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51
변호사 사건착수금은 언제 손금에 넣나? 변호사에게 지급한 사건착수금과 보수 또는 사례금 등은 소송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사건의 종결여부에 관계없이 지급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호사에게 지급한 사건착수금이 손금인지 자산 취득원가인지를 물었다. 사건 종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변호사에게 지급한 착수금과 보수 또는 사례금은 소송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20,452
외국법인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은 주주의 이동사항이 있는 내국법인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 1991.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제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출 규정은 주주 이동사항이 있는 내국법인에 한하여 적용된다. 원문은 외국법인에 대한 별도의 제출의무를 제시하지 않는다.
20,453
본사와 공장을 함께 양도하면 모두 면제되나? 생산에 직접 공여되는 대도시안의 독립된 제조장단위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 것이며 공장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본사ㆍ주사무소 양도차익 부분은 면제대상이 아님
조세특례 - 1991.03.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와 공장을 함께 양도할 때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생산에 직접 쓰이는 독립된 제조장 단위 공장의 지방 이전 양도소득은 법인세 등이 면제된다. 공장 범위에서 제외되는 본사나 주사무소의 양도차익 부분은 면제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454
1990년에 토지를 양도하면 방위세를 내야 하는가? 1991.01.01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중간예납 및 특별부가세에 대해서는 방위세 납세의무가 없음
법인세 - 1991.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4.01부터 1990.12.31 사이에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방위세 납부 여부를 물었다. 1991.01.01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중간예납 및 특별부가세에는 방위세 납세의무가 없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회신문 법인22601-1994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20,455
교육사업용 토지 양도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토지 등의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상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규정을 적용함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1991.03.0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본재산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등을 묻는다.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의 양도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며 해당 사업연도에는 방위세 납세의무도 없다. 토지 등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르고 철거 건물은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20,456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비영리공익법인인가요? 유네스코활동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위원회가 유네스코쿠폰배정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배정 수수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비영리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배정 수수료의 성격을 물었다. 위원회는 비영리공익법인이고 유네스코쿠폰 배정 수수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위원회는 유네스코활동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고 쿠폰배정업무를 수행한다.
근거 법령·조문
20,457
원천징수세율을 잘못 적용해 적게 납부하면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 원천징수세율 적용착오로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1.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세율 착오로 세액을 적게 징수·납부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을 묻는다. 이 경우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원천징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소득세법 제182조 또는 법인세법 제41조 제2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458
분리 조합에 토지·건물을 이전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가? 택시운송사업조합이 분리 설립되는 것은 조직변경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기존조합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분리되는 조합에 지분에 따라 등기 이전하는 것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운송사업조합의 분리 설립과 기존 조합 자산의 등기 이전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분리 설립은 조직변경이 아니지만 지분에 따른 토지·건물 이전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기존 조합 소유 자산을 분리되는 조합에 지분에 따라 등기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20,459
증권매매차손 환입 시 준비금을 손금산입하는가? ZZZZZZZZZZZZZZZZZZZZ
법인세 법인세법 1991.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매매차손 전액을 환입한 경우 증권거래준비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환입 사유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법인세법 관련 조항과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20,460
외국법인의 교육훈련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외국법인에게 교육훈련용역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그 훈련용역내용에 비밀의공식이나 공정, 산업상 상업상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여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1.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교육훈련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의무를 묻는다. 훈련 내용에 비밀 공식이나 산업상 지식·경험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면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해당 대가는 사용료 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0,461
신고 수리된 기술료는 언제까지 면세인가?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거 주무부장관이 신고 수리한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지급하는 기술료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당해 계약이 신고 수리된 날부터 5년간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1.03.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수리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기술료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면제기간을 물었다. 해당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는 계약 신고 수리일부터 5년간의 면제가 적용된다. 외자도입법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신고 수리한 기술도입계약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외자도입법 제23조 폐지·구법 폐지 외자도입법 제24조 폐지·구법 폐지
