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
분리과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 2025.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가 양도한 개발사업용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세법｣제106조제1항제3호의 분리과세대상 토지여야 한다.
152
재활용 실적에 따른 지원금은 익금인가?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재활용촉진법상 설립된 유통지원센터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을 근거로 하여 회수, 재활용 실적에 따라 받는 지원금은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025.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플라스틱 회수·재활용 실적에 따라 받은 지원금이 익금인지 물었다. 유통지원센터와의 위·수탁계약에 근거하여 받은 지원금은 익금에 해당한다. 재활용촉진법상 설립된 센터와 계약하고 회수·재활용 실적에 따라 받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53
임원이 적립률을 선택하는 퇴직급여 규정도 인정되나? 임원 퇴직급여 지급규정을 등급별 적립률을 적용하는 방식에서 모든 임원이 동일한 기준으로 개인별 적립률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소속 임원 불특정 다수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당해 퇴직급여 지급규정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5.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든 임원이 개인별 적립률을 선택하는 퇴직급여 규정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동일한 선택 기준을 두고 불특정 다수에게 계속·반복 적용하면 인정된다. 실제로 불특정 다수에게 계속·반복 적용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54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액을 가지급금으로 수정신고하나요? 내국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고 이후 새로 발생되는 퇴직급여는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당초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
법인세 - 2025.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퇴직연금 가입을 전제로 한 연봉제 전환은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므로 중간정산 퇴직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연봉제 이전 방식으로 복귀해 전환일부터 퇴직금을 기산하면 달리 보지만, 자금대여 목적이면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155
상환의무 없는 투자원금은 자산수증이익인가?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상환의무 없는 투자원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투자원금이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및 「법인세법」제15조【익금의
법인세 국세기본법 2025.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받은 상환의무 없는 투자원금이 자산수증이익인지를 물었다. 해당 투자원금의 자산수증이익 해당 여부는 당사자 거래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익금은 자본·출자의 납입 등을 제외한 순자산 증가 거래의 이익이나 수입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56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 부담금은 손금인가? 지역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 대한 재정 지원을 통해 장기근속 및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에 참여한 중소기업이 납입하는 기업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25.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에 참여한 중소기업의 기업부담금이 손금인지 물었다. 중소기업이 납입하는 기업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다.
157
현물출자 후 균등 유상감자는 주식 처분에 해당하는가? 피출자법인의 균등 유상감자로 인하여 현물출자 당시 피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이 감소되는 경우는 주식의 처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5.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 후 피출자법인의 균등 유상감자를 주식 처분으로 보는지 물었다. 유상감자로 현물출자 당시 받은 주식이 감소하면 주식의 처분에 해당한다. 해당 주식을 처분하면 손금에 산입했던 양도차익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58
위탁 교원보호공제사업에 법인세가 과세되나?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손익전부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 법인세 과세제외, 연금 및 공제업 중 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
법인세 법인세법 2025.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받은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 손익 전부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면 해당 사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인가·허가 단체의 기금조성·급여사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되지만 기금 운용수익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59
공장을 문화시설로 바꾸면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내국법인이 철골조 공장 건물의 감가상각비를 계산 함에 있어 20년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다가 건축법에 따른 용도 변경을 통해 해당 건물의 용도를 문화 및 집회시설로 변경한 경우 해당 건물의 기준내용연수는 40년으로
법인세 건축법 2025.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골조 공장건물을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변경할 때 기준내용연수 적용 방법을 물었다. 용도변경 후 해당 건물의 기준내용연수는 20년이 아니라 40년으로 한다. 내용연수를 25퍼센트 가감하려면 신고기한까지 내용연수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0
차액보전금으로 옛 결손금을 메우면 익금불산입되나? 쟁점 차액보전금을 2010.1.1.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쟁점 차액보전금이 익금불산입 가능함
법인세 - 2025.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액보전금을 2010년 1월 1일 전 발생한 이월결손금에 충당할 때 익금불산입 여부를 묻는다. 국고보조금인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익금불산입이 가능하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차액보전금을 해당 기준일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다.
