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자가 부동산양도신고하면 법정기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9-11782회신일 2002.10.22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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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0.22

법정기일은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날이다.

부동산양수자가 양도신고를 한 경우 국세기본법상 법정기일을 물었다. 법정기일은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날이다. 구 소득세법시행령의 부동산양도신고 규정에 따라 양수자가 신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양수자가 구 소득세법시행령의 부동산양도신고 규정에 따라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사안이다.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224조(부동산양도신고 등)에 의거 부동산양수자가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35조에 의한 법정기일은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날임.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224조(부동산양도신고 등)에 의거 부동산양수자가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35조에 의한 법정기일은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날입니다.

부동산양수자가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경우 국세기본법상 법정기일.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224조(부동산양도신고 등)에 따라 부동산양수자가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35조에 따른 법정기일은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날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1782 (2002.10.22 회신), "양수자가 부동산양도신고하면 법정기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945/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945)
원 제목: 부동산 양도소득세예정신고 후 무납부시 국세기본법상의 법정기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