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발전기의 내용연수는 제조설비와 같게 적용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431회신일 1991.12.20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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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2.20

제조설비 가동에 필수적인 발전기는 해당 제조설비와 같은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비상발전기가 사업별 고정자산의 설비에 해당하는지와 내용연수를 물었다. 제조설비 가동에 필수적인 발전기는 해당 제조설비와 같은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고정자산의 종류·구조·용도·설비상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그 자산이 종류, 구조, 용도, 설비상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제조설비 가동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발전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당해 제조설비의 내용연수와 동일하게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붙임 회신문사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706, 1989.02.25

정제 정리

질의

비상발전기가 사업별 고정자산의 설비에 해당하는지와 감가상각 내용연수의 적용방법.

회답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문 법인22601-706(1989.02.25)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법인22601-706 건물 일부 소유자의 바닥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31 (<time datetime="1991-12-20">1991.12.20</time> 회신), "비상발전기의 내용연수는 제조설비와 같게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6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669)
원 제목: 비상발전기가 사업별고정자산의 설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