161
8천만원 근로소득에 비과세소득도 포함되는가? 근로소득의 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 근로자 여부의 판단에 있어 ‘근로소득의 금액’에 비과세소득 금액은 제외됨
법인세 - 2025.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시근로자 제외기준인 8천만원 이상 근로소득에 비과세소득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비과세소득 금액이 제외된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이는 미환류소득 계산 시 공제하는 상시근로자의 임금증가금액에 관한 판단이다.
162
사업장 이전 보상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가? 사업장이전보상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은 철거이전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25.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공장 수용에 따른 사업장이전보상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철거이전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보상금을 익금에 산입한다. 기간이 사업연도를 달리하거나 1년 이상이고 경과기간 대응액과 비용을 결산에 계상하면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163
소득공제 못 받은 PFV 배당금도 익금불산입되나? 조특법§104의31①각호의 요건을 갖춘 PFV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지 못하여 쟁점소득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 PFV의 법인주주가 ｢법인세가 과세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해 익금
법인세 - 2025.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PFV가 과세된 잉여금으로 배당할 때 법인주주의 익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PFV의 주주인 내국법인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PFV가 요건을 모두 갖췄으나 2024사업연도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지 못한 경우이다.
164
이사회 부여 후 승인한 주식매수선택권도 인정되나? 상장법인이 이사회 결의로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부여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의2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볼 수 있음
법인세 - 2025.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이 이사회 결의로 부여한 뒤 최초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이 법인세법상 인정되는지 묻는 내용이다. 회신은 질의에서 제시한 제2안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제2안의 구체적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65
경과기간 이자비용의 발생일은 언제인가?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입니다.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 확정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 발생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이자의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귀속된다. 요건을 갖춰 손비로 계상했다면 그 사업연도 손금이며, 발생일은 기업회계기준의 수익인식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66
자기주식을 무상 취득해 소각하면 부당행위인가? 내국법인이 상법상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주로부터 주식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무상 취득한 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주주가 보유주식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
법인세 - 2025.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주에게서 자기주식을 무상 취득해 소각할 때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제시된 사실관계에서는 주주의 무상 이전이 해당 시행령의 부당행위계산 유형 중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법상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식소각 목적으로 무상 취득한 뒤 자기주식을 소각해야 한다.
167
무상 취득한 자기주식 소각은 자산수증이익인가? 내국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무상 취득한 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자기주식 취득시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25.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소각 목적으로 무상 취득한 자기주식에 자산수증이익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적법한 절차로 무상 취득한 뒤 소각하는 경우 취득 시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식소각 목적과 상법상 적법한 절차에 따른 취득을 전제로 한다.
168
준비금 초과 지출액도 손금에 산입되나요? 당해연도 설정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모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5.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연도 준비금 설정액을 초과한 고유목적사업 지출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당해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모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준비금 손금산입 범위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9
대출부대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대출부대수익 중 금융상품의 관여 대가로 수취하는 보험료 등의 귀속 사업연도는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선수입보험료 등은 해당 상품의 약정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
법인세 - 2025.01.1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 법인의 대출부대수익과 비용이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지 물었다. 보험료는 실제 수입일, 용역수수료는 지급의무 확정일, 미확정 비용은 손익 확정일에 귀속한다. 선수입보험료는 약정기간에 안분하며 각 수익·비용의 성격은 계약과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170
후순위수익자의 신탁수익권은 어떻게 처리하나? 신탁계약에 따라 우선수익자(대출원리금 한도내 수익 지급), 선순위수익자(일정 금액내 수익 지급), 후순위수익자(잔여수익 전부 지급)가 있는 경우로서 신탁재산(‘토지’)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에 대한 권한(‘실질적
법인세 - 2025.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수익권을 양도받은 법인이 신탁재산과 지급 금원을 어떻게 세무처리하는지 물었다. 실질적 통제권을 받은 후순위수익자가 토지를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작업진행률로 분양수익을 인식하면 수익자 지위 취득 금원도 작업진행률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171
특수관계인과의 금융리스는 금전 대여인가? 창고업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관시설을 건설한 후 특수관계인인 법인과 금융리스 방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금전 대여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25.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인과 체결한 금융리스 방식의 임대차계약이 금전 대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금융리스 거래는 금전을 대여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창고업 및 임대업 법인이 건설한 보관시설을 특수관계인인 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이다.
