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01
장부와 증빙이 없으면 법인소득을 추계결정하는가? 소득금액계산에 필요한 장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허위인 때에는 추계결정하며, 추계결정된 과세표준과 대차대조표상의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은 대표자 상여처분하며, 천재지변 등의 경우
법인세 법인세법 1991.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공사의 기장 사실과 증빙이 없을 때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질의1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재질의를 요청했고, 질의2와 질의3은 장부 등이 없거나 미비·허위이면 추계결정한다고 답했다. 소득처분은 법인세법시행령과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18,402
신고에서 원천징수 이자소득을 어떻게 조정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원천징수된 이자소득 중 그 일부를 다른 수익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신고 시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에 포함된 이자소득은 손금산입하고 소득금액조정합계표상의 손금산입 란에 기재하고 기타로 처분하여 신고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일부 원천징수 이자소득만 합산 신고할 때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당기순이익에 포함된 해당 이자소득을 손금산입하고 기타로 처분해 신고한다. 세액조정계산서와 소득금액조정합계표의 손금산입 관련 란에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18,403
개발이 제한된 야외수영장은 비업무용인가? 야외수영장으로 사용 중인 부동산이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설계 구역 내에 있어 단독개발이 제한된 경우에도 계속하여 야외수영장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비업무용인 체육시설용부동산으로 보아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설계 구역에서 단독개발이 제한된 야외수영장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개발이 제한되어도 계속 야외수영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판단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체육시설용 부동산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404
공장 구내 사도로도 공장용부지에 포함되는가? 공장 신축을 위해 구축한 축대 및 공장구내에 설치한 통행을 위한 사도로가 사실상 공장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토지면적도 공장용부지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구내 통행을 위해 설치한 사도로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축대와 사도로가 사실상 공장부지라면 그 토지면적도 공장용부지로 본다. 사도법 등에 따른 사용 금지·제한 여부가 불분명해 사실상 공장부지인지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405
컴퓨터용 프린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나? 개인용 컴퓨터의 본체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프린터는 컴퓨터 본체와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개인용 컴퓨터 본체와 동일한 내용연수를 적용함
법인세 - 1991.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용 컴퓨터 본체에 접속하는 프린터의 내용연수 적용방법을 물었다. 갑의견이 타당하다고 회답하였다. 회답 외에 판단 이유나 갑의견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18,406
자회사 사채 지급보증요율은 어떻게 판단하나? 사채지급보증 시 적용한 지급보증요율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기본적으로는 특수관계가 없는 은행과 리스회사 간에 당해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통상 적용되었을 보증요율을
법인세 법인세법 1991.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자회사에 적용한 사채 지급보증요율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특수관계 없는 은행과 리스회사 사이에 통상 적용될 보증요율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채발행 기업의 신용도와 발행조건 등을 반영해 요율을 정하는 금융거래의 특수성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18,407
경락 상가 분양 수입금액은 어디까지인가? 법인이 신축중인 상가를 법원 경락으로 취득하고 준공하여 분양하는 경우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은 그 수입이 실질상 당해법인에게 귀속되는 금액으로 하지만 상가분양이 사실상 사업승계에 해당되면 그 승계 받은 수입금액까지
법인세 - 1991.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경락으로 취득해 준공·분양한 상가의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 범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입이 실질상 해당 법인에 귀속되는 금액으로 한다. 상가 분양이 사실상 사업의 승계에 해당하면 승계받은 수입금액까지 포함한다.
18,408
합병등기일 종료 사업연도에 투자준비금을 설정하는가? 피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로 종료된 사업 년도에는 투자 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1.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최종사업연도에 투자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별첨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별첨 회신은 법인1264.21-1337, 1984.04.16.이다.
