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주택용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

법인이 사원주택 건설용으로 취득한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했다. 1990.04.04 이후 최초 종료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착공하고 개시일 후 완공하여 사원주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사원주택 건설용으로 취득한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었으나 1990.04.04이후 최초 종료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전에 사원주택의 건설에 착공하고 동사업연도 개시일 이후에 완공하여 사원주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사원주택 건설용으로 취득한 토지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었으나 1990.04.04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이전에 사원주택의 건설에 착공하고 동사업연도의 개시일 이후에 완공하여 사원주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규칙 동조 제5항 및 동 규칙부칙(재무부령 제1818호 1990.04.04)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동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지역이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17조 및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지역을 말하는 것임.

질의

1. 사원주택 건설용으로 취득한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시기.

2.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용도지역의 의미.

회답

1. 법인이 사원주택 건설용으로 취득한 토지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었더라도, 1990.04.04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이전에 착공하고 그 개시일 이후 완공하여 사원주택용으로 사용하면 동 규칙 동조 제5항 및 동 규칙부칙 제2조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용도지역은 도시계획법 제17조 및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지역을 말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90 (1991.02.12 회신), "사원주택용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