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51
완성 전 대금이 청산된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공유수면을 매립완료 후 인도할 조건으로 타인에게 분양하고 당해 목적물이 완성되기 전에 대금청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해 목적물이 완성된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계산함
법인세 - 1990.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조건부 자산양도의 수익실현시기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회신은 유사한 내용의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회신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21,152
포괄승계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보나?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함에 따라 사용인 및 당해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이를 그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포괄승계하며 인수한 사용인의 퇴직급여충당금 처리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퇴직금 지급규정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영업권 범위는 법인세법시행령과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21,153
자본 증가 시 증자소득공제 범위는 어떻게 정하는가? 내국법인이 자본을 증가한 경우 증자소득공제 적용범위는 동법기본통칙 2-4-5...10의 3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자본을 증가한 경우 증자소득공제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적용 범위는 동법기본통칙에 따른다. 유사 질의에 관한 기존 회신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21,154
미회수 투자원본을 손실준비금과 상계하나요?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신기술사업자에 투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는 대손금에 해당하는 미회수된 투자원본이 포함되는 것이며, 이를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투융자손실준비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0.01.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기술사업 투자에서 미회수된 투자원본을 투융자손실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손금에 해당하는 미회수 투자원본은 투자로 발생한 손실에 포함된다. 해당 금액은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투융자손실준비금과 먼저 상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155
판결 확정일은 손익귀속상 어느 날인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 이라함은 당해판결에 대한 상소제기의 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해배상금 등의 손익귀속에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의 의미를 물었다. 판결에 대한 상소제기 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기본통칙의 판결 확정일에 관한 해석이다.
21,156
지방공장 준공 전 임차하면 면제되는가? 대도시내 공장을 선양도 후 지방에서 공장신축하거나 기존공장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잠정적으로 임차한 타 공장으로 공장시설을 이설하여 사업영위시 공장양도차익의 법인세등 면제요건에 해당시 조세특례를
조세특례 - 1990.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 선양도 후 지방공장 준공 전까지 다른 공장을 임차한 경우의 면제를 물었다. 해당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고문서로 법인22601-2234, 1986.07.14이 제시되었다.
21,157
설립비용과 발기인 보수는 창업비에 해당하나?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을 정관에 구체적으로 정하여 지출한 금액은 창업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정관에 구체적으로 기재함이 없이 지출한 비용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 보수액의 창업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창업비 범위는 별첨의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답변했다. 정관에 기재되지 않은 창업비 등의 처분은 법인세법기본통칙에 따른다.
21,158
비출자임원의 관계회사 전출은 현실적 퇴직인가?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하는 것이며, 임원 또는 사용인의 당해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0.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출자임원이 출자관계 법인으로 전출할 때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되면 현실적인 퇴직이나 출자관계 법인 전출은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관계회사 전출 시 퇴직금 계산은 법인세법기본통칙 관련 규정을 참고한다.
21,159
법령으로 공사가 중단된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동 토지상에 업무용시설을 건설하던 중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됨에 따라 당해 시설을 완공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시설 건설 중 법령상 제한으로 완공하지 못한 토지가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되어 완공할 수 없다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시설을 완공하더라도 관련 규정상 비업무용인 부동산은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21,160
무환통관물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가? 무환통관물품의 익금산입 시기는 통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클레임 보상비의 손금 귀속과 무환통관물품의 익금 산입시기를 물었다. 무환통관물품은 통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보상비와 회수 상품의 평가는 기존 회신문과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21,161
포장용봉투 비용은 판매부대비인가? 의류를 제조하는 법인이 자사의 제품만을 판매하는 모든 대리점과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대리점에서 사용하는 포장용봉투를 일괄 제작하여 공급하고,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용 포장용봉투를 일괄 제작해 공급하고 일부 비용을 부담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모든 전속 대리점과의 사전약정에 따라 부담한 금액은 판매부대비에 해당한다. 다만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1,162
협의회 회원 선교회도 등록 단체인가? 사단법인 한국 기독교협의회의 회원인 선교회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독교협의회의 회원인 선교회가 주무관청 등록 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선교회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단법인 한국 기독교 ○○협의회의 회원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163
