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451
공통 출자자가 있는 법인끼리 출자관계인가? 귀 질의의 경우 갑법인과 갑 법인의 출자자가 출자하고 있는 을법인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제4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 출자자가 있는 두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 출자관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갑법인과 갑법인의 출자자가 출자한 을법인은 해당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이다. 법인세법시행규칙상 직접 또는 간접 출자관계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452
특수관계인 판매품 반품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 특수 관계인에게 외상으로 판매한 제품 등을 전량 반품 받은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일반적인 상관행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외상 판매한 제품을 전량 반품받은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그 행위가 사회통념이나 일반적인 상관행에 어긋나지 않으면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외상판매 제품 등을 전량 반품받은 행위를 대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453
계약이행보증금 차액은 손금에 산입되나? 수출품 제조판매와 관련하여 수령한 계약이행보증금을 추후 매출액과 차감함에 있어 발생된 차액이 환율차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1995.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품 거래에서 계약이행보증금과 매출액을 차감할 때 생긴 차액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그 차액이 환율차손에 해당하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환율차손 해당 여부는 계약당사자 간 보증금 수령 시의 계약조건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5,454
경영정상화 대여금에 법인세 규정이 적용되는가? 귀 질의의 경우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가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합리화 대상기업으로 지정된 주택건설업체에 대여한 자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3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제20
법인세 법인세법 1995.10.1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합리화 대상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대여한 자금에 법인세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부부처 간 합의에 따라 해당 업체에 대여한 자금에는 해당 법인세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한주택공사가 출자 과정에서 경영정상화를 위해 대여한 자금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455
건설 후 차입한 자금도 건설자금이자 대상인가? 건설자금을 운영자금에서 우선 지급하고 건설자금을 차입하여 운영자금에 충당한 경우 건설자금이자에 해당
법인세 - 1995.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영자금으로 공장건설비를 먼저 지급한 뒤 건설 명목으로 차입한 자금의 처리 여부를 물었다. 나중에 차입하여 운영자금에 충당한 금액도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에 포함된다. 공장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운영자금에서 우선 지급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5,456
특수관계인 담보제공료는 손금에 산입되나? 특수 관계자들 중 일부의 특수 관계자에게만 높은 요율의 담보 제공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담보제공료의 손금산입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정상 거래와 사회통념 및 상관행의 범위 안이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일부 특수관계인에게만 높은 요율을 지급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5,457
사용 제한 부동산도 비업무용 예외인가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이 제한된 부동산의 임대 부분을 비업무용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구체적 이용현황이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은 어렵고 해당 예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458
증자대금을 즉시 주주에게 돌려주면 부당행위인가? 적법하게 불입된 자본금을 증자등기한 후 즉시 주주에게 반환한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됨
법인세 법인세법 1995.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등기 후 납입 자본금을 즉시 주주에게 반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반환액은 주주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적법하게 증가한 자본금은 상법에 따라 감소될 때까지 정당한 자본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5,459
고가 매입한 특수관계인 주식의 소득처분은? 소득처분대상금액이 개인의 양도소득을 구성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인 개인의 주식을 시가보다 비싸게 매입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초과액에 개인의 양도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5,460
의무임대 후 주택 분양에 특별부가세가 붙나? 법인이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건설한 임대주택을 같은 법 제12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9조의 임대의무기한이 경과한 후 이를 분양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제5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의무기한이 지난 임대주택을 분양할 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임대주택법에 따라 건설한 주택을 의무기한 경과 후 분양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임대주택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임대의무기한을 경과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461
제조원가 공동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감가상각비가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차량운반구ㆍ공구ㆍ기구 및 비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 연수범위표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원가에 귀속되는 차량·공구·기구·비품 등의 내용연수 적용방법을 묻는다. 감가상각비가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자산은 업종별 자산의 내용연수표를 적용한다. 개정규정은 유·무형고정자산 모두에 적용하며 질의 ②는 검토 중이라고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15,462
사업연도 중 감면기한이 끝나면 감면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제금융기구인 국제금융공사와 아시아개발은행이 1988.12.31이전부터 계속 출자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시 사업연도가 1991.07.01~1992.06.30일인 경우에도 1991.12.31까지는 감면이
법인세 - 1995.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가 1991.07.01부터 1992.06.30까지인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방법을 물었다. 국제금융기구가 계속 출자한 기업은 1991.12.31까지 법인세 감면이 가능하다. 각 사업연도 소득 중 감면소득은 감면일수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15,463
비영리외국법인의 상표 사용료도 과세되나? 비영리외국법인 한국지점이 고유목적사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상표 사용료의 수입은 국내원천사업소득이 되므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5.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외국법인 한국지점이 받는 Woolmark 사용료의 법인세 납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용료 수입은 수익사업 범위의 국내원천사업소득이므로 국내에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고유목적사업 비용 충당을 위해 사용권자들로부터 징수하더라도 위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464
취소·반품된 단가 인하분은 접대비인가? 특수관계자에게 통상판매단가보다 현저히 높은 단가로 판매하였으나 단가인상분을 취소하고 반품된 경우 접대비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 1995.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고가 판매한 뒤 단가를 낮추고 거래를 취소한 경우 단가 인하분의 접대비 여부를 물었다. 같은 사업연도에 거래가 취소되고 판매 물품 전량이 반품되면 단가 인하분을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통상 판매단가보다 현저히 높은 단가의 차이분을 인하했더라도 전량 반품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15,465
부도 어음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는가? 수표법 및 어음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5.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난 수표 또는 어음상 채권의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난 채권은 회수 불능으로 판단해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그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15,466
가지급금 인정이자에서 상환기간은 무엇인가? 상환기간이라 함은 법인이 특수 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함에 있어 당사자 간에 상환받기로 약정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95.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에서 특수관계인 간 약정한 상환기간의 의미를 물었다. 상환기간은 법인이 특수 관계자에게 대여한 금전을 상환받기로 약정한 기한이다. 법인과 특수 관계자 당사자 간의 약정을 기준으로 한다.
