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1
개시 전 성립한 조세채권은 언제 실권소멸하는가?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회사정리개시결정전에 성립되어 있으면, 부과처분이 정리절차 개시후에 있는 경우라도 조세채권은 정리채권이 되고, 정리채권인 조세채권을 제2차 관계인 집회일 전까지 신고하지 아니하면 실권소멸되는
국세기본 - 2002.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절차 개시 전 성립한 조세채권의 정리채권 해당 여부와 미신고 효과를 물었다. 개시 전 성립한 조세채권은 사후 부과되어도 정리채권이며,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실권소멸한다. 신고기한은 제2차 관계인 집회일 전까지이다.
1,602
계약 해지 후 법인세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하나? 법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규정하는 후발적사유로 인한 경정 등의 청구는 동법 제26조의 2에 규정하는 국세부과제척기간내에 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2.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 부동산 양도계약 해지 후 법인세 경정청구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후발적 사유에 따른 경정청구는 국세부과제척기간 안에 해야 한다. 부동산 양도계약의 해지가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다.
1,603
양수자가 부동산양도신고하면 법정기일은 언제인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224조(부동산양도신고 등)에 의거 부동산양수자가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35조에 의한 법정기일은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날임.
국세기본 소득세법 시행령 2002.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양수자가 양도신고를 한 경우 국세기본법상 법정기일을 물었다. 법정기일은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날이다. 구 소득세법시행령의 부동산양도신고 규정에 따라 양수자가 신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04
매입세액 안분 오류의 부과제척기간은 언제까지인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부가가치세법 2002.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지 않은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물었다. 신고에 오류나 탈루가 있으면 법정 기간 만료일까지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할 수 있다. 어느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는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05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국세의 법정기일은 언제인가? 부동산 양수자가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35조에 의한 법정기일은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날인 것임.
국세기본 소득세법 시행령 2002.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받은 부동산과 관련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경우 법정기일을 묻는다. 법정기일은 부동산 양수자가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날이다. 구 소득세법시행령의 부동산양도신고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06
학교가 취득한 압류 토지를 해제할 수 있나? 국세의 체납자의 재산이 국세징수법의 제규정에 의거 정당하게 압류된 후에는 관할세무서장은 같은법 제53조에서 규정하는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압류해제를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2002.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된 토지를 취득한 학교의 요청으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당하게 압류된 뒤에는 법정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607
가등기 성격에 따라 압류등기 효력이 달라지나? 본등기에 기한 가등기가 매매예약에 기한 순위보전의 가등기라면 그 이후에 경료된 압류등기는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할 것이지만 가등기가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라면 그 후 본등기가 경료되더라도 압류등기는 효력을 갖는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2.10.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예약 순위보전 가등기와 채권담보 가등기에서 후행 압류등기의 효력을 물었다. 순위보전 가등기이면 압류등기는 효력을 잃지만 담보가등기이면 본등기 후에도 유효하다. 가등기의 성격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608
집합건물 관리단은 사업자등록과 고유번호 중 무엇을 받나?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관리단”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로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소득세법 2002.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단이 사업자등록 대신 고유번호증을 사용해도 되는지 물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면서 소득이 있으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609
법정기한 내 신고자가 다시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추가적인 결정 또는 경정을 재차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2002.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 내 신고한 자가 재차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와 세액 간 상계 여부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는 추가 결정이나 경정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 원천징수 납부세액끼리는 조정할 수 있지만 환급세액과는 상계조정할 수 없다.
1,610
경정청구 후 다시 경정청구할 수 있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경정청구분에 대해 재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국세기본 - 2002.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경정청구 후 오류가 있을 때 다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와 세액 간 상계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는 재차 청구할 수 있으나 환급세액과 원천징수납부세액은 상계되지 않는다.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세액끼리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1,611
체납 국세의 충당순서는 누가 정하나? 체납된 국세 등에 충당하는 순서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인 것임.
국세기본 - 2002.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된 국세 등에 금액을 충당하는 순서를 물었다. 충당순서는 관할세무서장이 처리할 사항이다. 구체적인 순서는 사실판단에 따라 결정한다.
1,612
상속세와 근저당권 중 무엇이 우선하는가? 상속세등 그 재산에 부과되는 국세ㆍ가산금은 피상속인이 조세의 체납이 없는 상태에서 설정한 저당권등에 담보된 채권보다는 우선하지 않고, 상속인이 설정한 저당권등에 담보된 채권보다는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는 것
국세기본 - 2002.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등 국세채권과 저당권 등에 담보된 채권의 우선관계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체납 없이 설정한 저당권 채권보다 우선하지 않지만 상속인이 설정한 저당권 채권보다는 우선한다. 상속인이 설정한 저당권 등에 대해서는 법정기일과 관계없이 국세채권이 항상 우선한다.
