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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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51 건물보다 많은 토지지분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지분과 토지지분이 다를 때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와 특수관계자 무상임대 처리를 물었다. 건물지분 초과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이며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임대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초과 토지는 타인의 건축물 부속토지로 보아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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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52 중국법인의 3개월 탐사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법인의 물리탐사 자료취득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는 사업소득이나 용역이 약 3개월이면 고정사업장이 없어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대륙붕 황해지역에서 석유부존 여부를 탐사하기 위한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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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53 중단 공사의 기준면적 초과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 내 착공한 뒤 일부만 완공하고 공사를 중단한 토지의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기준면적 초과부분은 공사 중단일부터 재개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이다. 유예기간 내 착공한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법인의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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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54 포괄양수한 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포괄양수로 승계한 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장부가액 승계와 평가 승계에 각각 법인세법시행령의 다른 잔존내용연수 계산 규정을 준용한다.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그 평가액을 양수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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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55 실제 근무하지 않는 출자임원 보수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적으로 근무하지 않는 출자임원에게 지급한 보수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상근하지 않는 임원 보수는 손금에 산입하지만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출자임원 보수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된다. 출자자라는 사유로 보수 등을 지급한 경우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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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56 반환받지 못한 폐기물예치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12.30 현재 반환받지 못한 폐기물예치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폐기물예치금은 개정 법인세법시행령의 부칙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최초 예치분은 1995.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예치하는 분부터 손금에 산입한다. | |||||
16,857 수용된 학교재산 처분은 수익사업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진입로 수용에 따라 교육용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 수익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춰 부득이 처분한 경우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관할청 허가를 받아 처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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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58 반환받지 못한 폐기물예치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12.30 현재 반환받지 못한 폐기물예치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폐기물예치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따라 납부한 예치금이어야 한다. | |||||
16,859 홍콩에 낸 법인세를 국내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국세청에 납부한 법인세액을 국내 법인세 계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외국납부세액공제액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외국납부세액을 국내 법인세액에서 공제한다.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산입된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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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61 신축용 주상복합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상복합건물 신축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이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묻는다. 해당 부동산은 매매용부동산으로 보아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판정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 제12호 각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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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62 채권 이자·할인액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외 법인의 채권 등 이자·할인액 수입시기와 선이자 원천징수세액 처리를 묻는다. 수입시기는 약정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며 조기 상환 시 실제 상환일을 따른다. 선이자 채권 양도 시 이미 공제한 세액 중 시행령상 범위 초과액은 양도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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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63 자기자본 계산 시 부채에는 무엇이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자본 계산에서 부채 합계액의 범위와 법인세 관련 계산금액을 물었다. 부채에는 충당금과 법인세 등의 미지급액이 포함되고, 계산금액은 법인세차감전 순이익을 기준으로 한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부채와 법인세율 등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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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64 선원 보합금의 손금귀속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양어업 법인이 선원에게 지급하는 보합금의 손금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어로계약서 등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을 계속 적용했다면 법정 예외 외에는 그 기준이나 관행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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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65 사원주택과 체육시설이 함께 있으면 기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용 주택 부지를 종업원 체육시설용으로 사용할 때 비업무용부동산 판정방법을 물었다. 같은 토지에 두 시설이 함께 있으면 각 시설의 기준면적을 합해 판정한다. 사원용 주택과 종업원 체육시설에 관한 법인세법시행규칙상 기준면적을 각각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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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66 인가단체에 낸 교육비는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 또는 허가받은 단체에 지출한 교육비나 연구비가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지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단체의 정관과 실제운영실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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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67 가치 없는 보유주식의 평가차손을 손금산입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주식의 실질가치가 없을 때 평가차손의 손금산입 여부와 귀속시기를 물었다. 주식 가치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평가차손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주식을 처분하거나 발행법인의 청산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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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70 1995년 합병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한 존속법인의 1995년도 과세표준 계산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질의에서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다. 개정 규정은 1996년 1월 1일 이후 합병등기하는 경우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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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71 중고자산과 자본적 지출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산의 내용연수와 상각완료 자산의 자본적 지출액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을 물었다. 중고자산은 자산별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상각완료 자산의 자본적 지출은 구 시행령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규칙 별표1의 자산은 구분별 하한 또는 상한 내용년수 범위에서 동일한 내용년수를 적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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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72 당좌대월이자율 변경 시 새 이율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하던 중 당좌대월이자율이 변경된 경우 적용 이율을 물었다. 변경된 이율을 적용한다는 특약이 있으면 변경된 당좌대월이자율을 차입금 이자율로 본다. 상환기간을 정하고 국세청장 고시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받기로 한 대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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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75 미사용 토지를 팔면 법인세를 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지기금이 2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쓰지 않은 토지를 팔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익사업용이거나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이면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낸다. 