15,467
사전 공시한 무상 제공품은 어떤 비용인가? 법인이 자기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불특정고객에게 신문, 방송 및 기타 광고방법(현수막, 광고탑설치, 팜플렛등)등을 통하여 사전에 공시하고 일정금액 이상의 상품을 구입한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물품등의 가액은 판
법인세 - 1995.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촉진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물품 가액의 비용 구분과 수입금액 해당 여부를 물었다. 불특정고객에게 사전 공시하고 일정액 이상 구매 시 준 물품은 판매부대비용이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더라도 그 시가상당액은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이 아니다.
15,468
어음으로 산 물품을 기부하면 언제 손금에 귀속되나요? 물품을 구입하여 타인에게 기부하는 경우 구입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경우에도 기부금의 지출시기는 그 물품을 실제로 기부한 날임
법인세 - 1995.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으로 구입대금을 지급한 물품 기부의 지출시기를 물었다. 기부금 지출시기는 해당 물품을 실제로 기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구입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했더라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15,469
신공장 완공 전 구공장을 임차해도 감면되는가? 지방의 신공장 완공시까지 구공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종전 조감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하는 때에는 종전 조감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
법인세 - 1995.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공장 완공 때까지 양도한 구공장을 임차해 사업한 경우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에 맞게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하면 면제를 적용할 수 있다. 1995.12.31까지 구공장을 양도하고 종전 조감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감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조감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15,470
국가 귀속 하천편입토지의 양도시기와 감면은?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의 양도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13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10.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에 귀속된 하천편입토지의 양도시기와 특별부가세 감면 등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을 준용하고, 법률상 수용소득은 요건을 충족하면 면제 또는 감면된다. 법정기한 내 감면신청서를 내지 않았더라도 감면요건에 해당하면 감면을 배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5,471
상각 종료시기가 다른 자산의 잔존가액은 어떻게 상각하는가? 법인이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으로서 1993.12.31 이전에 감가상각이 종료된 자산의 잔존가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1994.12.31자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8조
법인세 - 1995.10.0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각 종료시기가 다른 기존 자산의 잔존가액 상각기간을 동일하게 정해야 하는지 물었다. 각 자산은 정해진 기산 사업연도부터 5년 중 법인이 선택한 3년 이상에 걸쳐 상각한다. 1993년 말 이전 종료 자산과 1994년 초 미종료 자산은 상각의 기산 시점이 다르다.
15,472
공채 매각차손익은 주식 취득 부대비용인가? 타법인 주식 취득재원 마련을 위하여 보유중인 공채를 매각함에 따라 발생한 매각차손익은 당해 타법인 주식 취득 부대비용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5.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법인 주식 취득재원을 마련하며 발생한 공채 매각차손익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매각차손익은 타법인 주식의 취득 부대비용으로 볼 수 없다. 보유 중인 공채를 주식 취득재원 마련을 위해 매각한 경우이다.
