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락 감가상각비의 전기손익 처리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62회신일 1990.01.19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누락 감가상각비의 전기손익 처리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1.19

해당 경우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에 따른다.

전기에 계상하지 않은 고정자산 감가상각비를 전기손익수정손으로 계상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에 따른다. 적용 근거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5-46...21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기에 계상하지 않은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전기손익수정손으로 계상했다.

질의요지

전기에 계상하지 아니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전기손익수정 손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5-46...21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전기에 계상하지 아니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전기손익수정손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5-46...21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전기에 계상하지 아니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전기손익수정손으로 계상한 경우의 처리.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전기에 계상하지 아니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전기손익수정손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5-46...21에 의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2 (<time datetime="1990-01-19">1990.01.19</time> 회신), "누락 감가상각비의 전기손익 처리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6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601)
원 제목: 전기오류수정 손익으로 계상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의 회계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