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후 재입사는 현실적인 퇴직인가?

근로자가 사직원을 내고 퇴직금을 받은 뒤 재입사하여 새로운 근로계약에 따른 고용관계를 이어가는 경우이다. 종업원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사규에 따라 퇴직금을 중도지급하는 경우도 함께 제시되었다.

근로자가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고 기왕의 근로계약 관계에 기한 퇴직금청구권 등 제반 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 그 후 재입사하여 새로운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가 존속하는 때에도 이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 것임.

1. 귀 질의 1의 경우 근로자가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고 기왕의 근로계약 관계에 기한 퇴직금청구권 등 제반 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 그후 재입사하여 새로운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가 존속하는 때에도 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제1항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종업원에 대한 자금지원등을 목적으로 사규등에 의거 퇴직금을 중도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실제사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1. 노사 간 단체협약에 따라 퇴직금을 중도지급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별도 질의에 대한 회신 가능 여부.

회답

1. 근로자가 진정한 의사로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으며 종전 근로계약에 따른 퇴직금청구권 등 제반 청구권을 포기할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 이후 재입사하여 새로운 근로계약에 따른 고용관계가 존속하더라도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제1항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종업원에 대한 자금지원 등을 목적으로 사규 등에 따라 퇴직금을 중도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실제 사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재질의하여야 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72 (<time datetime="1993-04-07">1993.04.07</time> 회신), "사직 후 재입사는 현실적인 퇴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