172
무재산 해외 거래처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하여 손금으로 산입하는데 있어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해외 거래처(채무자)의 파산관재인이 법원에 제출한 관계서류 등으로 해당 채무법인의 사업폐지 및 해산등기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4.12.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 중인 해외 거래처에 대한 회수불능 채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폐지·해산과 무재산이 확인되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사유가 발생해 법인이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산입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
연결납세 포기 후 이월기부금을 손금산입하나?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 계산 시 발생한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이 있는 연결법인이 연결납세 방식의 적용을 포기하는 경우 연결납세 방식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최초 사업연도 및 그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인세 법인세법 2024.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납세 중 발생한 기부금 한도 초과액을 적용 포기 후 이월해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연결법인에 배분된 금액은 최초 비연결 사업연도와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해 손금산입한다. 연결납세 적용 당시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각 연결법인에 배분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4
사업인정고시 전 수익자가 된 신탁토지의 양도세는? 수익자 지정일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인 신탁재산(토지)이 수용된 경우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은 수익자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 없음
법인세 - 2024.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전 수익자로 지정된 신탁토지의 수용 시 추가 법인세 납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다만 수익자가 신탁토지의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75
대표이사 배우자 전세대여금도 인정이자 특례인가? 대표이사의 배우자(직원)에게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24.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직원에게 빌려준 전세자금이 인정이자 계산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대표이사와 해당 직원이 함께 거주할 주택의 전세자금 대여액은 특례 대상이 아니다.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직원에게 대여했더라도 해당 전세자금 대여액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6
경정청구 환급세액은 언제 익금인가?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부가세는 그 환급세액의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환급가산금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24.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와 환급가산금의 익금 귀속을 물었다. 환급세액은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국세환급가산금은 법인세법 제18조제4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177
2차 모집수당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넣는가? 2차 모집수당 지급액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24.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차 모집수당 지급액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회원모집수당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다. 법인이 장의용역 제공 조건으로 대가를 받으면서 발생한 모집수당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78
의무적립금 환입액을 기업소득에 다시 가산해야 하나?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법령상 의무적립금이 환입되는 경우 기업소득에 다시 가산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24.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소득에서 차감한 법령상 의무적립금이 환입될 때 다시 가산하는지 물었다. 환입된 의무적립금은 기업소득에 가산하지 않는다. 기업소득에 가산하지 않는 제2안이 타당하다는 회신이다.
179
의료영상데이터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고정사업장이 없는 국외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영상데이터를 취득하고 지급하는 대가에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나 노하우가 포함된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법인세 - 2024.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의료기관에서 받은 의료영상데이터의 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인지를 물었다. 정보나 노하우가 포함되면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 전문지식이나 기능의 활용이면 인적용역 소득이다. 소득 구분은 데이터 구매대가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기본통칙의 기준을 참조한다.
180
현물출자의 양도가액과 부당행위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쟁점 현물출자의 납입기일의 다음날이 공휴일인 경우 쟁점 현물출자의 양도가액은 납입기일을 기준을 산정
○쟁점 현물출자의 양도가액 산정시 교부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에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음
○쟁점 현
법인세 - 2024.12.1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의 양도가액 기준일, 상장주식 할증평가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물었다. 양도가액은 납입기일 시세로 정하고 상장주식 취득가액에는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적법한 절차와 적정한 평가가 있으면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지만 평가의 적정성은 사실판단한다.