18,409
승인받아 연구소에 출자한 주식은 협의취득 주식인가? 국민은행과 국민신용카드(주)가 각각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주)국민가계경제연구소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서 제외되는 주무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의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구소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이 협의에 따라 취득한 주식인지 물었다. 그 주식은 주무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의 협의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승인을 받아 취득했다는 사실만으로 법인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정한 협의취득 주식이 되지는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410
외화표시 전환사채는 평가대상 외화채무인가?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시 적용환율을 동 사채 발행 시의 환율에 의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발행한 외화표시전환사채는 평가대상 외화채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행 당시 환율로 주식전환하도록 한 외화표시 전환사채가 평가대상 외화채무인지 물었다. 해당 전환사채는 평가대상 외화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식전환 시 적용환율을 사채 발행 시의 환율로 정한 조건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18,411
이자율 미약정 거래도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특수관계자 간의 금전거래 시 상환기간 및 이자율을 약정하지 않고 연도 말에 일정이자율에 의하여 금전거래에 따른 이자를 정산하기로 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91.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금전거래에서 상환기간과 이자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의 인정이자 계산을 물었다. 연도 말에 일정 이자율로 이자를 정산하기로 한 거래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매 금전거래 때 상환기간과 이자율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관련 기본통칙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18,412
전용실시권 대가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이 사전약정에 의하여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을 취득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동 약정서의 전용실시권의 사용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며, 영업개시일 이전에 지출하는 시험연구비는 개업비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 전용실시권 대가와 시험연구비 및 원천징수대상 여부를 물었다. 전용실시권 대가는 사용기간에 안분하고, 해당 시험연구비는 개업비나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아니다. 전용실시권은 사전약정으로 취득하고 시험연구비는 영업개시일 이전에 지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413
외자도입법상 감면에도 면제 규정이 적용되나? 선박, 항공기의 외국항행소득과 특허권, 실용신안권을 외국에 양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 면제는 외자도입법에 의해 법인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1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자도입법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외자도입법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도 해당 시행령 규정이 적용된다. 외자도입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면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414
반환한 전도금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할 수 있는가?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의 금액은 그 총액(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한다)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 1991.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계약 파기로 반환한 전도금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사대금이 사외로 유출되었는지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매출누락액 등의 처분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8,415
전출법인 근무기간도 퇴직급여충당금에 합산하는가?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시 당해법인과 직접 출자관계 있는 전출법인으로부터 퇴직급여를 지급받고 전입한 사용인에 대하여는 전출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산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1.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에서 전입한 사용인의 퇴직급여충당금 계산 시 종전 근무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전출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산할 수 없다. 전출법인에서 퇴직급여를 지급받고 직접 출자관계 법인에 전입한 사용인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8,416
복합 체육시설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요?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법인의 업무에 실제로 사용되는 용도별로 구분하여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12.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시설·식당·임대사업에 쓰는 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방법을 물었다. 법인의 업무에 실제로 사용되는 용도별로 구분하여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한다. 주업 해당 여부, 공사 진행 여부, 임대 개시 후 수입금액기준 등 용도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417
접대비 카드사용비율은 지역별로 달라지나? 신용카드사용비율에 의한 접대비 손금불산입규정은 접대비사용지역에 관계없이 적용됨
법인세 법인세법 1991.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의 신용카드사용비율에 따른 손금불산입 규정이 사용지역별로 달라지는지 물었다. 해당 손금불산입 규정은 접대비 사용지역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모든 접대비 사용지역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418
세무상 부인된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퇴직급여충당금설정액 중 세무계산상 부인액은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여 세무계산상 퇴직급여충당금 용인액을 초과하여 상계되는 금액이 있거나 세무계산상 부인된 퇴직급여충당금을 당기 중에 환입계상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세 - 1991.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 중 세무계산상 부인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회신문은 법인1264.21-3284, 1984.10.17이다.
