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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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2 주택신축용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이 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 법인이 취득한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적용시점을 묻는 사안이다. 취득 후 2년 전에는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지만 2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소급한다. 처음부터 주택신축이 불가능한 토지인지는 건축 관련법령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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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3 법인설립 신고 때 출자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설립 신고 때 잔고증명서나 주주출자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근거를 물었다. 세무관서는 자본금의 실제 납입과 사실상 주주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출자확인서를 제한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주주의 해외출국 등으로 기한 내 제출이 어렵다면 나중에 보완하여 제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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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4 문화단체 활동비는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단체 등에 사업비나 활동비로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정부의 설립허가·인가를 받은 문화단체 등에 지출하면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개별 해당 여부는 정관과 실제 사업영위 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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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5 미회수 가지급금 이자는 언제 소득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미수이자의 소득처분 시기를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미회수하면 그날 처분한 것으로 본다. 1년 이내 특수관계가 소멸하면 소멸일에 처분하며 소비대차 전환 여부는 무관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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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6 국내 수행 불가능한 기술용역은 사용료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기술수준으로 수행할 수 없는 기계제작·검사용역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해당 용역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기술수준으로 수행이 불가능한 정도의 용역이라는 조건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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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7 공장양도 면제세액과 냉장창고 적용 여부는?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 |||||
19,058 주택신축용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취득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신축용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이 아니다. 정해진 기한 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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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9 인하된 당좌대월이자율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정이자 계산에 쓰는 당좌대월이자율의 인하 시점을 물었다. 12%로 인하된 이자율은 1993.02.01 이후 이자발생분부터 적용한다. 국세청고시 제1993-10호가 1993.04.07 관보 제12383호에 게재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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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0 임대업 세금은 어느 세무서에 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와 점포관리 관련 사업장, 신고 방법 및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임대 부동산 소재지에 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임대소득은 주소지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 점포관리 대가에는 신고 의무가 있고 임대료의 실질 귀속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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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1 연접한 여러 필지의 비업무용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시에 취득한 연접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가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각 필지가 아니라 부동산 전체를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한다. 취득가액·사업연도 종료일 장부가액·재무부령상 기준시가 가운데 가장 큰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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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2 직원 주택자금 저리대출에 부당행위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법인에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거나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때 세법상 규제가 있는지 물었다. 대출 여부와 우대금리는 내부규정 사항이나 특수관계자 저리대여에는 원칙적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무주택사용인의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 취득·임차자금은 2천만원 한도에서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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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3 부득이 취득한 공장 인접 토지는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 취득한 공장용지 인접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만으로 제외되지 않으며 실제 사용실태에 따라 업무용 여부를 판단한다. 취득 후 미사용 부동산은 나중에 법령상 사용이 제한돼도 비업무용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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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4 특수관계인 무상대여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유리한 조건으로 대여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제3자와 동일한 조건이 아니고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금전 대여의 조건과 경제적 합리성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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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5 변경허가 시 최초 제한기간도 유예기간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제한 종료 후 변경허가를 받아 건축하면 최초 제한기간도 산입되는지 물었다. 불가피한 사유로 적법하게 변경했다면 최초 제한기간도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으로 본다. 규제 회피를 위한 규모 축소라면 제외하며 신청·재신청 내용과 축소 경위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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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6 비업무용토지의 중과 취득세와 가산세는 손금인가? 법인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토지의 중과 취득세와 가산세를 취득원가로 계상했을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중과 취득세와 가산세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특별부가세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도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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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7 주업 판정 수입금액은 어떤 단위로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에서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업으로 정할 때 계산 기준을 물었다. 수입금액은 사업장별 기준이 아니라 법인 전체를 기준으로 한다. 법인 전체의 사업별 수입금액을 서로 비교하여 주업을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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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8 수용 이전보상금은 법인세와 부가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 수용에 따른 이전보상금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보상금은 익금, 소멸 자산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손금이며 재화 공급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하고 특별한 손실의 보상금만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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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0 국외 기술용역의 노우하우 대가는 사용료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신제품 개발 기술용역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공개되지 않은 기술정보인 노우하우를 제공한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설계기술·도면 납품이나 특허권사용권 제공을 통해 이루어져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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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1 해외법인 저리 대여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해외현지법인에 낮은 이자율로 대여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자율 산정이 합리성을 잃지 않고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이지 않았다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해외 투자허가조건, 현지 차입금리 실태와 자금 대여 사유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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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2 주택 면적이 더 크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지번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을 신축·판매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면적이 다른 건물 면적보다 크거나 같으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특별부가세에서 제외한다. 다만 부수토지가 정해진 배율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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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3 올림픽 중계권료는 어떤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위스 거주자인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지급한 중계권료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을 물었다. 방송권과 정보·휘장 사용권의 대가는 국내원천소득 관련 규정이 적용되나 시설 임차료는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상 각 권리의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법을 적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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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4 목장용 부동산은 의무보유 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장용 부동산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목장용 부동산은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목장용부동산에 관한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별도로 판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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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5 사직 후 재입사는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협약에 따른 퇴직금 중도지급이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진정한 사직과 종전 청구권 포기 후 새 근로계약으로 재입사했다면 현실적인 퇴직이 될 수 있다. 