20,462
공동투자조합원별 해외투자 배당소득도 면제되는가? 해외투자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한 투자허가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에 의해 당해 공동투자조합의 구성원 및 그 지분비율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투자조합원별로 해외자원개발투자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
국제조세 - 1991.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투자조합원별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구성원과 지분비율이 제출서류로 확인되면 조합원별로 면제 규정을 적용한다. 구성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해외투자허가 등을 받은 내국법인에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463
콘도미니엄업은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나? 법인이 영위하는 콘도미니엄업은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법인이 지출하는 광고선전비로 소비성서비스업 수입금액의 100분의2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콘도미니엄업의 소비성서비스업 해당 여부와 광고선전비 등의 처리를 물었다. 콘도미니엄업은 소비성서비스업이며 수입금액의 100분의2를 초과한 광고선전비는 손금불산입한다. 공유제콘도미니엄 분양금의 귀속 시기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0,464
댐 건설로 매수한 잔여토지는 비업무용인가? ○○공사가 댐 건설로 인하여 산지나 하천 등에 둘러싸여 교통이 두절되거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되어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매수한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댐 건설로 교통이 끊기거나 경작할 수 없게 된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를 물었다. 소유자의 청구에 따라 공사가 매수한 해당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에 따른 매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465
신고방법 변경 시 법인세 기한도 연장되는가? 외국법인이 정부의 승인을 얻어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기한을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법인세 신고기한은 그 외국법인이 법인세 신고방법을 내부조정신고에서 외부조정신고로 변경한 때에도 변경(연장)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1.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신고방법을 외부조정신고로 바꾸면 승인된 신고기한도 연장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내부조정신고에서 외부조정신고로 변경해도 이미 연장된 기한은 다시 변경·연장되지 않는다. 관련 개정 규정은 1991.01.01 이후 최초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466
일본법인의 설계·감리용역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신설되는 백화점의 개장업무를 위한 설계도면 및 감리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인적용역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1.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에서 설계도면과 감리용역을 받고 지급한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해당 용역은 인적용역이며 지급액의 2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법인세의 7.5%는 소득할주민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467
주업이 아닌 주차장에 쓰는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주차장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주차장업에 사용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보유 토지를 주차장업에 사용할 때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0,468
투자세액공제만 받으면 감가상각이 의제되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만을 받은 경우에는 감가상각의 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만 받은 경우 감가상각 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만 받은 법인에는 감가상각 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469
동일 조건 할인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할인판매 또는 매출에누리가 사전약정에 의하여 법인의 제품을 판매하는 모든 대리점에게 객관적으로 보아 같은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 대상 할인판매나 매출에누리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모든 대리점에 객관적으로 같은 조건을 적용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할인판매 또는 매출에누리가 사전약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470
건설자금이자와 지급이자 규정은 어떤 순서로 적용하나? 건설자금이자계산기간 중에 있는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및 건설자금 및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것이며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규정이 먼저 적용 됨
법인세 법인세법 1991.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 계산기간의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이면 관련 규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과 건설자금 관련 규정은 동시에 적용된다. 구체적인 적용순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7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0,471
법인 소유 토지를 교환하면 특별부가세가 붙나? 법인의 소유 토지가 교환으로 인하여 이전되는 경우에는 법인세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양도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1.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 토지가 교환으로 이전될 때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양도인지 물었다. 교환으로 이전되는 경우 법인세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양도로 본다. 원문은 별도의 추가 조건이나 판단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20,472
일본법인 배당금이 지점에 미귀속되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국 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동 배당금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한.일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함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1.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국 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배당금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으면 한․일 조세조약 등에 따라 12%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배당금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0,473
사업연도 중 산정된 공시지가로 부동산가액을 계산하는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의 지가가 사업연도 중에 산정된 경우 취득가액ㆍ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장부가액 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필지의 지가 중 큰 금액으로 하여 사업연도 전 기간의 부동산 가액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개별필지 공시지가가 산정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사업연도 종료일 장부가액·공시지가 기준 지가 중 큰 금액으로 전 기간의 가액을 계산한다. 개별필지 지가가 사업연도 중 산정된 경우에도 같은 계산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474