1,613
법인 분할 후 조세채무는 누가 연대납부하나? 법인이 분할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분할되는 법인,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짐.
국세기본 - 2002.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분할 전에 발생한 조세채무의 연대납세의무 범위를 물었다. 분할법인과 분할로 설립된 법인이 해당 채무를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분할일 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가 대상이다.
1,614
재산이 압류되면 출국규제가 해제되나? 출국규제에 관하여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인 것임.
국세기본 - 2002.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국금지된 질의자의 재산을 관할세무서가 압류한 경우 출국규제 해제 여부를 물었다. 출국규제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처리한다. 공매에 관한 두 번째 질의에는 관련 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615
부정행위로 포탈한 국세의 제척기간은 얼마인가요? 1995.1.1. 이후 최초로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분 중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2.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포탈한 소득세·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1995.1.1. 이후 최초로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분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 1994.12.31.까지 부과하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에는 부과 사유와 무관하게 5년을 적용한다.
1,616
폐업 법인이 재개업하면 등록번호는 어떻게 받나? 폐업 후 재개업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 및 사업자등록번호 부여방법 등에 관한 국세청납세서비스사무처리규정 제35조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국세기본 - 2002.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재개업하는 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과 등록번호 부여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처리방법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한다. 국세청납세서비스사무처리규정의 해당 조항을 참고 대상으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국세청납세서비스사무처리규정 제35조 (자동 해소 실패)
1,617
신탁회사로 이전된 부동산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는가? 압류된 부동산이 신탁법에 의한 신탁계약으로 인해 신탁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임.
국세기본 - 2002.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부동산이 신탁회사로 이전된 경우 압류 효력이 미치는 국세의 범위를 묻는다. 소유권 이전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신탁법에 따른 신탁계약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618
무재산 결손처분 후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 국세징수권은 국세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나, 시효중단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
국세기본 - 2002.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재산 결손처분 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와 납부의무 소멸 여부를 물었다.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시효중단 사유가 생기면 그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한다.
1,619
매입·매출을 이중 계상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나? 소득세 과세표준계산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며,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
국세기본 - 2002.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중 계상된 매입·매출과 관련해 과다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의 처리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 신고했다면 경정청구기간 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청구일부터 2월 이내에 결정·경정하거나 이유가 없음을 통지해야 한다.
1,620
압류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이전해도 효력이 유지되나? 압류된 부동산이 신탁계약으로 인해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침
국세기본 - 2002.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된 부동산이 신탁등기된 경우 압류의 효력을 물었다. 신탁계약으로 신탁회사에 소유권이 이전되어도 일정 국세에는 압류 효력이 미친다. 소유권 이전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가 그 대상이다.
1,621
정관 없는 사찰은 법인 단체 승인을 어떻게 받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등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정관이 없는 경우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작
국세기본 - 2002.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 없이 등록된 사찰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는 방법을 묻는다. 대표자나 관리인은 승인신청서와 시행령상 첨부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관이 없다면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제1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제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1,622
전자 장부를 별도로 출력해 보존해야 하나? 장부와 증빙서류가 전산조직에 의해서 작성되고 그 전자기록이 정보보존장치에 저장되고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에 의거 보존하는 것이며 그 전자기록을 별도로 출력하여 보존하여야 하는 지에 대하여는 법령상 규정된
국세기본 - 2002.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보존장치에 저장된 전자 장부와 증빙을 별도로 출력해 보존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처음부터 전산조직으로 작성·저장한 전자기록의 별도 출력·보존 의무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문서 원본을 전산 입력한 경우에는 원본 장부·증빙과 정보보존장치를 함께 보존해야 한다.
1,623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했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포괄적인 영업양도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국세기본 법인세법 2002.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 사업의 포괄적 양도 판단 기준을 물었다. 포괄적인 영업양도는 형식과 관계없이 사업상 권리·의무 일체를 양도·양수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적용은 국세기본법시행령과 같은법기본통칙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1,624
공단에 폐업·주식이동 자료를 제공할 수 있나?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과세정보자료」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비밀유지】규정에 의하여 제공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2002.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요청한 폐업사실 증명원과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두 자료 모두 국세기본법의 비밀유지 규정에 따라 제공할 수 없다. 납세자가 제출했거나 국세 부과·징수를 위해 과세관청이 취득한 과세정보자료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제81의8조 (자동 해소 실패)
1,625
기준시가 신고를 실가로 바꾸면 경정청구인가요? 기준시가로 확정신고를 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수정신고하는 경우는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 소득세법 2002.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한 뒤 실지거래가액으로 바꾼 신고가 경정청구인지 물었다. 경정청구기한 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수정하여 신고해도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626
신용불량 등록 해제를 요구할 수 있나요? 체납자의 신용불량 등록대상자 해제요구는 국가ㆍ지자체 등 해당기관에서 자체판단할 사항이며, 체납자 신용불량기록의 해제 여부는 해당기관으로부터 해제요구를 받은 신용정보기관 등이 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2.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관청 등이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의 신용불량 등록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제요구는 국가·지자체 등 해당 기관이 자체 판단하고, 해제 여부는 신용정보기관 등이 판단한다. 일부 납부나 결정취소로 제공대상에서 제외돼도 해제를 요구할 법적 근거는 없다.