인계할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에게 인계하는 퇴직급여충당금 계정의 금액은 피합병법인이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합병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계정의 금액을 말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에 인계하는 퇴직급여충당금 계정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계정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고 답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과 별첨 유사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21,164
등록말소 외투기업의 세금 추징에 가산세가 붙나? 등록이 말소된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기감면된 조세를 추징하는 경우는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미납부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0.01.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이 말소된 외투기업의 감면세액 추징 시 미납부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감면 조세를 추징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외자도입법 제18조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외투기업에 대한 추징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165
등록말소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 추징에 가산세가 붙나? 등록이 말소된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동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조세를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0.01.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이 말소된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세액 추징 시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외자도입법에 따라 감면된 조세를 추징하는 경우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1,166
내자로 지급한 착수금도 감면 기타소득인가? 장기 연불 조건의 플랜트 건설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외자도입법 제19조에 의한 차관계약 인가를 받은 경우,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내자로 조달하여 지급하는 착수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동법 제21조 제1항에 규정된 소득세
국제조세 - 1990.01.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관계약에 따라 내자로 지급한 착수금 소득이 감면되는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착수금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감면되는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 외자도입법과 현행 외자도입법에서 정한 기타소득의 범위는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외자도입법 제19조 폐지·구법 폐지 외자도입법 제21조제1항 폐지·구법 폐지 외자도입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폐지
21,167
증자소득공제의 증가 자본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증자소득공제 규정에 있어서 증가된 자본금액은 증자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증가된 자본금액의 매월 말 누계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소득공제 규정상 증가된 자본금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자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증가 자본금액의 매월 말 누계액으로 계산한다. 법인세법상 증자소득공제 대상인 자본금액만 계산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168
누락 감가상각비의 전기손익 처리는? 전기에 계상하지 아니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전기손익수정 손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5-46...21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에 계상하지 않은 고정자산 감가상각비를 전기손익수정손으로 계상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에 따른다. 적용 근거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5-46...21이다.
21,169
선급 토지대금의 건설자금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가? 법인이 토지를 매입하고 그 대금의 일부를 선급한 경우에는 그 대금을 완불한 날 또는 당해 토지를 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까지의 건설자금이자를 당해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하여 원본에 가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급한 토지 매입대금 관련 건설자금이자의 자본적 지출 여부를 물었다. 완불일 또는 토지를 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까지의 이자를 토지 원본에 가산한다. 법인이 토지를 매입하고 대금 일부를 선급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1,170
업무 중 차량사고의 보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업무수행 중 차량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 지급하는 수리비 및 보상금은 사회통념상 적정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고, 법인이 피해를 받아 지급받는 보상금은 법인의 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수행 중 차량사고로 지급하거나 받은 금액 등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피해자에게 지급한 적정한 수리비·보상금은 손금에 산입하고 받은 보상금은 수익으로 처리한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하며 정류장 질서유지비는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히 회신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21,171
매매용 건물의 취득세와 광고비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매매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건물의 취득세 및 등록세(방위세 포함)는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로 하는 것이며, 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광고 선전비는 일반관리비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 1990.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용 건물의 취득세·등록세와 아파트 분양 관련 지출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취득원가로, 분양 광고선전비는 일반관리비로 처리한다. 분양계약자에게 주는 증정품 가액은 법인세법기본통칙 규정을 참고한다.