15,473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을 수정신고로 포함할 수 있나?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수정신고 또는 경정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을 수정신고로 과세표준에 포함해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한다. 해당 이자소득은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으로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5,474
면세백화점의 해외고객 접대비는 해외접대비인가?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면세백화점등 관광편의시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해외고객을 위하여 지출한 접대비용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3에서 규정하는 해외접대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관광진흥법 1995.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백화점 등 관광편의시설업 법인이 해외고객을 위해 쓴 접대비가 해외접대비인지 물었다. 해당 접대비용은 법인세법시행규칙상 해외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면세백화점 등 관광편의시설업 법인의 해외고객 관련 지출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475
가지급금 미수이자에도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의 미수이자는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외에는 인정이자계산을 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미수이자의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미수이자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미수이자가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5,476
주택 분양 후 잔여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법인이 1990.04.04 이후 취득한 주택신축판매용 토지에 주택을 신축판매한 후 보유하는 잔여토지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부동산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신축·판매한 뒤 보유하는 잔여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1990년 4월 4일 이후 취득한 주택신축판매용 토지의 잔여토지는 원칙적으로 취득 시부터 비업무용으로 본다. 다만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단서에 해당하면 달라지며, 취득시기가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15,477
사업연도 변경 후 중간예납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을 중간예납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업연도를 변경한 최초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의 신
법인세 법인세법 1995.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를 변경한 최초 사업연도의 중간예납 신고·납부기한을 물었다. 질의의 경우 중간예납세액의 신고·납부기한은 12월 31일이다. 사업연도가 6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중간예납기한 경과일부터 2월 이내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478
퇴직 후 혜택이 계속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 근로자가 퇴직 후 재입사하여 기왕의 근로계약에 기한 각종 근로혜택(연ㆍ월차수당의 누진 및 대출금 지원 등)이 지속되는 등 근로자에 대한 자금지원 등을 목적으로 퇴직금을 중도지급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시행령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후 재입사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퇴직금이 현실적인 퇴직에 따른 것인지 물었다. 종전 근로혜택이 계속되고 자금지원 목적으로 중도지급했다면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다. 현실적 퇴직 전 지급한 퇴직금은 실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5,479
신축부지에 포함된 도시계획도로는 업무용 토지인가요? 주택신축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도시계획상의 도로가 포함된 토지를 취득한 후 도로부분을 보유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도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도로부분은 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5.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신축부지에 포함된 도시계획상 도로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는 도로부분은 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다. 도로가 포함된 토지를 취득한 뒤 그 도로부분을 보유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도 같다.
15,480
임업법인이 보유한 임야를 재평가할 수 있는가? 1983.12.31 현재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임야로서 재평가일 현재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제2항 각호 규정의 비업무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시행령 부칙 제4항의 규정에 의하
법인세 - 1995.09.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보유한 임야의 재평가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야는 1984.01.01 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할 수 있다. 1983.12.31 현재 보유하고 재평가일에 비업무용자산이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15,481
생산 중단 후 2년 지난 공장은 비업무용인가? 식품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생산제품의 재고과잉으로 인하여 가동중인 반제품 공장의 생산을 중단하고 휴업한 후 휴업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도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장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5.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과잉으로 생산을 중단한 제주도 반제품 공장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휴업일부터 2년이 지난 뒤에도 업무에 사용하지 않았다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실제로 업무에 사용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15,482
잔금 지급지연 연체료를 법인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부동산의 매입가격이 결정된 후 잔금을 약정일에 지급하지 못하여 연체료를 지급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5.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잔금 지급지연으로 낸 연체료의 법인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지연일수에 따라 지급한 연체료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부동산 매입가격이 확정된 뒤 약정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5,483
국가에 기부채납한 자산은 기부금인가? 법인이 당해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아무런 반대급부나 효익을 얻지 아니하고 자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자산이 기부금인지 사용수익기부자산인지 물었다. 반대급부 없이 사업과 무관하게 기부하면 기부금이고 계속 사용·수익하면 사용수익기부자산이다. 기부 목적과 반대급부·효익 등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어느 경우인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484
통화스왑 인수 보상금의 손익은 언제 반영하나?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제3자간에 체결된 통화스왑(SWAP)거래계약조건을 다른 금융업 영위법인이 당초 계약체결 금융업 영위법인으로부터 인수하면서 계약시점부터 인수일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된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실발생
법인세 - 1995.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화스왑계약 중도 인수 때 환율 차이로 받은 보상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보상금은 승계한 계약의 조건 이행 때 실제 손실액과 상계하고 과부족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계약시점부터 인수일까지 환율변동으로 발생한 손실 상당액을 현금으로 보상받은 경우이다.
15,485
부도어음 대손에 재산확인이 필요한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직전 사업연도 이전에 동 규칙 동조동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제외)에 대하여는 별도의 재산확인 절차 없이 대손 처리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수표·어음의 대손처리에 채무자 무재산 확인이 필요한지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지난 채권은 별도 재산확인 없이 대손처리할 수 있다. 직전 사업연도 이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5,486
새로 취득한 자산에 다른 상각방법을 적용할 수 있나? 1995.01.01이후 최초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의 신고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 내에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1994.12.31 이전 취득한 자산에 대한 감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이후 취득한 유형고정자산에 종전과 다른 상각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하면 종전 취득자산과 다른 상각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자산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상각방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5,487
기부채납 주차장 장부가액은 언제 손금처리하나?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소유토지에 주차장을 설치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당해자산을 20년간 무상사용ㆍ수익하기로 특약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장부가액을 사용ㆍ수익기간동안 안분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 후 20년간 무상사용하는 주차장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자산의 장부가액을 사용·수익기간 동안 안분해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에 설치해 1994년 기부하고 20년간 무상사용·수익하기로 특약한 경우이다.