근거 법령·조문
1,627
과세처분에 불복해도 주류면허를 취소하나? 주류판매업 면허 사업자가 면허취소의 요건에 해당하는 부과처분에 대한 위장거래를 일부 부인하는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를 하였더라도 면허취소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 주세법 2002.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취소 요건인 부과처분이나 취소처분에 불복청구한 경우 면허취소 여부를 물었다. 위장거래를 일부 부인하며 불복하더라도 면허취소 처분을 해야 한다. 부과처분·면허취소 처분과 각각의 불복청구는 별개 사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628
신고액보다 적게 환급하면 가산금은 언제부터 붙나? 경정결정 등으로 당초 환급신고세액이 감소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은 당해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함
국세기본 - 2002.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으로 당초 신고액보다 환급액이 줄어든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환급액이 감소한 경우 법정신고기일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반대로 추가 증액 지급되는 환급액은 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1,629
임대소득 신고 시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소득세법 제18조에 의한 부동산임대소득은 종합소득으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 되었다면 5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국세기본 소득세법 2002.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 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했다면 5년이 적용된다. 부동산임대소득은 종합소득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630
누락한 임대소득의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소득세법 제18조에 의한 부동산임대소득은 종합소득으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되었다면 5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국세기본 소득세법 2002.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에서 누락한 부동산임대소득에 적용할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묻는다. 법정신고기한 내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5년을 적용한다. 부동산임대소득은 종합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631
기한 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과제척기간은 얼마인가? 소득세법 제18조에 의한 부동산임대소득은 종합소득으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되었다면 5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국세기본 소득세법 2002.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소득의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기한 내 제출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해당 국세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다. 부동산임대소득이 종합소득이고 과세표준신고서가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32
EDI 거래 전표를 출력해 보관해야 하나? 장부 및 증빙서류의 원본 보존의무에서 원본이라 함은, 증빙서류를 스캐너를 통하여 이미지데이터를 입력하거나, 키보드를 통하여 글자데이터를 입력한 경우에 입력되기 전의 원상태를 말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2.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EDI 거래에서 전표를 별도로 출력해 보관해야 하는지 물었다. 규정에 따라 전산데이터를 보존하면 출력물이 없어도 장부와 증빙서류로 인정할 수 있다. 문서로 받은 증빙서류를 전산에 입력한 경우에는 입력 전 원본을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1,633
탈세제보가 포상금 대상에 해당하는가? 붙임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람.
국세기본 - 2002.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탈세제보가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원문은 구체적인 해당 여부를 답하지 않고 붙임 관련법령의 참고를 안내한다. 판단 기준이나 사실관계는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634
국세 관련 질의에는 어떤 법 조문을 참고해야 하는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공통적인 사항과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과세의 공정을 도모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함을 목적으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2.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기본법의 목적 등 국세 관련 질의에 적용할 조문을 물었다. 질의 1에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의 목적 조문을 참고해야 한다. 질의 2·3에는 국세징수법 제80조 및 제81조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35
명의상 사업자와 실제 사업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나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2.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상 사업자와 소득 또는 거래의 실제 귀속자가 다른 경우의 납세의무자를 묻는 사안이다. 사실상 소득 또는 거래가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명의대여·실제 경영자·임대차계약·거래정황 등을 관할세무서장이 종합 판단한다.
1,636
기한연장 승인을 받으면 가산세가 감면되나? 각 세법이 정하는 기한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한연장 등의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고 그 연장된 기한내에 납부 등 의무이행을 한 경우 가산세가 감면되는 것임.
국세기본 - 2002.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연장과 의무이행을 한 경우 가산세 감면이 가능한지 묻는다. 법정 기한 안에 연장을 신청해 승인받고 연장 기한 안에 이행하면 감면된다. 국세기본법과 시행령의 기한연장 규정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이 전제된다.
1,637
외국사업자의 환급신청에도 기한 특례가 적용되나? 기한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공휴일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하는 등의 특례규정은 외국사업자에 대한 환급 신청에도 적용됨
국세기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2.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기한 특례와 우편신고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두 규정 모두 외국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 따른 외국사업자의 환급신청이다.
