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장을 분할양도하면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1994.01.01 현재 대도시 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구공장을 먼저 여러 차례 분할양도한 뒤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이다.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받은 법인이 지방에서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2년 이내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1. 1994.01.01 현재 대도시 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1994.01.01 이후부터 1995.12.31 까지 구 조세감면규제법 (1993.12.31 개정전)제42조 규정에 적합하게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1994.01.01 이후부터 1995.12.31까지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1993.12.31 개정분) 부칙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그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추징에 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1993.12.31 개정전) 제42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구 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로써, 구 공장을 여러 차례에 걸쳐 분할양도하는 때에는 구 공장의 최초 분할양도일부터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준공 및 취득기간 내에 구 공장을 전부 양도 하여야 하고, 그 최종의 분할양도일이 1995.12.31 이전인 경우에만 위‘2’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구공장을 먼저 여러 차례에 걸쳐 분할양도한 뒤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 요건.

회답

1. 1994.01.01 현재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1994.01.01 이후부터 1995.12.31까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개정 전) 제42조에 적합하게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을 양도하면,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개정분) 부칙 제16조 제7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추징은 개정 전 제42조에 따른다.

2.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이전하면서 여러 차례 분할양도하는 경우에는 최초 분할양도일부터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에 따른 준공 및 취득기간 내에 구공장 전부를 양도해야 한다. 최종 분할양도일이 1995.12.31 이전인 경우에만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37 (<time datetime="1996-02-07">1996.02.07</time> 회신), "구공장을 분할양도하면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