18,419
증자소득공제에 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나? 1991.01.01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는 개정된 증자소득공제를 하는 것임
법인세 - 1991.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소득공제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별첨 기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별첨 기회신문의 문서번호 외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18,420
법정 조합 외 단체의 회비도 공과금인가?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조합 또는 협회 이외의 지출하는 회비는 공과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에서 정한 조합·협회 외 단체에 낸 회비가 공과금인지 물었다. 정해진 조합 또는 협회 외의 단체에 지출한 회비는 공과금으로 보지 않는다. ○○협의회의 설립과 기능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근거 법령·조문
18,421
대신 부담한 원천징수세액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 시 기술도입계약 조건에 따라 국내법에 의한 제세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약정한 경우 법인이 부담하는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은 기술용역대가에 포함하여 손금에 산입하
법인세 법인세법 1991.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원천징수세액을 부담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부담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은 기술용역대가에 포함해 손금에 산입한다.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기술도입계약에서 국내 제세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422
수정신고로 기술용역사업 소득공제가 가능한가? 내국법인이 과세표준 신고 시 제출한 신고서 기재사항의 누락, 오류로 인해 공제받지 못한 세액이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의무가 있는 경우 수정신고기한 내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고 관계서류 등을 첨부하여 수정신고서를
법인세 - 1991.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에 의한 기술용역사업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참고 회신문은 법인22601-911, 1990.04.18.이다.
18,423
주유소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면적은 어떻게 보나? 법인의 주유소용 부동산에 대한 기준면적이 최소면적의 1.1배에 미달하는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면적은 최소면적×1.1을 초과하는 토지이며, 주유소 임대 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판정 시 부동산 면적은 전체면적인 것임
법인세 - 1991.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유류 판매법인의 주유소용 부동산에서 비업무용부동산 면적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질의 가는 을설, 질의 나는 갑설이 타당하다. 원문에는 갑설과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18,424
처분제한 부동산과 독립 체육시설은 비업무용인가? 분양제한 기간 경과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하여 매각불가한 부동산은 사용제한 부동산으로 볼 수 없으며, 공장에 인접하지 않은 독립된 체육시설용부동산은 종업원체육시설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않아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분제한 부동산과 공장에 인접하지 않은 독립 체육시설용부동산의 세법상 해당 여부를 물었다. 처분제한 부동산은 사용 제한 부동산으로 볼 수 없고 독립 체육시설은 종업원체육시설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근거 법령·조문
18,425
교통유발부담금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이 납부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손금산입되는 법정한 공과금 이외의 것으로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납부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하는 것 이외의 공과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8,426
대손금의 증빙과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그에 대한 증빙자료는 대손처리한 채권이 사실상 회수할 수 없는 채권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의 입증책임은 당해 법인에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금 손금산입에 필요한 증빙자료의 범위와 거증책임을 물었다. 증빙은 해당 채권이 사실상 회수 불가능함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여야 한다. 법인의 거증책임은 동법 기본통칙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18,427
어음으로 낸 퇴직보험료의 손금시기는 언제인가?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하고 어음을 발행하여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어음결제일 전인 어음 발행일부터 보험가입효력이 발생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어음발행일을 단체퇴직보험료에 대한 손금계상시기로 하는 것임
법인세 사립학교법 1991.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임야 양도 과세와 어음으로 지급한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계상시기를 물었다. 임야 양도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며, 일정 조건에서는 어음발행일을 보험료 손금계상시기로 한다. 어음결제 전부터 보험 효력이 발생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8,428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가액은 분명하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특별부가세 양도차익을 계산 시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은 분명하지만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특별부가세 양도차익 계산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취득가액에는 1990년 5월 1일 개정 전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429
퇴직보험료를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요? 단체 퇴직보험의 보험료는 당해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결산에 반영함이 없이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에 반영하지 않은 단체퇴직보험료를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보험료를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손금산입할 수 있다.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았다면 세무조정만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8,430
여러 공사의 손익은 전체 진행률로 계산하나? 법인이 수개의 공사의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에 도급자에게 인도하기로 한 경우에는 전체 도급금액에 대하여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 비용을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
법인세 법인세법 1991.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공사를 전체 금액으로 장기도급계약한 경우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전체 공사 완료 후 인도하기로 했다면 전체 도급금액에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차수별 계약의 인도시기 등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18,431
다른 지목의 토지도 공장용부지인가? 공장신축위해 취득한 토지의 지목에 불구하고 공장용 부지 보호를 위해 콘크리트옹벽을 설치하여 사실상 공장용부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장용부지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 1991.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지목이 공장용지가 아닌 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유사 질의에 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694, 1991.04.03 회신문을 제시한다.