상장법인 전환 후에도 중간예납해야 하나? 직접사업연도에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있는 법인이 당해사업연도의 중간예납기간종료일이전에 상장법인으로 전환된 경우에 직전연도에 납부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하여도 중간예납을 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예납기간 종료 전 상장법인으로 전환된 법인의 중간예납 의무를 묻는다. 직전연도 적정유보초과소득에 관해 납부한 법인세도 중간예납해야 한다. 직전사업연도에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있는 법인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475
임원 취임 때 미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인가? 법인의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하였으나 실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미지급금으로도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의무도 없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했지만 실제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의 손금산입과 원천징수 의무를 물었다.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지 않았다면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원천징수와 지급조서 의무도 없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0,476
부동산으로 받은 매출누락액의 귀속시기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 시 매출누락금액의 손익귀속시기는 당해 매출이 확정된 때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누락액을 부동산으로 받은 경우 손익귀속시기 등을 물었다. 매출누락금액의 손익귀속시기는 해당 매출이 확정된 때이다. 대표자 변경 시 상여처분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20,477
차량 매각이 법인세법상 할부매매에 해당하나? 귀 질의의 경우 할부매매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을 매각한 거래가 법인세법상 할부매매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의 차량 매각은 할부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로 법인세법시행령의 할부매매 규정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20,478
해외 파견직원 급여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외화획득사업과 관련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100%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사용인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1991.02.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의 급여 손금산입과 근로소득 과세 등을 물었다. 파견직원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면 내국법인이 지급한 급여를 손금에 산입한다. 현지법인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이며 국내 가족에게 지급한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20,479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사업연도 변경기한은? 사업연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외국법인(일본법인) 국내지점은 당해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연도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사업연도를 변경할 때 신고해야 하는 기간을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사업연도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0,480
공동폐수처리장 실비 수수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공업공단이 공동폐수처리장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수혜자부담원칙에 따라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실비변상적인 수수료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폐수처리장 관리운영비로 받는 실비 수수료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수혜자부담원칙에 따른 실비변상적 수수료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수수료가 실제로 실비변상적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0,481
특별부가세 면제소득과 이전보상비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방위세가 할증과세 되며 부동산처분 익 및 이전보상비등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합산되어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 1991.0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면제소득의 방위세 할증과 부동산 처분익 등의 법인세 과세를 묻는다. 특별부가세 면제소득에는 방위세가 할증되고 부동산 처분익과 이전보상비 등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부동산 처분익과 이전보상비 등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482
이전 공장 소득만 법인세가 감면되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가 적용되며 이전후의 사업과 이전전의 사업은 구분경리 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1.0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후 공장 소득의 법인세 감면과 이전 전 사업용 자산의 투자세액공제를 물었다. 이전 후 공장 소득만 감면되며 이전 전후 사업은 구분경리해야 한다. 투자세액공제 대상이면 두 공제 중 하나만 선택해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3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483
일부 특약점 우대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수개의 특약점 중 일부특약점에게만 판매단가를 인하하거나 유리한 조건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특약점에만 판매단가나 장려금 조건을 유리하게 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이는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기본통칙 2-14-8...20 및 법인세법 제20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0,484
법인의 토지 양도와 야간근로수당은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의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법인세로서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운수업체에 고용된 근로자가 지급받는 야간근로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토지 양도, 차량 정비비, 야간근로수당 및 근로소득 공제의 과세처리를 물었다. 토지 양도차익에는 특별부가세가 부과되고 운수업체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자체정비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며 필요경비적 공제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20,485
대외경제협력기금 소득에 법인세와 원천징수가 적용되나? 한국수출입은행장이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운용, 관리하는 경우, 동 기금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국고에 귀속되는 소득이므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며, 동 기금에 귀속되는 국, 공채 등의 이자소득도 원천징수대상이
원천징수 - 1991.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소득의 법인세 부과와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기금 운용소득에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고 국ㆍ공채 등의 이자소득도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한국수출입은행장이 운용ㆍ관리하고 해당 소득이 국고에 귀속되는 경우다.
