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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3,270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3,270건 · 332/46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6,551 할부채권 할인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이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할부판매대금 미수채권을 회수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회수할 목적으로 다른 법인에게 그 채권을 할인양도하는 경우, 그 할인하는 금액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손금에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판매대금 미수채권을 조기 회수하려고 할인양도한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할인액은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에서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생긴 채권을 회수기한 전에 다른 법인에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1487
16,552 유예기간 내 미사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유예기간이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은 비업무용에 해당되며, 법인이 보유한 토지가 비탈면적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용 및 매각이 불가능하다는 사실만으로는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유예기간 안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을 물었다. 유예기간 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토지가 비탈면이어서 사용이나 매각이 불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비업무용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486
16,553 중계무역과 직접수입의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상하나?
내국법인이 외국현지법인에 원부자재를 반출, 위탁가공하여 해외에서 직접 선적하여 수출하거나, 이를 국내로 반입하여 수출하는 때에는 당해 수출대금에 대하여만 법인세법 제17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수익계상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품을 해외에서 수출하거나 국내 반입 후 수출할 때 수입금액 계상을 물었다. 해당 수출대금에 대해서만 법인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수익으로 계상한다. 부가가치세법상 규정과 관계없이 적용하는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473
16,554 약정 없는 사용료 면제는 접대비인가?
무선호출사업 법인이 사전약정없이 가입자의 무선호출사용 요금을 면제해주는 경우 등 사용료는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하는 것이며, 법인의 미회수 부실채권에 대한 손비처리는 대손금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선호출 가입자의 사용료를 사전약정 없이 면제할 때 접대비인지 물었다. 면제한 사용료 상당액은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하고 부실채권은 대손금 확정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부실채권의 손비처리는 법인세법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대손금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474
16,555 누락된 법인 자산은 어느 사업연도 익금인가?
법인의 자산이 일부 누락된 경우 누락된 자산의 원천에 따라 과소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자산이 일부 누락된 경우 익금에 산입할 사업연도를 물었다. 누락 자산의 원천에 따라 자산을 과소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추가 지급한 대금의 원천이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사안에는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1471
16,556 자기자본 총액에서 공제할 적립금은 무엇인가?
각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기자본 총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대차대조표상의 주식발행자본금 및 잉여금의 합계액에서 공제하는 적립금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계상되어 있는 적립금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자본 총액 계산 시 주식발행자본금과 잉여금 합계에서 공제할 적립금의 범위를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적립금을 말한다. 전기손익 수정이익으로 환입한 기술개발준비금은 정해진 세무조정을 거치면 해당 적립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448
16,557 부동산 출자나 주택 신축에 특별부가세가 붙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출자함으로 인하여 그 자산중 일부가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그 출자계약을 체결한 날에 당해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부동산 공동사업 출자와 주택 신축판매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유상 이전되는 출자 자산은 과세되지만,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신축판매한 주택은 과세되지 않는다. 출자는 계약 체결일에 양도된 것으로 보며, 어느 경우인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449
16,558 도로로 분리된 부동산은 비업무용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보유 부동산이 도로를 사이에 두고 독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부동산별로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건축물부설주차장은 기준면적이내의 토지는 업무용으로 보는 것이고, 주차료를 징수하는 경우 주차장업용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로 분리된 법인 부동산과 건축물부설주차장의 비업무용 판정 방법을 물었다. 도로 사이에 독립된 부동산은 각각 판정하고 기준면적 이내 부설주차장 토지는 업무용으로 본다. 부설주차장에서 주차료를 받아도 해당 토지는 주차장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450
16,559 중고차매매업 토지는 어디까지 업무용인가?
법인이 중고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토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의무보유면적에 1.1배를 곱한 면적과 건축물부속토지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중 큰 면적을 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매매업 법인이 보유한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와 범위를 물었다. 의무보유 최소면적의 1.1배와 건축물부속토지 기준면적 중 큰 면적을 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부동산은 자동차관리법상 최소면적을 말하며 나머지는 용도와 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443
16,560 묘포장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
조경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묘포장용 부동산의 경우 건설업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보유면적의 1.1배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공사업 법인의 묘포장용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의무보유 최소면적의 1.1배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된다. 도시계획구역 밖의 부동산에 한하며, 별도 규정상 부동산에는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인46012-1442
16,561 매출누락과 가공원가는 어떻게 소득처분하는가?
