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확정일은 손익귀속상 어느 날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05회신일 1990.01.30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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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1.30

판결에 대한 상소제기 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손해배상금 등의 손익귀속에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의 의미를 물었다. 판결에 대한 상소제기 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기본통칙의 판결 확정일에 관한 해석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손해배상금 등의 손익귀속시기를 판단하기 위해 법원 판결의 확정일이 문제됐다. 해당 판결에는 상소제기 기간이 존재했다.

질의요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 이라함은 당해판결에 대한 상소제기의 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기본통칙 2-10-43...17에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당해판결에 대한 상소제기의 기간이 경과한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손해배상금 등의 손익귀속시기에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의 의미.

회답

법인세법기본통칙 2-10-43...17에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당해판결에 대한 상소제기의 기간이 경과한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05 (<time datetime="1990-01-30">1990.01.30</time> 회신), "판결 확정일은 손익귀속상 어느 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7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780)
원 제목: 손해배상금등의 손익귀속 시기 중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의 의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