18,432
시설물 없는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이 되는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날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 1991.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시점을 물었다. 1990.04.04 이전 취득분은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난 날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잔여토지가 주택신축사업계획승인서에 포함되었는지는 불분명하다는 전제의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8,433
지급준비금 대상법인의 사업비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지급준비금 설정대상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지출한 고유목적 사업비를 지급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준비금 설정대상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 회계처리를 물었다. 설정대상법인에 해당하면 질의서상의 갑설 또는 을설에 따라 처리하도록 했다. 해당 법인이 지급준비금 설정대상인지 불분명하므로 대상 여부의 확인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8,434
국내여행 여비는 어느 범위까지 손금인가? 임원 또는 사용인의 국내여행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여비는 당해 법인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하여 손금산입하며 초과되는 부분은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1.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국내여행 여비의 손금산입 기준을 물었다.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만 손금에 산입하고 초과액은 급여로 본다. 구체적인 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5...9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8,435
공동광고비 선납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계열회사간 공동광고비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배부기준과 회수기준을 정하여 주력회사에서 공동광고비를 선납하고 이를 통상 회수할 수 있는 기간내에 회수하는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1.12.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력회사가 계열회사 공동광고비를 선납한 뒤 회수할 때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공정타당한 배부·회수기준에 따라 통상적인 기간 안에 회수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배부·회수기준과 회계처리가 불분명하므로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8,436
정부 허가 재단법인은 비영리공익법인인가? 학술연구사업, 장학 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여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재단법인은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로 설립된 재단법인이 법인세법상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학술연구사업과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여 허가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은 비영리공익법인이다. 공익법인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437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 주주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 주주는 친족, 지배주주 법인이 50%이상을 출자 법인, 지배주주 법인에 50%이상을 출자하는 법인 개인, 지배주주 개인과 그 친족이 50%이상을 출자 법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이사의 과반수이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C법인의 주주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주주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고 보았다. 지배주주와의 특수관계 여부는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438
스포츠센터 개업비의 영업개시일은 언제인가? 목적사업을 위한 건물완공 전에 정관상 목적사업을 영위 시 목적사업을 실제로 개시하는 날이 이연자산인 개업비의 판단 시 영업개시일이 되는 것임
법인세 - 1991.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포츠센터 완공 전 용역 제공 시 개업비 판단을 위한 영업개시일을 물었다.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회신 내용은 법인22601-2272에 제시되어 있다.
18,439
아파트 예약매출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주택ㆍ상가 또는 아파트 등의 예약매출로 인한 익금 또는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입주일(사용일) 중 빠른 날로 한다.