법인의 매출누락액과 가공으로 계상한 원가상당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제1항제1호에 의거 소득처분하는 것이며, 법인이 신고한 대응원가를 동시에 부인하는 경우 동 부인금액은 대표자등에게 상여처분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누락액과 가공원가 및 대응원가 부인액의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매출누락액과 가공원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하되 대응원가 부인액은 상여처분할 수 없다. 해당 질의가 대응원가를 동시에 부인한 경우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444
16,562 합병으로 인수한 이연자산은 언제까지 상각하나?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장부가액으로 흡수합병하는 경우에 합병법인이 인수하는 피합병법인의 이연자산은 당해 이연자산의 잔존상각기간내에 상각할 수 있는 것으로, 피합병법인의 실제개업시점부터 3년이내의 기간에 상각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가액 흡수합병으로 인수한 피합병법인의 이연자산 상각기간을 물었다. 이연자산은 잔존상각기간 내에 상각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질의 사례에서는 피합병법인 B의 실제개업시점부터 3년 이내에 상각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1418
16,563 합병법인이 대신 낸 피합병법인 세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합병이후 피합병법인에 대한 경정조사등으로 피합병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법인세등을 합병법인이 대신 부담한 경우 부담한 법인세등은 합병교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이 부담할 법인세 등을 합병법인이 대신 부담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구체적 사실이 불분명하지만 경정조사 등으로 대신 부담한 세금은 합병교부금으로 본다. 합병계약, 조세공과금 및 세무조사에 따른 추가손익의 구체적 내용 확인이 필요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1432
16,564 공장용부속토지의 업무용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업무용으로 보는 공장용부속토지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단일공장에서 여러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공장등록당시의 공장입지기준 면적율이란 각각의 업종에 대한 공장등록당시의 공장입지기준면적율을 말하는 것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공장용부속토지의 범위와 여러 업종을 영위할 때 적용할 면적률을 물었다. 업무용 범위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이며, 업종별 등록 당시의 기준면적률을 적용한다. 단일공장에서 여러 업종을 영위하면 각 업종의 공장등록 당시 공장입지기준면적률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419
16,565 아마추어 배구단 운영비는 언제 손금인가?
법인이 운영하는 아마추어 배구단의 운영비는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운영하는 아마추어 배구단 운영비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운영비는 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실제 지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1425
16,566 이익처분 때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적립금의 범위는?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적립금”에는 잉여금처분에 의거 적립한 조감법상의 준비금 및 특별상각액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적립금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적립금에는 같은법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따른 금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법인세법 제22조의2 제2항 제3호와 같은법시행령 제70조 제3항 제5호의 적용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427
16,567 소비자보호원의 수수료와 강의료는 수익사업인가?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소비자에게 개별물품에 대한 시험검사를 실시해 주고받는 수수료는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이며, 소비자의 교육 및 홍보를 위해 각 단체 등에 출장강의를 하고 받는 강의료는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시험검사 수수료와 출장강의료가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시험검사 수수료는 수익사업이고 교육·홍보를 위한 출장강의료는 수익사업이 아니다.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에 지출한 금액은 정해진 범위에서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399
16,568 판매후리스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리스이용자가 신규로 제작(구입,사용)한 자산을 리스회사에 판매한 후 그 자산을 리스로 사용하는 경우 그 자산의 판매손익은 판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법정 내용년수에 의해 당해자산을 감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후리스 자산의 판매손익 귀속시기와 사용하던 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판매손익은 판매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계상하고 사용하던 자산은 법정 내용년수로 감가상각한다. 신규 제작·구입 자산이나 사용하던 자산을 리스회사에 판매한 뒤 다시 리스로 사용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377
16,569 기부채납 자산가액과 손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자산의 가액은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자산을 일정기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잔존내용년수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당해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사용 조건으로 기부채납한 자산의 가액과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자산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하고 사용수익 시 안분액을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원칙적으로 잔존내용년수에 따르되 연장할 수 없는 약정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378
16,570 투자세액공제 법인에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나?