자금지원 목적의 중도지급은 해당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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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6 미국법인과 공동 부담한 개발비용은 국내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특허 실시 대가와 공동개발비용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묻는다. 특허권 실시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나 개발비용과 위험의 공동 부담액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은 소득세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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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7 스위스법인 영화 저작권료는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위스법인에 지급하는 영화필름 저작권 사용대가의 과세를 묻는다. 해당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며 지급액의 25%를 원천징수한다. 한․스위스 조세협약의 해당 사용료 규정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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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8 운송사업용 부동산 임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 부동산을 다른 법인에 임대할 때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적용 기준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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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9 법인세 감면법인에 감가상각 의제가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 임시특별세액감면 법인에 감가상각 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해당 법인세 감면법인에는 감가상각 의제규정이 적용된다. 근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3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의2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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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0 본점과 공장을 지방 이전하면 감면을 어떻게 적용하나?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 |||||
19,081 법인세 전액 감면 뒤 임시특별감면도 되나?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 조세특례로 법인세를 전액 감면받은 뒤 임시특별세액감면도 가능한지 물었다. 이미 전액 감면받은 중소제조업소득에는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임시특별세액감면은 해당 중소제조업소득의 법인세 산출세액 범위에서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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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2 특약판매자에게 자금을 빌려주면 특수관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유회사가 주유소사업자에게 자금을 대여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법인의 상품이나 제품을 특약판매하는 자는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를 특수관계자로 정한 시행령 규정이 1991.12.31 삭제되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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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3 판매업자 부설주차장 토지는 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업자의 주차장용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차장법상 건축물부설주차장 중 산식으로 계산한 면적 이내의 토지만 업무용이다. 업무용 인정 범위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상 면적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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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4 철거소송 중인 토지는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무허가건축물의 철거소송 중인 법인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 제외 대상인지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지만 해당 부동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답했다. 법인이 보유한 토지 위의 무허가건축물에 대해 철거소송을 제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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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5 다른 법인 보유 주식 매입은 직접출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이 보유한 외국인투자기업 주식을 매입하면 직접출자 주식인지 묻는다. 이러한 주식 매입은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다른 법인의 주식 취득 경위가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에는 한계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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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6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금액 비율 미달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할 때 관련 비용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산의 취득·관리 비용과 유지비·수선비 등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에 해당한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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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8 올림픽 방송중계권료는 어떤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위스 IOC에 지급한 올림픽 방송중계권료의 국내원천소득 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필름ㆍ방송권과 정보ㆍ휘장 사용 대가는 각각 관련 규정에 따른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한다. 현지 방송시설과 설비의 임차 사용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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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9 공동 광고선전비는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맹점에 가입한 두 회사가 함께 부담한 광고선전비의 배부기준을 묻는다. 광고 효과를 감안한 분담 약정이 있으면 약정 내용에 따라 각각 손금에 산입한다. 약정 내용에 부당성이 있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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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0 외화평가차손익 오류는 어떻게 바로잡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채권·채무 평가차손익의 계상 오류와 사후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환율조정계정 상당액은 법령에 따라 처리하고 누락액은 수정신고할 수 있다. 정부도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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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1 유보소득이 적정액을 넘으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 사업연도의 유보소득이 적정유보소득을 초과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보소득이 적정유보소득을 초과하면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된다.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법인세법시행령상 각 소득을 공제해 유보소득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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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2 국가 사용계획 부동산은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할 계획인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되고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할 계획이면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취득 당시 사용 제한 여부가 불분명하며, 요건을 충족한 토지의 양도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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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3 세 건축물의 부속토지 기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 건축물이 있을 때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용 부속토지 기준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하지만 세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각각 독립된 부동산으로 보아 규정을 적용한다. 임대용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는 별도의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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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4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무상 증여하면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 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증여할 때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해당 증여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그 근거는 법인세법 제29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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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5 퇴직금전환금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법인세국민연금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퇴직금전환금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1년 이상 재직자분은 자산으로 처리해 실제 퇴직 시 상계하고, 1년 미만 재직 중 퇴사자분은 퇴직금으로 처리한다.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을 초과해 계상한 금액은 원문에 제시된 조건에 따라 한도액에 합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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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7 임시투자세액공제에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은 법인에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법인세 감면법인에는 적용된다. 법인세 감면법인은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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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8 외국법인의 익명조합 이익분배금은 이자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익명조합계약으로 받는 이익분배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출자금을 부채로 계상하고 이익분배금을 손금에 산입하면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상법상 익명조합계약에 따라 영업이익을 분배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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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9 수정신고기간 내 적립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 |||||
19,100 토지 현물출자 시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개인의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적용할 시가의 산정 기준을 물었다. 적정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다. 감정가액은 거래 당시 시가의 감정액이며, 적정 시가 여부는 대상토지 상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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