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은 언제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817회신일 1989.12.2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파산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은 언제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12.29

회수불능 확정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비로 처리하고 다음 연도로 이연할 수 없다.

파산선고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법인 채권의 손비 처리시기를 물었다. 회수불능 확정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비로 처리하고 다음 연도로 이연할 수 없다. 대손금으로 생긴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8조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조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각 사업연도개시일전 5년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또는 과세표준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의 채권이 채무자에 대한 법원의 파산선고로 회수할 수 없음이 확정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의 채권을 채무자에 대한 법원의 파산선고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음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일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비로 하는 것이고 이를 다음 사업연도에 이연하여 손금산입 할 수는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채권을 채무자에 대한 법원의 파산선고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음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일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비로 하는 것이고, 이를 다음 사업연도에 이연하여 손금산입할 수는 없는 것이며, 동 대손금으로 생긴 당해연도의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계산시 법인세법 제8조 제1호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파산선고로 회수할 수 없음이 확정된 법인 채권의 손비 처리시기.

회답

법인의 채권이 채무자에 대한 법원의 파산선고로 회수할 수 없음이 확정되면 그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비로 처리합니다. 이를 다음 사업연도로 이연하여 손금산입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대손금으로 생긴 그 연도의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 시 법인세법 제8조 제1호에 따라 공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8조제1호 (사업연도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817 (<time datetime="1989-12-29">1989.12.29</time> 회신), "파산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은 언제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0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023)
원 제목: 파산선고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음이 확정된 경우 손비 처리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