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자산을 계상하면 소득을 어떻게 경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3회신일 1990.01.06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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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가공자산을 계상하면 소득을 어떻게 경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1.0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1.06

가공자산을 계상한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소득을 경정한다.

법인이 건물 취득가액에 가공자산을 계상한 경우 수정과 소득처리 방법을 물었다. 가공자산을 계상한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소득을 경정한다. 가공자산의 익금산입과 소득처분은 법인세법기본통칙4-4-13...32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가공자산을 계상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가공자산을 계상한 경우에는 계상한 사업연도의 각 사업 연도소득을 갱정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가공자산의 익금산입과 소득처분은 법인세법기본통칙4-4-13...32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가공자산을 계상한 경우에는 계상한 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소득을 갱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가공자산의 익금산입과 소득처분은 법인세법기본통칙4-4-13...32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가공자산을 계상한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과 소득처분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가공자산을 계상한 경우에는 계상한 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소득을 갱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가공자산의 익금산입과 소득처분은 법인세법기본통칙4-4-13...32에 의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4중0235 심판결정
1994.12.26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3 (<time datetime="1990-01-06">1990.01.06</time> 회신), "가공자산을 계상하면 소득을 어떻게 경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5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540)
원 제목: 건물취득가액 중 가공계상분에 대한 수정신고가능여부 및 소득처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