임시투자세액공제 및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설비투자 대한 세액공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받은 법인은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을 받은 법인에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세액공제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은 법인에는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390
16,571 이자소득 지급준비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비영리공익법인이 이자소득을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공익법인이 이자소득을 지급준비금으로 설정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고유목적사업 충당을 위해 설정한 지급준비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사업연도에 설정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이후 사업연도의 지급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없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1376
16,572 주차장 수입이 토지가액의 7% 미만이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일반의 주차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주차장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100분의7에 미달하는 경우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의 주차에 제공하는 법인 소유 주차장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1년간 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100분의7에 미달하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주차장법에 따라 노외주차장신고를 한 주차장에 사용되는 토지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391
16,573 용도가 다른 임대부동산의 수입금액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동일필지상에 용도가 상이한 부동산등을 임대시 수입금액비율은 부동산 물건별로 구분가능한 경우에는 그 물건별로 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하는 것이나, 부동산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임대면적 비율로 임대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필지상 용도가 다른 부동산을 임대할 때 연간 수입금액비율 계산방법을 물었다. 수입금액을 물건별로 구분할 수 있으면 각 물건별로 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한다. 부동산가액을 구분할 수 없으면 전체건물연면적 중 임대면적 비율로 임대용부동산 가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388
16,574 유예기간 내 미사용하면 언제부터 비업무용인가?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유예기간내에 당해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정 유예기간 안에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 비업무용 판정시기를 물었다. 유예기간 안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해당 부동산은 1993.11.30까지 사용하지 못했으므로 1991.11.30부터 비업무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354
16,575 부당행위계산에서 감정가액은 무엇을 뜻하는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정가액”이라 함은 당해자산의 거래당시의 시가를 감정한 가액에 한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에서 감정가액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었다. 감정가액은 해당 자산의 거래 당시 시가를 감정한 가액에 한한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 아래 제시된 답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355
16,576 대신 지급한 재건축조합 사업비는 공사원가인가?
건설업 법인이 재건축조합과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를 함에 있어서 재건축조합이 부담하여야 할 사업비를 대신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은 재건축조합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채권이므로 당해법인의 공사원가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법인이 대신 지급한 재건축조합 사업비를 공사원가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신 지급한 금액은 건설법인의 공사원가로 처리할 수 없다. 재건축조합이 부담할 사업비이므로 조합에서 회수해야 할 채권에 해당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1353
16,577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도 대손요건인가?
법원의 강제집행 결과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되고, 회수가능한 재산이 없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결정을 받은 경우는 위의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법인세민사소송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결정이 대손금 처리 요건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명부등재 결정만으로는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있고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음이 확인되면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331
16,578 인정이자 계산상 높은 이자율 차입금이란?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차입금중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정이자를 계산할 때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무엇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 중 발생한 차입금 가운데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을 뜻한다. 판단 범위는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차입금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332
16,579 남북협력기금 출연금은 기부금에 해당하나?
남북협력기금법에 의거 통일원장관이 세입ㆍ세출예산에 준하여 관리하는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북협력기금에 낸 출연금이 법인세법상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해당 출연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기부금에 해당한다.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라 통일원장관이 세입·세출예산에 준하여 관리하는 기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327
16,580 사단법인 기구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기구에 사업비ㆍ시설비ㆍ운영비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전액손금산입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기구에 사업비·시설비·운영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전액손금산입기부금이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과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원문 인용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330
16,581 특수관계 장학단체 기부금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법인이 장학단체ㆍ문화예술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보나, 조세의 부당감소 목적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장학단체 등에 지출한 기부금이 사실상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문화예술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나 특수관계 단체에 사실상 이익을 분여했다면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이익 분여 여부는 조세부담 감소 목적과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320
16,582 중계무역의 익금과 손금은 총액으로 계산하나?
