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락된 법인 자산은 어느 사업연도 익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471회신일 1994.05.23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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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누락된 법인 자산은 어느 사업연도 익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5.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5.23

누락 자산의 원천에 따라 자산을 과소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의 자산이 일부 누락된 경우 익금에 산입할 사업연도를 물었다. 누락 자산의 원천에 따라 자산을 과소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추가 지급한 대금의 원천이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사안에는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추가 지급한 대금의 원천이 불분명한 상태이다.

질의요지

법인의 자산이 일부 누락된 경우 누락된 자산의 원천에 따라 과소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추가 지급한 대금의 원천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의 자산이 일부 누락된 경우 누락된 자산의 원천에 따라 과소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자산이 일부 누락된 경우 익금에 산입할 사업연도를 질의하였다.

회답

추가 지급한 대금의 원천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 법인의 자산이 일부 누락된 경우에는 누락된 자산의 원천에 따라 과소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71 (<time datetime="1994-05-23">1994.05.23</time> 회신), "누락된 법인 자산은 어느 사업연도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1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164)
원 제목: 법인의 자산이 일부 누락된 경우 익금의 귀속사업연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