21,172
납품 지체상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물품의 납품계약에 의한 납품지정기한의 위반으로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하는 지체상금은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1990.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품기한 위반으로 지급하는 지체상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지체상금은 원천징수 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법인세법시행령이 정한 소득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173
근로복지기금 출연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이 노동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바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당해법인의 근로복지기금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며, 일정 범위 내에서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체 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한 기부금의 구분과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며 일정 범위에서 손금산입한다. 노동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해 정한 바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기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174
나대지를 국민주택용지로 팔면 감면되는가? 내국인이 소유하던 나대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내국인이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당해토지를 매입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 1990.01.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등록업자가 신고기한 내 신청하면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한다. 국민주택 미건설 시 등록업자에게 가산 징수하며, 토지초과이득세 대상 토지는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촉진법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촉진법 제66의3조 (자동 해소 실패)
21,175
해외 사용 중기 반입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사업용 자산의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은 법인세법 시행령 상각범위와 취득가액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에서 사용하던 중기를 국내에 반입할 때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의 산정기준을 물었다. 사업용 자산의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은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적용 규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과 제57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176
퇴직급여충당금만 설정한 법인의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직전연도에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액이 없고 퇴직급여충당금만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당해연도에 사용인이 퇴직함으로서 지급하는 퇴직금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6-8...13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연도에 퇴직급여충당금만 손금산입한 법인이 지급한 퇴직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퇴직금은 법인세법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직전연도에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산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21,177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신고서류는?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5조 제8항에 규정한 서식만을 제출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과세표준 신고 때 제출할 서류를 묻는다. 법인세법시행규칙에 규정된 서식만 제출할 수 있다. 법인세법상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신고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1,178
사채이자의 익금과 세액공제 시기는 언제인가? 사채이자의 익금귀속시기 는 수익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채이자의 익금귀속시기와 원천징수납부세액의 공제시기를 물었다. 사채이자는 수익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1989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원천징수납부세액의 공제시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3-2...31에 따른다.
21,179
비상장주식 평가용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비상장 주식을 평가하기 위한 순손익액의 계산은 각사업년도 소득을 기초로 하여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1990.01.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평가하기 위한 순손익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법상 각사업년도 소득을 기초로 순손익액을 계산한다. 그 소득을 기초로 상속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법 제9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1,180
익금산입한 매출누락액은 어떻게 처분하나?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4-4-12・・・32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 - 1990.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의 소득처분 범위를 물었다. 구체적인 결론 대신 법인세법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세법기본통칙 4-4-12...32를 제시했다.
21,181
손해보험금 수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보험금을 수령함에 따라 발생하는 보험차익의 귀속시기는 그 보험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금이 확정되기 전에 일부를 받은 경우 손해보험금 수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손해보험금의 수익 귀속시기에 관하여 법인세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 회답에는 그 밖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21,182
건설 전에 빌린 차입금 이자는 포함되나?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으로서 당해 건설이 준공된 후 발생된 지급이자는 각사업년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므로 다른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의 이자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총지급이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 건설 전에 빌린 차입금의 건설기간 중 이자 처리방법을 묻는다. 원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건설 전 차입금의 건설기간 중 이자는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시행규칙상 지급이자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183
지출비용이 건물 취득원가에 포함되나? 자기가 건설・제작 등에 의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는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등록세와 취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금액이 포함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출한 비용이 건설·제작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취득가액 범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개별 지출이 그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실제지출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184
노동조합 지급준비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노동조합법에 의해서 설립된 노동조합이 장학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자소득상당액을 지급준비금으로 설정한 경우에는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항운노조연맹에서 조합원의 퇴직급여
법인세 법인세법 1990.01.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조합이 장학사업이나 조합원 퇴직급여를 위해 이자소득 상당액을 지급준비금으로 설정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장학사업 및 퇴직급여 충당을 위한 해당 지급준비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기 원천징수 세액은 확정신고 시 정산되며,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 개시신고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21,185
용역대가 관련 세금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가? 원천징수 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고 원천징수의무 조항을 적용함