근거 법령·조문
1,638
손금 귀속연도가 바뀌면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법인세 경정으로 손금의 귀속사업연도가 바뀐 경우에도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국세기본 - 2002.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경정으로 손금 귀속사업연도가 바뀐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다른 사업연도의 최초 신고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면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해야 한다.
1,639
하부장 과세 해석과 현장 조립은 어떻게 보나? 주방가구 중 하부장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그 새로운 해석이 있은 날 이후에 납세의무성립 분부터 적용하고,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당해 물품의 용도에 맞게 조립하는 것은 제조에 해당되지 않음.
국세기본 - 2002.08.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엌가구 하부장의 특별소비세 과세 적용시기와 제조장 밖 조립이 제조인지 물었다. 새 해석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용도에 맞춘 외부 조립은 제조가 아니다. 기존 비과세 질의회신에 따라 장기간 세금을 납부하지 않다가 해석이 변경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5조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1,640
외국법인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나? 외국법인도 출자자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정을 할 수 있음
국세기본 - 2002.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을 출자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에 제시된 국세청 의견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이유나 적용 조건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641
파산 전 착수한 체납처분을 계속할 수 있나? 파산선고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이미 체납처분을 착수한 경우에는 재단채권으로 분류되는 것이나, 파산관리인에게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2.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 재산에 착수한 체납처분을 계속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체납처분 관련 채권은 재단채권으로 분류되지만 파산관리인에게 교부를 청구해야 한다. 교부청구 대상은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이다.
근거 법령·조문
1,642
납세증명서는 모든 국세 납부사실을 보여 주나? 납세증명서는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과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2.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증명서가 국세에 관한 전체 납부사실을 알려 주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납세사실증명은 관할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에 문의하도록 안내한다.
1,643
법인세 경정으로 다른 사업연도에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2002.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경정으로 손금 귀속 사업연도가 달라진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다른 사업연도의 최초 신고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정 금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해야 한다.
1,644
명의자 환급세액을 실질소득자 세액에서 공제하나?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득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2.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하면서 명의자의 결정 취소로 생긴 환급세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않고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소득이나 거래가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1,645
이의신청 중인 압류재산도 공매할 수 있나? 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중인 국세에 관계되는 압류재산과 기타의 체납액에 관계되는 압류재산이 동일한 재산인 경우에는 기타의 체납액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매각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2002.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의신청 중인 국세와 관계된 압류재산을 공매할 수 있는지 묻는다. 같은 재산이 다른 체납액에도 관계되면 그 체납액 징수에 필요한 경우 매각할 수 있다. 공매기록의 열람 등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할 사항이다.
1,646
압류할 재산이 없는 수색도 소멸시효를 중단하나? 압류하기 위하여 수색을 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어 압류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수색을 착수했을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함.
국세기본 - 2002.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할 재산이 없어 수색조서를 통지한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물었다. 압류할 재산이 없어 압류하지 못해도 수색 착수 시 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한다. 압류하기 위한 수색이어야 한다.
1,647
과세표준 수정신고 후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내용에 대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소득세법 2002.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 수정신고 후 그 내용에 대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정신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별도 질의의 소득 구분은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648
조사기간 연장통지 지연은 신의칙 위반인가? 국세기본법 제15조의 규정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고,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았다는 의사
국세기본 - 2002.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사기간 연장통지 지연 등이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하는지를 물었다. 적용 여부는 비과세의 객관적 사실과 과세관청의 의사 표시 등을 토대로 사실판단한다.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라 불복할 수 있다.
1,649
공매 후 기존 가압류등기를 말소할 수 있나? 소관세무서장이 가압류등기된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을 상속인 명의로 상속대위등기 후 압류하였고 공매가 진행되어 낙찰된 경우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가압류채권자가 배당에 참여하지 못하였다면 그 가압류등기는 말소할 수 없는 것
국세기본 - 2002.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대위등기와 압류를 거쳐 공매된 부동산의 가압류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가압류채권자가 배당에 참여하지 못했다면 그 가압류등기는 말소할 수 없다. 다만 상속등기 전의 가압류기입등기는 매수자가 소송으로 바로잡을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
1,650
공동사업자 한 명의 체납으로 매출채권을 어디까지 압류하나? 공동사업자중 1인에 대한 체납처분을 위하여 공동사업 관련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시 체납자의 몫에 대하여만 압류하여야 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시행령 2002.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중 1인의 체납처분 때 공동사업 관련 신용카드 매출채권의 압류 범위를 물었다. 공동사업자 중 체납자의 몫에 대해서만 압류하여야 한다. 체납자의 몫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각 공동사업자의 몫이 균등한 것으로 보아 압류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