 발생한 수익사업 또는 수입의 소득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학교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 신고 범위를 물었다. 법인회계와 학교회계에서 발생한 수익사업 또는 수입의 소득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에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소득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조문 사립학교법 제10조 법인세법 제1조제1항 법인세법 제12조제4항 법인세법 제27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사립학교법(2026.05.1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학교법인은 법인회계와 그 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서 발생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납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림한 학교법인은 법인회계오 그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서 발생하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규정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동법 제12조 제4항 및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는 소득의 범위.

회답

사립학교법 제10조에 따라 설립한 학교법인은 법인회계와 그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서 발생하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규정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동법 제12조 제4항 및 제27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사립학교법 제10조 (설립허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12조제4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693 (1989.07.21 회신), "학교법인은 어떤 소득을 법인세로 신고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6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663)
원 제목: 학교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 신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