법인이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당해법인의 책임하에 국외에서 매입한 재화를 중계무역방식에 의거 국외로 판매하는 경우에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과 손금은 각각 그 총액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매입한 재화를 중계무역으로 국외 판매할 때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익금과 손금은 각각 총액으로 계산한다. 법인이 자기 책임으로 국외에서 매입하고 국내에 반입하지 않은 채 국외 판매하는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인46012-1308
16,583 실비 수강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영리법인(인정직업훈련원)이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생으로부터 실비변상적인 수강료를 받는 경우에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실비변상적인 수강료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직업훈련원이 훈련생에게 받은 실비변상적 수강료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실비변상적 수강료라면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수강료가 실제로 실비변상적인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299
16,584 특수관계 소멸 때 미회수 가지급금은 어떻게 처분하나?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등(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과 미수이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의 규정에 의거 소득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소멸 때까지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과 미수이자의 소득처분을 묻는다. 업무와 직접 관련 없거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대여액과 미수이자는 소득처분한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에서 제시된 답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281
16,585 비업무용 판정 시 토지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시 토지의 가액은 취득가액,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 및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공시된 공시지가 중 가장 큰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에 쓰는 토지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장부가액·같은 날 현재 공시된 공시지가 중 가장 큰 금액을 적용한다. 이는 개정 전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 결과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285
16,586 미상각 개업비는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이연자산을 법인이 상각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상각한 경우에도 당해 사업연도에 상각하여야 할 균등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세무계산상 이미 소멸한 개업비를 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연자산인 개업비를 상각하지 않거나 과소상각한 경우의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을 물었다. 당해 사업연도 균등액을 한도로 손금산입하고 이미 소멸한 개업비의 손금계상액은 손금불산입한다. 손금불산입한 소멸 개업비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279
16,587 의제상각 자산 인수 후 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감가상각의제금액이 있는 고정자산을 법인이 장부가액으로 인수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동 의제상각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당해 법인의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의제상각액이 있는 고정자산을 법인이 인수한 경우 상각범위액 계산법을 물었다. 자산가액에서 의제상각액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계산한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법인이 해당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인수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280
16,588 출자자의 공사미수금 회수 지연은 가지급금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출자자로부터 수주 받은 건축공사에 대한 공사미수금의 회수기일이 출자자이외의 자로부터 회수한 공사미수금의 평균 회수기일보다 장기간 소요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로부터 받은 공사의 미수금을 늦게 회수하면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평균 회수기일보다 오래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1271
16,589 재평가 후 양도차익의 취득가액은 무엇인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자산재평가는 재평가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므로, 재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일 이후 사용이 제한된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재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자산재평가는 재평가일 현재의 자산 현황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자산재평가법 제4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1274
16,590 철거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새로운 건축물을 짓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건축물을 짓고자 기존 건물을 철거할 때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뒤 새 건축물을 짓기 위해 철거한 경우에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1273
16,591 소득세 대납액도 특수관계인에게 소득처분하나?
특수관계인에게 처분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특수관계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처분된 소득에 관한 소득세 대납액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대납액은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소득처분하며 갑설이 타당하다. 법인세법시행령과 법인세법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265
16,592 공공측량 심사수수료는 수익사업소득인가?
○○협회가 측량법에 따라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공공측량성과 심사업무의 대가로 징수하는 수수료는 법인세법 제1조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의 공공측량성과 심사업무 수수료가 수익사업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한다. ○○협회가 건설부장관에게 위탁받은 심사업무의 대가로 징수하는 수수료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247
16,593 폐업 시 잔존재화의 간주공급액이 법인 수입금액인가?
법인의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관행 상의 영업수익(이에 준하는 부수수익을 포함함)말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4항에 의한 재화의 공급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시 잔존재화의 간주공급이 법인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재화의 공급은 법인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의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관행상 영업수익과 이에 준하는 부수수익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215
16,594 사단법인 사업·활동비는 지정기부금인가요?
사단법인 ○○회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회에 사업비나 활동비로 낸 기부금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사단법인 ○○회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한 기부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227
16,595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세와 가산세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된 취득세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연도 소득이 결손으로 인하여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세의 소득처분과 산출세액이 없을 때의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취득세는 손금불산입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고 산출세액이 없으면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취득세가 부과된 사업연도에 처리하며 가산세 제외는 결손으로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214
16,596 상가 신축·분양소득과 배당에는 어떤 세금이 붙는가?
건축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이 상가를 신축ㆍ분양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법인의 이익을 배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하며, 동 배당소득은 배당세액공제를 받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건축업 법인의 상가 분양소득과 출자자 배당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분양소득에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내고, 배당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배당소득은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합산되며 배당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213
16,597 협회에 낸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기부금의 손금산입의 경우에 있어서는 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세법에서 정한 지정기부금에 대해서만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에 지출한 기부금을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법에서 정한 지정기부금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특별부가세 면제나 지정기부금 추가는 세법에 별도로 규정해야 하는 재무부장관 소관 사항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1204
16,598 설립허가를 받은 재단법인은 비영리공익법인인가?
○○센터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진흥청장의 설립허가를 받은 재단법인 센터가 비영리공익법인인지 물었다. 해당 센터는 법인세법시행령상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공업진흥청장의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한 재단법인 센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206
16,599 한국표준협회는 비영리공익법인인가?
한국표준협회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표준협회가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한국표준협회는 법인세법시행령상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한다.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표준협회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207
16,600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은 지급준비금 대상인가?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공익법인으로서 동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준비금 설정대상법인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이 지급준비금 설정대상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은 지급준비금 설정대상법인에 해당한다. 한국식품개발연구원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공익법인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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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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