20,486
건설자금이자의 준공된 날은 언제인가? 건설자금이자 계산 시 준공된 날이라 함은 당해건물이 그 목적에 실제 사용되는 영업개시일을 말하는 것이며 건설에 관련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은 준공된 날까지 당해건물에 대하나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 시 건설자금이자 계산에서 ‘준공된 날’의 의미와 지급이자 처리방법을 물었다. 준공된 날은 건물이 목적에 실제 사용되는 영업개시일을 말한다. 건설 관련 지급이자나 유사 지출금은 준공된 날까지 건물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20,487
갱생보호회 예금이자는 원천징수와 감면 대상인가? 갱생보호법에 의하여 설립한 갱생보호회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예금이자의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고, 신고납부하는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공공법인등에 대한 법인세과세특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1.02.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갱생보호회 예금이자의 원천징수 의무와 법인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예금이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신고납부하는 각사업연도소득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갱생보호법에 따라 설립된 갱생보호회가 비영리법인이라는 점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488
당해연도 이자소득 사용도 준비금 사용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지급준비금을 설정ㆍ사용함에 있어 직전사업연도까지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이 없을 때에는 당해연도 중에 발생한 이자소득을 당해연도 중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경우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을 사용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연도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쓰면 지급준비금 사용인지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까지 적립한 지급준비금이 없다면 적립금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당해연도에 발생한 이자소득을 같은 연도 중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489
감사받는 창업투자회사는 외부감사대상인가? 외부의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는 법인은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1991.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감사를 받는 창업투자회사가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인지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외부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는 법인은 해당 대상법인이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령과 법인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근거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490
야적장 토지와 건물의 부동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제품 등의 보관ㆍ관리를 위한 야적장용으로 상시구분 사용되는 토지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과는 별도로 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야적장 관련 토지와 건물의 부동산가액 계산 및 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가액은 토지와 건물을 구분 계산하여 그중 가장 큰 금액으로 한다. 업무용 해당 여부에 관한 질의 2는 별첨 재무부장관의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20,491
새마을운동 법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1991.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낸 기부금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같은 법과 시행령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492
장학 공익법인은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 장학 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여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공익법인은 이자소득에 대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 사업을 하는 비영리공익법인이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은 이자소득에 대해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장학 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고 정부 허가를 받아 설립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493
판매조건에 따른 지원금은 언제 손금에 귀속되나? 약정서상의 판매조건이행일자 및 미 이행 사유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손금의 귀속 시기는 손금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판매 후 사전약정에 따라 지원할 금액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손금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귀속사업연도로 한다. 판매조건 이행일자와 미이행 사유가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20,494
기한 내 국민주택을 못 지으면 추징되나요?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서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90년에 국민주택건설용지를 매입하여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로서 건설부장관이 승인한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
조세특례 - 1991.02.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받은 국민주택건설용지에 기한 내 주택을 건설하지 못한 경우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서상 준공일까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으면 감면세액을 법인세나 소득세에 가산해 추징한다. 수용·도시계획·기타 법률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신축할 수 없으면 추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20,495
공장 건축물의 비업무용 기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공장용 건축물에 대한 비업무용 판정을 위한 기준면적계산 시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4를 준용함에 있어 공장기준면적율과 적용요령을 동시에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건축물의 비업무용 판정과 기준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질의1은 을설이 타당하고 질의2는 공장입지기준 면적이 불분명해 답할 수 없다. 질의3의 제외 토지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라 공장구내 토지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496
어떤 판매자가 특약판매하는 자에 해당하는가? 특약판매하는 자라 함은 상품 또는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통상의 거래와는 달리 가격 대금결재방법 등에 관하여 특별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특약판매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약판매하는 자의 정의와 질의 대상자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통상 거래와 달리 가격이나 대금결재방법 등에 특별한 계약을 맺은 자를 말하며 질의 대상자도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0,497
외국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과세되나? 외국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경우 동 도입 대가로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급받는 사용료 소득에 대하여는 관세의 부과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하는 것임
국제조세 - 1991.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소프트웨어를 도입할 때 사용료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문에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는 내용만 있고 구체적인 결론은 제시되지 않았다. 참고문서로 재국조22601-1022, 1989.09.27이 제시되었다.
20,498
회계상 손익귀속연도 차이는 어떻게 조정하나?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에서 손익귀속사업연도의 차이로 인한 익금불산입 및 손금불산입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시 조정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판매 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손익귀속사업연도 차이를 어떻게 조정하는지 물었다. 손익 귀속시기는 관련 기본통칙에 따르고 익금불산입과 손금불산입은 신고 시 조정한다.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때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귀속연도 차이를 반영한다.
20,499
사원주택용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 사원주택 건설용으로 취득한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었으나 1990.04.04이후 최초 종료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전에 사원주택의 건설에 착공하고 동사업연도 개시일 이후에 완공하여 사원주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2.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주택 건설용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와 용도지역의 의미를 물었다. 정해진 시기에 착공·완공하여 사원주택용으로 사용하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용도지역은 도시계획법에 따라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0,500
취득 전부터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취득 전부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비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전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여부를 물었다. 그 토지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토지 취득일자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