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회사로 이전된 부동산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9-11592회신일 2002.09.19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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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9.19

소유권 이전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압류 부동산이 신탁회사로 이전된 경우 압류 효력이 미치는 국세의 범위를 묻는다. 소유권 이전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신탁법에 따른 신탁계약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압류된 부동산이 신탁법에 따른 신탁계약으로 신탁회사에 소유권 이전되었다. 문제된 국세의 법정기일은 압류재산의 소유권 이전 전에 도래하였다.

질의요지

압류된 부동산이 신탁법에 의한 신탁계약으로 인해 신탁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임.

본문(원문)

압류된 부동산이 신탁법에 의한 신탁계약으로 인해 신탁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압류된 부동산이 신탁회사로 소유권 이전된 경우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1592 (<time datetime="2002-09-19">2002.09.19</time> 회신), "신탁회사로 이전된 부동산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2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235)
원 제목: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