법인세 - 1991.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인 아파트와 상가의 예약매출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분양계약과 대금청산일 등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했다. 아파트와 상가 분양의 손익귀속시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18,440
기존 공장 설비 교체도 건설자금이자 대상인가? 기존공장내의 기계 설비를 철거하고 새로이 설치한 설비가 종전부터 생산하던 제품생산을 위한 설비인 경우에는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법인세 - 1991.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공장 안의 기계설비를 대체·증설할 때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공장 증설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답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기존 공장 설비의 대체·증설에 관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8,441
비상발전기의 내용연수는 제조설비와 같게 적용하는가?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그 자산이 종류, 구조, 용도, 설비상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제조설비 가동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발전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당해 제조설비의 내용연수와 동일하게 적용함
법인세 - 1991.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발전기가 사업별 고정자산의 설비에 해당하는지와 내용연수를 물었다. 제조설비 가동에 필수적인 발전기는 해당 제조설비와 같은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고정자산의 종류·구조·용도·설비상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18,442
비영리법인의 무허가건물 양도에는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 비영리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법인이 무허가건물양도 시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1.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무허가건물을 양도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묻는다. 토지 등을 양도하면 일정한 제외 사유가 없는 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납부의무가 있다. 법인의 무허가건물은 미등기양도제외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443
공동사업의 법인 지분손익은 신고소득에 합산할 수 있나? 공동사업의 자산 및 부채와 수익 및 비용의 회계처리는 공동사업계약내용에 따라 당해법인에게 귀속되는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을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91.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 결산 시 법인 지분손익을 법인의 신고소득에 합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동사업계약 내용 등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답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공동사업자등록과 회계처리방법은 별첨 기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8,444
결손으로 명세서를 안 내면 공제가 배제되나? 증자소득공제 명세서는 자본 증가한 당해사업연도에 결손으로 인하여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증자소득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음
법인세 - 1991.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한 사업연도의 결손으로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증자소득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증자소득공제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경정 시 증자소득공제는 법인세법기본통칙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했다.
18,445
운용리스 도입으로 생긴 폐기손실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새로운 수입기계장치를 운용리스 계약에 의해 사용함에 따라 기존 등록된 기계장치를 폐기처분하는 경우, 폐기처분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은 당해리스자산의 리스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1.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리스로 새 기계를 도입해 기존 기계를 폐기할 때 손실의 손금산입방법을 물었다. 기존 기계장치의 폐기처분 손실은 새 리스자산의 리스기간에 따라 안분해 손금에 산입한다. 새 수입기계장치를 운용리스계약으로 사용하면서 기존 등록 기계를 폐기하는 경우이다.
18,446
무상수증 토지를 과대계상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관련하여 토지를 무상수증 받은 경우 수증 당시의 정상가액(정상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시가)을 익금에 산입하며, 무상수증자산가액을 과대계상하여 경정에 따른 익금불산입액에 대하여는 사외유출로 보지 않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무상수증한 토지를 과대계상한 경우 과세와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수익사업 관련 무상수증 토지는 수증 당시 정상가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정상가액이 불분명하면 시가를 적용하며 경정으로 익금불산입한 과대계상액은 사외유출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447
열병합발전설비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는가?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손금 계상함에 있어 동일한 고정자산이 2이상의 사업 또는 용도별로 내용연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시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그 사용비율이 큰 사업 또는 용도별 설비의 내용연수에 의하는
법인세 - 1991.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효율 보일러를 대체한 열병합발전설비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등을 물었다. 질의 가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질의 나와 다는 검토 중이라고 회답했다. 참고 회신문은 법인22601-766, 1986.03.07이다.
18,448
취득세 중과분은 손금과 취득원가에 포함되나?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주택신축용 토지를 중도에 양도하여 비업무용토지로 중과된 취득세는 손금불산입하고, 특별부가세 계산 시 취득원가에서 제외하고 등록세 중과분이 양도일 이후에 고지된 경우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
법인세 - 1991.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토지로 중과된 취득세의 손금 및 취득원가 산입 여부를 물었다. 취득세 중과분은 손금불산입하고 특별부가세 계산상 취득원가에서도 제외한다. 등록세 중과분이 양도일 후 고지되면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18,449
전기에 손금불산입한 퇴직보험료를 산입하나? 불입한 단체퇴직보험료 중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보험료를 다음사업연도에 한도액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1991.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지 않은 단체퇴직보험료의 회계처리를 묻는다. 국세청은 해당 회계처리에 관해 법인세법기본통칙의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은 구체적인 손금산입 범위나 시기를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18,450
포괄양수한 종업원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함에 따라 사용인 및 당해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이를 그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1.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포괄양수하며 승계한 사용인의 퇴직금 회계처리를 물었다. 승계 사용인의 퇴직금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해당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나머지 질의인 ‘나’와 ‘다’는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