다만 매각자산의 이용실태가 불분명해 구체적인 세액 판단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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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76 법인으로 승인된 단체의 최초 사업연도는 언제 시작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로 보던 법인격 없는 단체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을 물었다. 최초 사업연도는 법인으로 승인받은 날부터 시작한다.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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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77 해외 현지법인이 낸 법인세도 외국납부세액공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법률로 설립된 현지법인이 납부한 법인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현지법인이 납부한 법인세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24조의3제1항의 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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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78 계산서로 접대한 금액도 세금계산서 사용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산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이 신용카드 등 사용비율에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계산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은 해당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의 범위를 판단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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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80 시가합병의 합병차익에서도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정가치 합병 시 자산승계와 합병차익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 여부를 물었다. 피합병법인 자산은 감정가액으로 승계할 수 있고 합병차익 범위에서도 결손금을 공제한다. 다만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의 합병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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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82 고정자산 일부 양도 시 충당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일부를 양도할 때 양도자산의 감가상각충당금 계산방법 등을 물었다. 전체 감가상각충당금에 양도부분 가액이 전체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신고내용년수 관련 질의는 사유가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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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83 증자소득공제상 자기주식의 범위는 무엇인가?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소득공제 관련 규정에서 말하는 자기주식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자기주식은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적용받는 자기주식을 뜻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과 같은법시행규칙은 그 범위를 법인세법시행규칙에 연결하고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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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84 사업연도를 걸친 단기도급공사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기간 1년 미만의 건설용역이 두 사업연도에 걸칠 때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을 계속 적용했다면 그 기준이나 관행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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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85 미분양주택을 일시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미분양된 신축주택을 일시 임대할 때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지난 보유주택은 원칙적으로 비업무용이나 일시 임대하면 제외한다. 장기간 분양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임대에 제공한 주택은 임대용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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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86 일부 폐업 후 다른 용도로 쓴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일부를 폐업한 뒤 해당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의 비업무용 판정을 물었다. 일시적 사용은 정해진 기간 내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지만 완전히 전환하면 전환일부터 판정한다. 사용목적을 처음부터 완전히 전환했는지에 따라 판정 시점과 기준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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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89 환수된 공단용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용지가 환수되고 보상금을 받은 경우 양도 여부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환수는 양도로 보며,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 등기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이다. 대금청산일은 중재 결과에 따른 보상금 수령일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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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90 체육시설업자에게 임대한 건물은 임대용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건물을 체육시설업자에게 임대할 때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임대용부동산으로 본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 및 제2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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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91 스포츠센터 임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한 스포츠센터를 체육시설업자에게 임대할 때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대상이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임대 부동산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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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92 만기 후 표지어음 이자는 얼마를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대가로 받은 표지어음을 만기 후 제시할 때 원천징수대상 금액과 시기를 물었다. 발행금융기관은 제시자를 소득자로 보아 그가 보유한 기간의 이자상당액을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른 이자 등의 지급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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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94 설계지침 미확정은 업무 미사용의 정당한 사유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설계세부지침 미확정으로 착공하지 못한 기간이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그 기간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도시설계세부지침이 확정된 날부터 유예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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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95 12시간 이상 가동한 구형 설비는 특별상각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12.31 이전 취득해 하루 12시간 이상 가동한 자산의 특별상각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제조업 등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설비라면 특별상각을 할 수 있어 갑설이 타당하다. 연평균 매일 공휴일을 제외하고 12시간 이상 사용된 기계설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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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96 위임받은 품질검사 수수료에 법인세가 붙는가? 법인세건축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가 정부 위임 품질검사로 받은 수수료에 법인세를 내는지 물었다. 내화구조 시공 품질검사 수수료는 수익사업 소득으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관련 법령을 검토 중이라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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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97 접대용 상품권 구입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용 백화점상품권을 구입할 때 접대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제출대상 법인이 신용카드로 거래하지 않거나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다면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2의 접대비지출명세서 제출대상 법인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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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98 상가 면적이 10% 이하이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재개발조합이 아파트와 상가를 일반분양할 때 상가분 특별부가세 여부를 물었다. 상가 면적이 총 주택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이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주거여건이 동일한 단지에서 주택과 상가를 함께 신축해 각각 매매단위로 분양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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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99 신탁재산 채권이자의 원천징수세액은 무엇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 귀속 채권이자의 원천징수 납부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제 대상은 이자소득 지급자를 대리해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한 세액이다. 신탁재산을 직접 운용하는 금융기관이 납부할 법인세를 계산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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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00 시행령상 자기자본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시행령상 자기자본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기자본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의 자산 합계액에서 부채 합계액을 공제해 계산한다. 대차대조표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며 부채 합계액에는 충당금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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