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금산입한 매출누락액은 어떻게 처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33회신일 1990.01.16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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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익금산입한 매출누락액은 어떻게 처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1.16

구체적인 결론 대신 법인세법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의 소득처분 범위를 물었다. 구체적인 결론 대신 법인세법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세법기본통칙 4-4-12...32를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4-4-12・・・32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등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4-4-12...32의 규정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의 처분 범위.

회답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등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4-4-12...32의 규정을 참고.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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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02.18 · 법인세 · 미확인 · 법인2260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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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33 (<time datetime="1990-01-16">1990.01.16</time> 회신), "익금산입한 매출누락액은 어떻게 처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4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444)
원 제목: 소득처분금액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