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지목의 토지도 공장용부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461회신일 1991.12.24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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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다른 지목의 토지도 공장용부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2.24

제공된 회답은 유사 질의에 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공부상 지목이 공장용지가 아닌 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유사 질의에 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694, 1991.04.03 회신문을 제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장신축위해 취득한 토지의 지목에 불구하고 공장용 부지 보호를 위해 콘크리트옹벽을 설치하여 사실상 공장용부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장용부지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붙임 회신문 산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694, 1991.04.03

정제 정리

질의

공부상 지목이 공장용지 이외인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붙임 회신문 산본을 참고.

붙임:

※ 법인22601-694, 1991.04.03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법인22601-694 무상 취득 토지의 익금 가액은 얼마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61 (<time datetime="1991-12-24">1991.12.24</time> 회신), "다른 지목의 토지도 공장용부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6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679)
원 제목: 공부상 지목이 공장용지 이외의 지목일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