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한 소프트웨어에는 어떤 내용연수를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540회신일 1996.02.16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취득한 소프트웨어에는 어떤 내용연수를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2.16

감가상각비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구성하면 기구 및 비품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1995.01.01 이후 취득한 소프트웨어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감가상각비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구성하면 기구 및 비품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1995.01.01 이후 소프트웨어를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1995.01.01 이후 취득한 소프트웨어는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기구 및 비품으로 보아 동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995.01.01 이후 취득한 소프트웨어는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구분1의 기구 및 비품으로 보아 동 내용년수를 적용하는 것이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업종별자산의 내용년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5.01.01 이후 취득한 소프트웨어에 적용할 내용연수.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40 (<time datetime="1996-02-16">1996.02.16</time> 회신), "취득한 소프트웨어에는 어떤 내용연수를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8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883)
원 제목: 의류제조 법인이 사무자동화에 따른 소프트웨어를 개발 또는 구입 시 내용연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