181
공통사용 유형자산 처분수입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3년 이상)’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유형자산의 처분수입 중 과세대상의 안분계산방법
⇨ 법인칙§76⑥ 본문에 따라 매출액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되, 매출액 기준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법인세 - 2024.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공통 사용한 유형자산의 처분수입을 어떻게 안분하는지 물었다. 각 호에 따라 안분한 수익사업 부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그 기준이 불합리하면 작업시간·사용시간·사용면적 등의 기준으로 안분한다.
182
유상감자 대가의 환율이익도 의제배당인가?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도 의제배당에 해당함
법인세 - 2024.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자회사의 유상감자 대가에서 발생한 환율 변동 이익이 의제배당인지 물었다. 감자대가가 주식등의 취득에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외화 감자대가는 자본감소 결의일 현재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된 매매기준율로 원화환산한다.
183
합병으로 받은 자기주식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피합병법인의 100% 주주인 합병법인이 포합주식에 합병신주를 교부함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은 종전주식의 장부가액에 의제배당액 및 이익분여액을 가산하고 현금교부액을 차감하여 산정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4.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해 받은 자기주식의 취득가액과 매각차손익 처리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종전 장부가액에 의제배당액과 이익분여액을 더하고 현금 등 합병대가를 뺀 금액이다. 자기주식 매각으로 생긴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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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을 양도하면 법인세가 과세되나요? 단기민간건설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특별법§43④(3)에 따라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등록 말소 후 양도하는 경우 이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므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음
법인세 - 2024.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건설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양도할 때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법 제43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해당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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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인증서 판매수익은 언제 익금에 귀속되는가? 공급인증서의 판매수익은 공급인증서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
법인세 - 2024.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판매수익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판매수익은 공급인증서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한다. 태양광발전업 법인이 발급받은 공급인증서를 공급의무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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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 관련 보조금과 참가비는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법인인 한국도로교통협회가 “제25회 서울 세계도로대회”를 개최하면서국가 등으로부터 수령하는 국고보조금 및 지원금
⇨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는 자산가액으로 비수익사업에 해당
○행사참가자로부터 받는
법인세 - 2024.12.0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대회를 열고 받은 보조금·지원금과 등록비·임대비·후원금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대가관계 없는 국고보조금과 지원금은 수익사업이 아니지만 등록비·임대비·설치비·후원금·협찬금은 수익사업이다. 후원금과 협찬금은 광고 및 홍보용역 제공대가로 받은 경우에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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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공급 재화도 국내지점이 계산서를 발급하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점이 국내고객과 재화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재화공급대가가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 국내사업장의 계산서 발급의무?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계산서
법인세 - 2024.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본점이 국내사업자에게 직접 공급한 재화에 국내사업장의 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재화 공급대가가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면 국내사업장이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통해 용역을 제공하고 재화 공급대가가 그 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188
이월과세 자산을 비영리법인에 출연하면 세금을 내나? 법인설립일로부터 5년 이후 그 사업용 고정자산을 비영리법인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법인세 - 2024.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자산을 비영리법인에 출연할 때 납부 여부를 물었다. 법인설립일부터 5년 이후 출연하면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개인의 당초 양도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해당 세액을 계산한다.
189
승계 주식이 적격분할로 대체되면 자산 처분인가? 내국법인(A법인)이 적격물적분할하여 신설한 법인(B법인)에게 보유하던 주식(C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승계한 경우,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C법인)이 적격분할되어 C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분할신설법인(C’법인)이 발행
법인세 - 2024.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받은 주식이 발행법인의 적격분할로 다른 주식으로 대체될 때 자산 처분인지 물었다. 이러한 주식 대체는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A법인의 적격물적분할로 B법인이 승계한 C법인 주식이 C’법인 주식으로 대체된 경우이다.
190
청산으로 회수불능된 채권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대손요건미비로 손금불산입하였으나 이후 사업연도에 채무법인이 청산이 종결됨에 따라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 있는 경우 해당 청산종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2024.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외상매출금을 청산종결 후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채무법인 청산으로 회수할 수 없게 됐다면 2024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절차를 취했음에도 청산으로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여야 한다.