원천징수 - 1990.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대가에 대한 법인세와 원천세를 납부하기로 계약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제시된 견해 가운데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갑설의 내용이나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21,186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의 회원권 차익은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가 국내에서 골프회원권을 취득하여 양도함으로써 얻은 양도차익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0.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의 골프회원권 양도차익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양도차익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며 양도 즉시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내에서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뒤 양도하여 얻은 차익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187
인접 공장 신축은 기존자산 증설·개량인가? 생산시설을 추가하기 위하여 기존공장에 인접하여 새로이 공장건물을 축조하고 동 공장에 추가로 기계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기존고정자산의 증설, 개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시설 추가를 위한 인접 공장 신축과 기계장치 설치가 기존고정자산의 증설·개량인지를 물었다. 새 공장 축조와 추가 기계장치 설치는 기존고정자산의 증설·개량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 공장 자체가 아니라 인접한 곳에 새 공장건물을 축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188
피합병법인의 창업 특례가 합병법인에 승계되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규정을 적용받는 기술집약형창업중소기업인 피합병법인에 대한 조세특례는 합병 후 존속하는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1990.01.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집약형창업중소기업의 조세특례가 합병 후 승계되는지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조세특례는 합병 후 존속하는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질의2는 내용이 불분명해 관련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1,189
개업 전 관리비용을 개업비로 처리할 수 있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조시설을 완료하였으나 제조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실상 개업일까지 지출하는 관리비용 등은 이를 개업준비를 위한 비용으로 보아 개업비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법인의 설립 전 비용과 개업 전 관리비용의 처리에 관해 물었다. 계약내용과 비용사용내역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최초사업연도 손익 규정과 창업비·개업비의 범위에 관한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1,190
여러 장소의 수익사업은 어디에서 합산 신고하는가? 비영리법인이 여러 장소에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세납세지는 등기부상에 기재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세과세표준금액은 수익사업 전체를 합산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여러 장소에서 수익사업을 할 때 납세지와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납세지는 등기부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로 한다.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은 모든 수익사업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1,191
첨가취득 기계장치의 처분손실은 어떻게 처리하나? 토지, 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취득한 기계장치 등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5-1...21 제12호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만 사용할 목적으로 함께 취득한 기계장치의 처분손실 처리를 물었다. 해당 손실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원문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15-1...21 제12호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1,192
이전 후 구공장을 임대하면 공장양도차익이 감면되는가? 대도시내의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먼저 이전을 완료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구 공장의 대지 및 건물을 별도의 증축이나 개축공사를 하여 임대하다가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장양도 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면제 받을
조세특례 - 1990.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 후 구공장을 증축·개축해 임대하다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붙임 법인22601-871에 제시된 것으로 안내되어 있다.
21,193
산업합리화 관련 주식은 지급이자 부인에서 제외되나? 지급이나 손금 불 산입 제외주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3항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1.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합리화 지정 관련 주식취득자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외 여부를 물었다. 제외주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3항 각 호에 열거된 주식으로 한다. 주식취득 사유가 산업합리화기준에 따른 것인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21,194
지하철공채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하는가? 1983.01.01이후 발생된 지하철공채에 대한 이자소득을 영리법인에게 지급하거나 비영리법인의 1984.10.05 이후 취득분에 대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0.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행·발생 및 취득 시기별 지하철공채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1982.12.31 이전 발행분은 원천징수하지 않지만 1983.01.01 이후 발생분 등은 원천징수한다. 영리법인 지급분과 비영리법인의 1984.10.05 이후 취득분에 관한 기준이다.
21,195
인정상여의 원천징수 의무자는 누구인가?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에 대하여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법인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0.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상여의 원천징수세액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법인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98조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1,196
신제품 개발비는 평가대상자산인가? 법인이 신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한 비용을 이연자산(시험연구비)으로 계상한 금액은 평가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제품 개발비를 시험연구비로 계상한 금액이 평가대상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평가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제품 개발을 위해 특별히 지출하고 이연자산인 시험연구비로 계상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1,197
토석 채취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공유수면매립사업을 하는 법인이 매립공사에 소요되는 토석의 채취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으며,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공유수면매립 등의 허가 내용과 실제이용실태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립공사용 토석 채취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허가를 받아 토석 채취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접 사용 여부는 공유수면매립 및 토석채취허가 내용과 실제이용실태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198
가공자산을 계상하면 소득을 어떻게 경정하나? 법인이 가공자산을 계상한 경우에는 계상한 사업연도의 각 사업 연도소득을 갱정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가공자산의 익금산입과 소득처분은 법인세법기본통칙4-4-13...32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건물 취득가액에 가공자산을 계상한 경우 수정과 소득처리 방법을 물었다. 가공자산을 계상한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소득을 경정한다. 가공자산의 익금산입과 소득처분은 법인세법기본통칙4-4-13...32에 따른다.
21,199
미등록 면세사업자의 과세설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아니하고 과세사업에 대한 설비투자를 한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별도 등록 없이 과세사업 설비에 투자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200
파산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은 언제 손금인가? 법인의 채권을 채무자에 대한 법원의 파산선고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음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일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비로 하는 것이고 이를 다음 사업연도에 이연하여 손금산입 할 수는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선고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법인 채권의 손비 처리시기를 물었다. 회수불능 확정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비로 처리하고 다음 연도로 이연할 수 없다. 대손금으로 생긴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