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중계권료는 어떤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나?

스위스 거주자인 국제올림픽위원회에 바르셀로나 올림픽 방송중계권료가 지급되었다. 계약에는 필름 방송, 국제기본신호의 생중계·녹화방송, 경기 정보와 휘장 사용, 현지 방송시설·설비 임차가 포함되었다.

현지에서 제작된 필름의 국내반입에 의한 TV방송, 현지에서 송출된 국제기본신호를 국내에서 수신하여 TV생중계방송을 하거나 올림픽이후 1년간 녹화방송 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한・스위스 조세협약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됨.

스위스 거주자인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지급된 올림픽 중계권료의 국내원천소득 구분과 관련, 장청과 재무부장관의 질의 회신내용을 별첨과 같이 통보하니 참고하시고 특히 원천징수의무자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기 지급한 중계권료에 대한 원천징수가 철저히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하여 과세집행에 만전을 기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국조46017-28, 0993.03.31

스위스거주자인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지급된 바르셀로나 올림픽방송중계권료에 대해서는 방송중계권료가 계약서상의 제 권리에 대한 대가의 지급니라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각각의 권리의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법적용을 하야할 것인바, (가)현지에서 제작된 필름의 국내반입에 의한 TV방송, 그리고 현지에서 송출된 국제기본신호를 국내에서 수신하여 TV생중계방송을 하거나 올림픽이후 1년간 녹화방송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한․스위스 조세협약 의정서 제2조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가 적용되고 (나)올림픽 경기에 대한 정보의 사용 및 올림픽 휘장등의 사용에 대한 대가는 한․스위스 조세협약 제 12조가 적용되며 (다)현지 방송시설․설비등의 임차 사용에 대한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

질의

스위스 거주자인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지급한 올림픽 방송중계권료가 어떤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방송중계권료는 계약서상 여러 권리의 대가이므로 각 권리의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법을 적용한다.

1. 현지 제작 필름의 국내 TV방송 및 현지에서 송출된 국제기본신호를 국내에서 수신해 생중계하거나 올림픽 이후 1년간 녹화방송할 권리의 대가에는 한․스위스 조세협약 의정서 제2조에 따라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가 적용된다.

2. 올림픽 경기 정보 및 올림픽 휘장 등의 사용 대가에는 한․스위스 조세협약 제12조가 적용된다.

3. 현지 방송시설·설비 등의 임차 사용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46524-150 (1993.04.07 회신), "올림픽 중계권료는 어떤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