15,488
전기 감가상각비 오류액은 어느 연도에 계산하나요? 전기에 과소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전기손익수정손실로 처리한 금액은 회사계상 감가상각비로 보아 손금가산 및 감가상각비 시부인계산을 함
법인세 - 1995.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에 과소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전기손익수정손실로 처리한 경우의 세무계산을 물었다. 그 금액은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회사계상 감가상각비로 본다.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가산하고 감가상각비 시부인계산을 한다.
15,489
상장·비상장법인 주식거래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비정상적인 것이라 판단되는 조세부담의 배제 등의 종합적인 판단에 의하며 이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1995.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 사이의 주식거래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적용 여부는 취득·양도 사유와 거래가액의 적정성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비정상적인 거래형식으로 조세부담을 경감하거나 배제하는 행위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15,490
비영업대금 이익도 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나? 비영업대금은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음
법인세 소득세법 1995.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비영업대금 이익에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주무관청 허가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회원 융자금에서 얻은 이자소득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5,491
전액 감면 양도차익 과소신고에 가산세가 붙나?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전액 감면되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만 있는 법인이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
법인세 법인세법 1995.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액 감면 대상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법인에는 특별부가세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전액 감면되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만 있는 법인이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492
철거한 사원주택은 비업무용부동산인가? 사원용 주택을 철거함으로써 업무에 사용 않게 된 경우 철거된 날부터 2년(3년・5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수용으로 사원용 주택을 철거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철거일부터 2년(3년․5년)이 지나기 전까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일부 수용에 따라 주택을 부득이 철거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493
신규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적용은 언제 신고하나? 법인이 1995.01.01 이후 신규로 취득한 업종별 고정자산에 대하여 동 시행령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를 적용받고자 할 경우 동시행령 동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01.01 이후 신규 취득한 업종별 고정자산에 특정 내용연수를 적용받기 위한 신고의무를 묻는다.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정해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 관련 별지 제43호 서식을 납세지 관할 지방 국세청장에게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15,494
어음 지급 지연이자는 공사비인가 지급이자인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 법정지급기일 초과로 인하여 지급하는 지연이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9.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도급 대금을 장기 어음으로 지급하며 부담한 할인료의 성격을 물었다. 법정지급기일 초과로 지급하는 지연이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한다.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15,495
청산소득 계산 시 자기자본과 결손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청산소득계산시 자기자본의 총액이라 함은 해산일 현재의 납입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월결손금은 사업연도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법인세 - 1995.09.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소득 계산 시 자기자본의 범위와 이월결손금 공제 방법을 물었다. 자기자본은 해산일 현재 납입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이며 질의1은 을설이 타당하다.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 이내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5,496
추가 산재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산업재해보험법 규정에 의하여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확정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 추가 납부하는 보험료의 손금귀속 시기는 이를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확정된 날(매 보험연도의 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
법인세 - 1995.09.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산보험료 납부 후 추가 납부하는 확정보험료 차액의 손금귀속 시기를 물었다. 추가 납부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귀속한다. 금액이 확정된 날은 매 보험연도의 말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산업재해보험법 제65조 (자동 해소 실패) 산업재해보험법 제67조 (자동 해소 실패)
15,497
추가 의료업 준비비용은 개업비인가? 개업비라 함은 회사설립 후 영업개시 일까지 개업 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개시한 이후 지출하는 비용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른 수익사업이 개시된 이후에 지출하는 인건비,
법인세 - 1995.09.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의 추가 의료업 관련 비용 처리를 물었다. 일부 사업 개시 후 지출한 비용은 개업비가 아니며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개업비는 회사설립 후 영업개시일까지 개업 준비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15,498
고유목적사업에 2년 이상 사용한 자산이란?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2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라 함은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으로서 당해 자산의 처분일로부터 소급해 2년 이상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분일 현재 2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의미를 물었다. 처분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처분일 현재 직접 사용하는 자산을 말한다. 이전으로 일시 사용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되지만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499
비상장주식을 저가 양도하면 부인 대상인가?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비상장주식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9.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거래의 부인 여부를 물었다. 저가 양도로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였다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시가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매매실례가액이며, 불분명하면 상속세법시행령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15,500
무상 취득 토지의 특별부가세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1991사업연도 중에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토지를 1994사업연도(1994.01.01~12.31)에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 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9항(199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1사업연도에 무상 취득한 토지를 1994사업연도에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9항 제1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적용 규정은 1994.12.31 개정 전의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