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감소액의 초과액은 감자차익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632회신일 1989.07.1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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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본감소액의 초과액은 감자차익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7.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7.19

주식 소각, 주금 반환과 결손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넘는 부분은 감자차익이다.

자본감소액이 주금 반환액과 결손 보전액을 초과하면 감자차익인지 물었다. 주식 소각, 주금 반환과 결손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넘는 부분은 감자차익이다. 다만 특정주주로부터의 주식취득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밝혔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15조제1항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감자차익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특정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내용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법인이 자본감소를 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자본감소의 경우에 그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의 반환금액과 결손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때에는 그 초과금액은 감자차익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특정주주로 부터의 주식취득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법인이 상법 제438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감소의 경우에 그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의 반환금액과 결손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때에는 그 초과금액은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감자차익에 해당함.

정제 정리

질의

자본 감소액이 주금의 반환금액과 결손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할 때 감자차익 해당 여부.

회답

특정주주로부터의 주식취득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인이 상법 제438조에 따른 자본감소를 하는 경우,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의 반환금액과 결손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은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감자차익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15조제1항제2호 (익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632 (<time datetime="1989-07-19">1989.07.19</time> 회신), "자본감소액의 초과액은 감자차익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8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883)
원 제목: 자본 감소액이 주금의 반환금액과 결손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시 감자차익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