191
요청에 따라 늦게 발급한 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 내국법인이 보험용역의 공급시기에 거래상대방의 계산서 교부요구가 없어 영수증을 교부하였으나 공급시기 이후 거래상대방의 요구로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24.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용역 공급 후 거래상대방의 요청으로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지연발급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 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시기에는 계산서 교부요구가 없어 영수증을 교부했고 이후 요청을 받아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이다.
192
파산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공고일 이전에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미달금액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2024.11.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한 자회사 관련 채권과 업무 관련 대여금의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대여금은 사업목적과 직접 관련되어야 하며 목적사업, 대여 목적과 사용현황 등을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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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사택 양도에 추가과세가 적용되는가? 교회의 담임목사 및 부목사에게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를 비과세함
법인세 법인세법 2024.11.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목사 등에게 제공한 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양도에 추가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해당 주택에는 추가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다가구주택은 구획별로 판단한다. 일부만 요건을 충족하면 전체 양도소득금액에 해당 부분의 주택면적 비율을 곱해 제외 금액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94
승계한 입회금 반환채무는 고정자산 취득가액인가?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으로부터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사업부문을 양수하면서 추가로 부담한 입회금 반환채무는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인수한 부채금액으로 보아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 2024.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양수도 때 추가로 부담한 입회금 반환채무가 고정자산 취득가액인지 물었다. 입회금 반환채무는 토지·건물 취득과 별도의 부채이므로 취득가액이나 부대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수관계 없는 법인의 사업을 포괄 양수하고 영업양수 후 채무가액이 확정된 경우이다.
195
공정가치모형 전환 후 감가상각비를 추가 공제하나? K-IFRS를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보다 종전감가상각비가 큰 경우 그 차액의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24.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 적용 법인이 공정가치모형 전환 후 감가상각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감가상각을 하지 않게 된 경우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회계정책을 원가모형에서 공정가치모형으로 변경한 경우에 적용된다.
196
산업단지 토지의 업무무관 기간은 어떻게 정하나요? 내국법인이 산업단지 안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업무와 관련 없는 기간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기간 중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을 제외하는 것임
법인세 - 2024.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단지 안의 토지를 양도할 때 업무와 관련 없는 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기간 중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을 제외하여 산정한다. 산업단지 안의 토지를 취득한 뒤 관련 법률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97
변경계약 미지급이자의 손금 시기는 언제인가? 당초 계약과 변경계약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대한 차입금 이자의 손금 귀속시기는 당초 계약에 따른 지급이자는 결산상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변경 계약에 따른 미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
법인세 - 2024.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차입금의 당초 계약 및 변경계약상 미지급이자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당초 계약상 경과기간 대응 이자는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본다. 변경계약상 미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상 수입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98
합병교부주식의 가액과 평가시점은 무엇인가? (질의1) 적격합병 후 사후관리요건을 위배함에 따라 합병매수차손익 산정 시, 합병법인의 양도가액 중 ｢합병교부주식의 가액｣
➠ 합병교부주식의 가액은 합병교부주식의 시가로 봄이 타당함
(질의2) 합병교부주식의 시가가
법인세 - 2024.10.2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사후관리 위반 시 합병교부주식의 가액과 보충적 평가시점을 물었다. 합병교부주식 가액은 시가이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합병등기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평가에는 피합병법인에서 승계받은 자산과 부채가 반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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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한 보증수수료는 부당행위인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이행보증을 제공받고 그 이행보증의 대가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24.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게 이행보증 수수료를 지급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수료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적정성은 보증 경위·위험도·규모와 사회통념·상관행상 경제적 합리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200
소각할 우선주의 무상 취득은 자산수증이익인가?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한 내국법인이 동 주식을 소각시키기 위하여 무상 취득한 경우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24.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행법인이 소각 목적으로 상환전환우선주를 무상 취득하면 자산수증이익인지 물었다. 해당 무상 취득은 익금산입 대상인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지 않는다. 특수관계 법인에게서 취득하더라도 자본 증감과 관련된 자본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