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 적용 시 신공장 대지면적은 무엇을 뜻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882회신일 1989.08.01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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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8.01

신공장 대지면적은 이전 전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신공장의 대지면적을 뜻한다.

공장양도차익 면제 적용에서 신공장 대지면적의 의미를 물었다. 신공장 대지면적은 이전 전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신공장의 대지면적을 뜻한다. 관련 법령과 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장양도차익에 법인세 등의 면제 적용 시 신 공장 대지면적 이란 이전전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신공장의 대지면적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 1항의 규정을 참고하시되, 이영에서 “신공장 대지면적”이란 이전전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신공장의 대지면적을 말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 2-12-6...43을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적용 시 “신공장 대지면적”의 의미.

회답

1. 질의1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 1항을 참고하되, 이영에서 “신공장 대지면적”이란 이전전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신공장의 대지면적을 말함.

2. 질의2는 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 2-12-6...43을 참고할 것.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882 (<time datetime="1989-08-01">1989.08.01</time> 회신), "면제 적용 시 신공장 대지면적은 무엇을 뜻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1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171)
원 제목: 공장양도차익에 법인세 등의 면제 적용 시 신 공장 대지면적의 의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